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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자회사 신종자본증권 보유....‘적격분할 요건’ 자산에 해당 안 돼
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격분할의 요건 등’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인적분할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합병 등 구조개편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재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으로 내놓은 합계 5만원 구매 이용권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19일 말했다.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주 위원장은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쿠팡의 보상책을 규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1월 16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관세발전포럼과 공동개최했다.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세관역사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2022.10.28. 창립했다.이번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격려사,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의 축사에 이어 윤영선 전 관세청장, 홍익대 민회수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박한민 연구위원, 서원대 김재식 명예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전 홍익대
tags :#한국세관역사연구회#학술세미나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오늘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안내한다.또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이어, 자주 실수하는 공제항목도 1월 23일 안내할 예정이다.연말정산할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울산광역시청년미래센터가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부산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와 함께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취약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울산청년미래센터는 지난 22일 부산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협약기관 리마인드 간담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자리에는 한순영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과 유규원 부산사회서비스원장, 정치락 울산청년미래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
부산시가 지역 5대 종단과 손잡고 시정 핵심 과제 해결과 시민 행복을 위한 연대를 강화한다. 단순한 신년 하례를 넘어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시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했다.부산시는 23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5대 종단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천도교 등 5대 종단 대표와 지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인사회는 '공동의 가치로 하나 되어, 부산의 내일을 밝히겠습니다'라는 슬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경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논현연장선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유 시장은 23일 남동구 연두 방문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달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제2경인선을 연장하면 인천2호선과 연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이어 "노선 관련해 타 지자체하고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진하는 것은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제2경인선은 청학~인천논현~서창~은계를 연결하고 은계에서 분기해 각각 목동역과 신림역으로 향하는 노선이다.민간사업 제안자인 대우건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간 적격성 재조사
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2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1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
남녕고총동문회는 지난 22일 신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쌀 320kg을 전달했다.이번 전달된 쌀은 지난 17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열린 남녕고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축하화환 대신 마련된 쌀화환으로, 제주도내 기초푸드뱅크·푸드마켓을 통해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예정이다.강승우 회장은 “축하의 마음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쌀화환을 통해 동문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로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남녕고총동문회는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지에서 위중한 치료를 받고 있다.민주평통 관계자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23일 베트남 호찌민 떤선녓 공항에 도착한 뒤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구급차로 현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고 전했다.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이후 호흡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지 심장 전문 의료진은 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스텐트 삽입 시술을 시행했다.이 수석부의장은 현재 기계 장치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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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국산 만다린 수입 대응 고품질 만감류 출하 지도
서귀포시는 미국산 만다린 수입 증가 예상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로 만감류 미숙과 출하 시 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만감류 유통이 집중되는 감귤 선과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및 출하 지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집중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가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해 덜 익은 과일을 조기 출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고 제주 만감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미국산 만다린과의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은 뛰어난 맛에서 나온다’라며,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완숙과 출하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쌓는
김민석 국무총리, CJ ENM 스튜디오센터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작 인프라 시설인 CJ ENM 스튜디오센터를 방문하여 K-콘텐츠 제작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이번 방문은 2026년 신년사에서 밝힌 ‘현장과 가까운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국내 대표 게임 기업인 넥슨을 방문한 데 이은 두 번째 행보이며,‘ABCDE’ 미래전략산업 중 핵심인 AI와 콘텐츠·컬처 산업의 융합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
신임 靑 정무수석에 홍익표…"청와대와 정치권 잇는 가교 되겠다"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으로 18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우상호 ...
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여야 원내대표 '쌍특검' 협상, 평행선 달리다 결렬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관련 쌍특검법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약 30분간 일대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견만 확인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에서 통일교 특검만 따로 떼어내 처리하자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으며, 한 원내대표는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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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기업들 잇단 장학금 기탁…인재 육성 힘 보탠다
지역 기업들의 꾸준한 나눔이 문경 인재 육성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대평개발과 문경컴퓨터정보통신이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문경시장학회는 지난 22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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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교육지원청이 2026년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주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청도교육지원청은 22일 관내 유·초·중학교 교장, 교육원로,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녹색어머니회장,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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