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국세청이 내년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 등 포상 후보자 645명을 사전공개하고 공개검증에 착수했다.이번에 공개된 포상 후보자는 모범납세자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의료인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방송인·연예인으로는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 영화배우 고창석, 오연수씨. 아나운서 김성주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국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포상 후보자는 구체적 훈격이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된 후보들로 납세자의 날 수여
서원대 레저스포츠학부 김우식 교수가 2025년 대한무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AI 무예교육’ 분야 연구로 학술발표 우수상을 받았다.김 교수가 제시한 연구는 AI를 전통 무예교육에 결합한 미래형 교육모델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핵심적으로 △무예수련 과정의 체계화 △학습자의 기술 습득 효율 향상 △데이터 기반 분석과 피드백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특히 AI 동작 분석 기술, 개인 맞춤형 트레이닝 시스템, 디지털 학습지원 플랫폼 등 구체적 적용 방안을 제안해 무예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하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연간 4GW 규모로 보급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 정비 계획을 제시했다.항만과 설치선박 확보, 금융 지원 확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2035년까지 누적 25GW 보급과 kWh당 150원 수준의 발전단가를 실현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 2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논의에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
경남도의회 권원만 의원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과 관련해 경남도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먼저 정부의 이전 기조와 관련해 “부산·전북·강원·대구 등 타 시도는 이미 후보지 선정, 이전 희망 기관 협의, 유치전략 발표 등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남도에 현재 진행 단계 확인을 요청했다.그러나 경남도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고, 이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진행해 온 현장 활동을 토대로 강북구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전략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향 정리에 착수했다.특위는 강북구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찾기 위해 다양한 공간을 직접 방문해 시설 운영 방식과 상권 연계 사례를 점검해 왔다. 서울 뷰티 웰니스 관광 100선에 선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서울약령시 한의학박물관, 한옥 옥상 공공예식장, 청량리 시장을 확인하며 전통 한방·문화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 미래봄에서 ‘2025 서천학교 살리기 3대 과제 실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서천교육이 추진한 학교 살리기 혁신 과제를 관내 학교, 지역사회와 투명하게 공유하고, 학교·마을·지자체·기업·대학이 함께 만든 변화를 구체적 사례로 확인하며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학부모·교직원·지자체 관계자·기업·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서는 서천 특별한 교육과정 본보기학교,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
우주항공청과 외교부가 우리 우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 협력 확대를 위해 마련한 '글로벌 뉴스페이스 포럼'이 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렸다.행사에는 국내 기업 40여 곳과 16개국 해외 우주기관 및 주한공관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다.이번 포럼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직후 개최돼 관심이 더욱 높았다. 해외 우주기관의 구매·발주 실무책임자들이 직접 참여해 우리 기업들과 1:1로 만나 구체적 수요를 확인하고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논의
22일 일부 언론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매출 20%까지 과징금…법개정 착수’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도 개선 관련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이 언론은 이날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 상한을 20%로 높이고,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정액 과징금 상한은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라 보도했다.이에 공정위는 현재 불공정거래 억지를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상향
이루지 못한 사랑과 떠남의 계절노래 만든 사람 시름도 많기도 많으리일러 다 못 일러 불러나 풀었던가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 보리라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민중은 노래를 부르며 애환을 달래고 희망을 노래한다. 1954년 남인수가 부른 ‘이별의 부산 정거장’은 한국전쟁 피난민의 애환과 이별을 담은 가요이다. 유호가 가사를 쓰고 박시춘 선생이 작곡한 곡이다. 당시 부산역은 만남에 이별하는 공간으로 자리 매김되어 있었다. 구체적 시대상인 ‘십이열차’ ‘경상도 사투리’ ‘판자집’ 가사가 깊이 반영되어 있다. 슬픈 가사와 달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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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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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건설공사가 2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던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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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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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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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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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경기침체 장기화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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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양양군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총 1억 원을 출연해 1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며, 2년치 보증수수료 전액을 군에서 지원해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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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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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2026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18개 과목에 1,070명이 지원했으며, 그 가운데 공립학교 267명, 사립학교 49명이 제1차 시험에 합격했다.공립학교 과목별 제1차 시험 합격인원은 △국어 26명 △수학 21명 △물리 8명 △화학 5명 △생물 12명 △지구과학 13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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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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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의원 "안전사각지대 해소·지역현안 해결에 책임 의정 펼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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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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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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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