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의견을 들은 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10년 넘게 묶여 있는 토지거래 제한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주 제2공항 발표에 따라 2015년 11월 15일 지정된 이후 총 4차례 연장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전문가 전담조직 논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2026년 11월 14일까지 2년 연장 재지정됐다.제주도는 장기간 토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내년 1월 11일까지 받느다고 12일 밝혔다.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주 제2공항 발표에 따라 2015년 11월 15일 지정된 이후 총 4차례 연장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전문가 전담조직 논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2026년 11월 14일까지 2년 연장 재지정됐다.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영향과 대출 규제 등 주민 피해가 누적되자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
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외부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교사유가족협의회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 결과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가족 추천 인사가 포함된 독립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재조사하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숨진 교사의 부인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인의 누나가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유족인데 사전 안내도 없었고 일방적인 결과 발표에 화가 치민다.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도교육청과 교육감의 발언·태도를 받아
정부가 올겨울 전력수급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111.5GW 공급능력을 마련했다.한파와 폭설이 겹쳐 최대전력수요가 94.5GW까지 상승하더라도 예비력은 17GW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전력수급 대책회의에는 민간 발전사까지 공식 참여하며 민관 공동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대책 발표에 나섰다.기상청은 올겨울 기온 변동성이 클 것
연천군은 지난 11월 27일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연천 맞춤형 미래전략 정책발굴 연구용역’의 3차와 4차 연구결과 발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발표는 연천 맞춤형 미래전략 정책발굴 연구 제1차와 제2차 발표에 이은 최종 발표회로, 접경지역이자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연천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AI 활용 미래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이날 발표에서 대한지리학회 이정훈 지리연구소장과 백일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박사는 ▲접경지역 연천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농업 AI 팜 트윈 3.0과 ▲북
연천군은 11월 27일 연천군청 상황실에서『연천 맞춤형 미래전략 정책발굴 연구용역』의 3차와 4차 연구결과 발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발표는 연천 맞춤형 미래전략 정책발굴 연구 제1차와 제2차 발표에 이은 최종 발표회로, 접경지역이자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연천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AI 활용 미래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이날 발표에서 대한지리학회 이정훈 지리연구소장과 백일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박사는 ▲접경지역 연천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농업 AI 팜 트윈 3.0과 ▲북극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입장 발표에 대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쿠팡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독자적으로 대외에 공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쿠팡이 주장한 내용은 아직 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쿠팡은 이날 오후 자사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쿠팡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으며, 해당 직원은 유출 행위를 모두 자백하고 접근 방식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 5월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8일 진상조사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 진상조사반이 약 5개월 동안 조사했던 내용을 토대로 지난 4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제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발표 내용을 존중하며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진상조사반은 앞서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감 증가, 학생 보호자의 민원 제기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교사가 숨지는 결과가 초래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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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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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남해군
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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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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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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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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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열 전 청와대 행정관 내년 청주시장 선거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9일 내년 청주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유 전 행정관은 이날 청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지난 선거에서 연이어 경선이 불발돼 사실상 정치적 꿈을 내려놓은 상태였다”며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부당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용기를 얻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시민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었다”고 말했다.이어 “시민이 결정하고 시민에 의해 후보가 선출될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선출 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정 대표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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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기자가 ‘픽’한 올해의 기사] 여름배추 파동이 던진 과제…국산 품종과 기술의 역할
여름배추를 취재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불안정’이었다. 강원 고랭지 배추밭은 해마다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밭을 둘러싼 조건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다. 장마는 길어졌고 폭염은 앞당겨졌으며, 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쏟아졌다. 농민들이 “올해는 또 어떤 날씨가 올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경험이 쌓여서가 아니라, 경험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었다.이 같은 변화는 책상 위 자료가 아니라 현장에서 더 분명하게 느껴졌다. 직접 찾은 강원도 안반대기 산간지대의 배추밭은 한눈에도 기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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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을 경제정책 실패의 총알받이로 활용할 것"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9일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정치적 총알받이로 활용될 것"이라 말했다김근식 교수는 현재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과연 통합과 탕평일까요"라며 "아닐 것이다. 향후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정치적 총알받이로 이혜훈 장관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를 위해 이 지명자를 발탁한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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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올해 수익금 200조원 돌파…수익률 20% '역대 최대' 성과
국민연금의 올해 기금운용 수익이 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9일 페이스북에 "올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성과가 공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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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해수부장관'說 여의도 강타…김재원 "흉흉한 소문 돌아, 더러운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파격'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해수부 장관' 하마평이 여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