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는 제5기 마을세무사 임기 종료에 따라, 지난 1월 22일 「제6기 마을세무사 위촉장 전달식」을 개최하고, 조세 분야 전문성과 상담 경험을 갖춘 세무사 5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다.마을세무사 제도는 저소득층과 영세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남구청에 따르면 마을세무사를 통한 연간 상담 실적은 평균 300여 건에 이르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물론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분야까지 폭넓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에 위촉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큰 호응응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간편해 졌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대상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소유 ▲자동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여섯 번째로 우리나라가 7000억 달러 수출 고지에 올랐다. 2018년 6000억 달러 달성 후 7년 만의 쾌거다. ‘유럽 물류허브’인 네덜란드가 가공·중개무역국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글로벌 5대 수출 강국’ 등극이다. 12·3 계엄 후폭풍으로 ‘다사다난’ 그 자체였던 국내 정치 상황,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자유무역 시대가 끝났다’라는 탄식 속에 일궈낸 성과여서 한층 더 값지다.질적 측면에서도 돋보인다. 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 선박 등 전통 주력 산업이 끌고 K바이오·뷰티·푸드 등 새
국세청이 체납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 척결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국세청은 오는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켜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형별 맞춤형 체납 관리를 실시한다.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소멸 등 재기 지원을 추진하는 반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강화와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병행한다.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터널링 탈세,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교란 행위와 공익법인 악용 사례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국회의 입법 지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세·징수 분야에서는 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후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 입법 속도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이날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된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격분할의 요건 등’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인적분할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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