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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권한·재정·규제 체계를 포괄적으로 전환하는 행정통합 모델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법안에 따르면 현행 대구시와 경북도를 각각 폐지하고, 두 지역의 관할 구역을 포괄하는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올해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와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 등급분류 권한 민간 이양 확대 등 올해 중점 추진 과제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이용자 보호와 사후관리 기능 강화다.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전담 지원하는 이용자보호본부를 신설했다. 이곳은 상담과 접수를 맡는 피해상담팀과 조사 및 구제를 지원하는 피해조사팀 법률 지원과 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피해지원팀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피해 상담부터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사회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90여 건도 함께 상정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이 경우에 따라 사회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사회권을 부의장에게만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잦은 필리버스터로 장시간 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부담이
충남도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낭비 요소 제거 등을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부지사와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 포함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뒷
권백신 안동시장 출마예정자가 정부가 추진 중인 경북·대구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통합 이전에 국가가 먼저 안동과 경북 북부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특례 삭제 움직임을 정면 비판했다.권 예정자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이라면서 지방에 도움이 되는 핵심 조항을 대거 빼겠다는 것은 특별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재정 이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TK신공항 국비 지원이 모두 제외되는 방향은 지역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아무런 권한도 재정도 없이 행정구역의 덩치만 키우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10일 국회 법안 심사대에 올랐지만, 정부 부처의 핵심 특례 거부와 전국 지자체장들의 거센 반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특히 전국 시·도지사들이 형평성 문제와 졸속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법안 통과를 향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 모두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행정통합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재정 지원 법제화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범위를 두고는 온도 차가 뚜렷하다.특히 정부가
김덕주 당진시의원이 10일 열린 제1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라며 신중하고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중대한 과제와 맞닿아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논의가 도민의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보다는 정치 일정에 맞춰 속도전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밝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에서 여는 경남 타운홀 미팅은 단순한 지역 소통을 넘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의 향배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이날 토론은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쟁과 산업·교통정책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지없이 표출될 것으로 보여 도민 민심이 곧 선거 구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타운홀은 ‘지역의 목소리 청취’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지만, 행사장에서는 행정통합의 속도와 방식, 재정·권한 이양 문제 등 핵심 쟁점이 집중 드러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초광역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 힘 당대표와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적극 건의했다.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국가 권한·재정의 적극적 이양, 시·군·구 자율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통합의 기본 원칙과 특별법의 주요 취지를 설명하고,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조속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동혁 대표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하고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과정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통합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조세 이양이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통합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극 체제 해소와 남부권 성장축 구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재정 자율성 확보 없이 행정 틀만 통합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이번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의회의 예산 독립성과 의정 지원 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정책 역량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통합 이후 발생할 재정 구조와 권한 배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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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제'...제주도의회 통과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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