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지자체 결정을 앞두고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심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제시의회는 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만금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의 충분한 숙의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심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
동서발전이 노사 공동으로 업무 과정에 내재된 부패위험을 사전에 발굴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청렴윤리경영 체계 구축에 나선다.한국동서발전은 25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청렴윤리경영 준법체계 노사 공동 도입 선언식’을 개최했다.청렴윤리경영 준법체계는 이해충돌이나 비위행위 등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전사적 청렴윤리경영 규범이다.동서발전 노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부정부패·비윤리행위 무관용 원칙 확립 ▲부패위험 자율진단 적극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지 한달을 넘기면서 장기간 멈췄던 일부 상장 심사가 다시 움직이고 9월 기업공개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8월 신규 상장사 대부분이 공모가를 밑도는 등 공모주 투자심리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일부터 중복상장 가이드라인과 개정 상장·공시규정을 시행했다. 적용 대상은 상장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비상장 자회사를 국내외 증시에 상장하는 경우다.새 기준은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영향평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일부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초·중등교육에 자동으로 배분되는 재정의 증가폭을 조정하고, 그 재원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AI와 첨단인재 양성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데에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그러나 한 가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등 조직개혁에도 나선다.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세입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선제적으로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재정 절감에도 반드시 원칙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0% 의무절감이 급박하게 적용된 데다 조직개편 사항까지 추가 반영되면서 예산안 작성과 전산화가 지연되고, 일부 사업설명서에는 변경된 세부 산출내역 없이 기정예산액과 의무절감액만 표기된 점을 문제로 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부과체계와 부과기준율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한다.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과징금 제도 개편은 ‘정률과징금 원칙, 정액과징금 예외’에 부합하는 과징금 제도 설계를 목적으로 추진된다.대규모유통업법을 포함해 공정위 소관 법령상 과징금 제도는 정률과징금이 원칙이다. 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AI 윤리원칙을 마련했다. 이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을 담고 있다.윤리원칙은 AI의 건전한 활용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법조계를 향해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34회 변호사대회’에서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랜 시간
인간 존엄성·사회 공공선·인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와 7대 원칙 제시해설서·자율점검표 등 후속 조치 추진… 국제사회에도 공유·확산 예정 정부가 AI의 건전한 활용을 위해 윤리원칙을 제정하고 공급자·이용자·정부·사회 등 모든 주체의 공동 실천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심의·의결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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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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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9월 8일 구미컨벤션센터에서 도내 반도체 기업과 대학·특성화고,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상북도 반도체 인재 플랫폼-매칭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경북의 우수 반도체 인재와 지역기업을 연결해 함께 성장·도약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반도체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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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낙점됐다. 현 회장인 양종희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앞서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한 터라, 이번 KB금융의 결과는 더욱 의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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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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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넘어 실거주 정착 '검증' 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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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부산 신청사 부지가 동구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부산시는 대한민국 해양행정의 핵심 중심도시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은 단순한 청사의 공간적 이동이나 직원들의 근무지 변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직원의 동반 가족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가 마련되고 자녀의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부산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실질적인 정착으로 연결된다.부산시가 해수부 이전 직원과 가족의 초기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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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내 귀금속 매장에서 5억원 상당 귀금속 절취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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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인천의 한 대형마트 내에 있는 귀금속 매장에 침입해 시가 5억원 상당의 귀금속 100여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박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도망할 염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