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진 건 아니다”며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2차 종합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를 추진한다. 3대 특검 종료 이후에도 수사가 충분치 않았다는 판단 아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보완 차원에서 추가 특검 구성도 당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의 노고에도 수사 대상은 광범위하고 시간은 제한돼 있었으며, 일부 사법부의 영장 기각과 재판 운영도 국민 분노를 해소하는 데 부족했다”며 “당 차원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한 ‘내란청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란 관련 범죄 단죄와 사법권 남용 처벌, 법조 특권 견제를 핵심으로 한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안들은 ‘12·3 내란’ 1주년을 계기로 추진됐다.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사면을 제한하는 것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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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민주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자들을 동력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며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다시 한 번 예고했다. 정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검찰)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뒷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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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 임시국회에선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불법계엄 1년'을 딱 이틀 앞두고 "윤석열 12.3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일 이성윤 의원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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