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높이고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은 먼저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용어를 반
울산 노동계가 잇따라 파업을 예고하면서 지역 주요 사업장 내 하투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울산대회가 열린다. 노조는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노·정교섭과 산별교섭 정례화 실행,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같은 날 금속노조도 산별교섭 제도화와 노동법 개정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중앙교섭이 결렬된 노조는 16일 주야 각 2시간 이상 총파업을 벌일 방침이다. 올해 임금협상 난항 중인 HD현대중공업
법무부는 1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하고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상법 중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후 시행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법무부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가 신설됐으며 이 조항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국내외적으로 한국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수상자로 범죄 경력자를 추천할 수 없게 된다.제주도는 김만덕상의 시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김만덕상은 18세기 제주의 여성 거상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만덕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조례 목적에 명시해 상의 정체적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사회 공헌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상’을 신설한다. 다양한 방식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임차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김태흥 부의장은“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분
조달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입찰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해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물품 및 일반용역 등 타 분야의 적격심사 기준과의 일관성도 확보했다.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가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상법 개정안과 이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최근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거버넌스 관행과 자본시장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웨비나는 개정된 상법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지윤 삼일PwC 파트너가 ‘개정 상법, 내용과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시사점을 제공한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성평가 축소 등 종심제 및 PQ 심사기준 개선 위한 개정안 마련협회·업체 실무자 대상 ‘세부 개정사항’ 시행 전 의견 수렴 조달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 내 공공주택 심사마당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협회와 주요 업체의 입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CM용역 심사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정 사항의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개정안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청취, 필요시 반영하기 위해 진행했다.CM용역 종심제 및 PQ 기준 개정안은 ▲정성평
저출생 대응·사회적 약자지원 등 정부정책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가족친화 인증 기업·일과 생활균형 우수기업 등 신인도 심사항목 신설·조정 조달청이 기술용역 적격심사 입찰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정비,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선정기업 등에 가점이 신설됐다.조달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입찰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9월 1일부터 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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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무분별한 환원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물질이 인체에 작용해 병을 고치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약’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약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환원주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과학의 본래 정신을 흐릴 수 있다. 한 수도권 사립대 화학과 교수가 쓴 책에서, ‘약이 되려면 하나의 명확한 화학식이 있어야 하고, 작동 원리가 확실히 밝혀져야 하며, 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런 오류의 대표적인 예다. 얼핏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의약품의 개발과 허가, 임상 적용의 복잡성을 무시한 매우 편협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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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장 점검
김완근 제주시장은 8월 1일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 현황을 살피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점검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번 방문은 ‘신바람 민생안정’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소비쿠폰의 적극적인 사용과 신청을 독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함덕오일시장을 찾아 소비쿠폰을 직접 사용해 제철 과일 등을 구매하고,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어 구좌읍 세화요양원을 방문해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전달하며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 입소자 6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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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日 ‘후지야 레몬 스쿼시’ 국내 독점 출시
hy가 일본 후지야의 50년 전통 청량음료 ‘레몬 스쿼시’를 국내에서 단독 판매한다.hy는 시칠리아산 레몬 과즙과 과육이 담긴 ‘레몬 스쿼시’를 온라인몰 프레딧과 프레시 매니저를 통해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레몬 스쿼시는 일본 제과회사 후지야가 1975년 처음 출시한 음료로, 자사 대표 상품인 레몬 스쿼시 캔디를 바탕으로 한 제품이다. 1캔에 비타민C 400mg이 들어 있어 상큼한 맛과 건강을 동시에 고려했으며, 하이볼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즐길 수 있다. 제품 패키지는 도트 디자인으로 레트로한 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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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 위한 ‘2025 IBK희망나래’ 실시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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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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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슈퍼어싱 맨발걷기 챌린지 캠페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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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삼척해수욕장 일원에서 ‘슈퍼어싱 맨발걷기 챌린지 캠페인’을 운영한다.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홍보물품 배부 및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걷기운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8월 8일 오전 9시부터 삼척해수욕장 종합안내센터에서 쿨타월, 밴드, 베타딘 스틱 등이 담긴 맨발걷기 키트 500개를 선착순으로 배부한다.이와 함께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3일간의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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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 '속초시 지역 현안 세미나' 개최… 지역 발전 전략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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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속초시를 방문해 동서고속화철도 개통 등 정책적 전환점을 맞은 속초시의 실효성 있는 지역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속초시 지역 현안 세미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현진권 원장을 비롯한 강원연구원 연구위원과 지역 대학 교수, 배상요 속초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역세권 개발과 콤팩트시티, 설악동 재건사업 등 속초시의 현안 사업에 대한 토론은 물론, 현장 답사를 진행하며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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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2025 Nexus Connect Meet-up Day’ 3차시 ‘스마트 농기계 혁신’ 밋업 참여기업 모집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내 농기계 선도기업 티와이엠, 티와이엠아이씨티와 협력해 ‘2025 Nexus Connect Meet-up Day’ 3차시 참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이번 밋업은 스마트 농기계 및 정밀농업 분야의 기술 협업 가능성을 사전 발굴하고, 향후 공동 실증 및 사업화로 연계하기 위한 자리로, 오는 9월 24일 개최된다.주요 모집 분야는 △친환경 농기계 전동화 및 자율주행 기술 △텔레매틱스/IoT/센서 기반 농작업 최적화 △AI 기반 농산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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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넷, 경기도·한국산업기술시험원·아동권리보장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화학연구원·국가녹색기술연구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채용 소식 발표
취업 포털 커리어가 경기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채용 소식을 5일 발표했다.경기도에서 2025년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 채용을 진행한다. 경기도 산하기관 총 29개 기관 참여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대진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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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폭염취약계층에 더위 저감 물품 배부
군포시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더위 저감 물품을 배부한다고 밝혔다.이번 물품 지원은 옥외근로자, 논밭근로자, 저소득가구 등 폭염에 특히 취약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쿨토시, 얼음조끼, 넥쿨러 등 9종 총 3,075개의 냉방물품을 마련했으며, 지원 업무는 지역경제과, 환경과, 노인장애인과, 생태공원녹지과, 도시환경과를 비롯해 산본1동, 금정동, 오금동, 궁내동, 대야동 등 총 10개 부서가 협력해 추진한다.시에서는 8월 5일까지 각 부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