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1일 "총선 뒤 전국에 건 현수막이 훼손됐다"고 밝혔다.강미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국혁신당은 총선 뒤 전국에 감사와 다짐의 마음을 담은 현수막을 걸었다"며 "그런데 여러 곳의 현수막이 훼손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조국 대표의 얼굴 부분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훼손한 것도 있었다"며 "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강 대변인은 "굳이 현행법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겠다. 정당의 현수막 훼손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곤두박질치기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울산 울주군 지역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에 내건 5·18 광주 추모 현수막 2개가 훼손되는 사건을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당 시당에 따르면 훼손된 현수막은 울주군 두동농협 앞과 KTX울산역 부근에서 각각 이날 오전 발견됐다. 현수막은 2개 모두 ‘5·18 광주여, 민주주의여’라는 문구와 함께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이름이 표기된 것이다. 현수막은 예리한 도구로 찢긴 것으로 보이며, 특히 KTX울산역 앞에서 발견된 것은 이선호 위원장의 이름 부분이 집중적으로 훼손됐다고 민주당

제주시는 이달 이륜차 불법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서부경찰서,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관할 읍·면·동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동·서부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주요 단속 사안 및 처분 내용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음기 및 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과태료 3만원 등이다.아울러 도민들도 이륜차 불법행위를 목격할 시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 민원

그동안 지속되는 불법 경작으로 몸살을 앓던 종합운동장 주변 야산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종합운동장 주변 3200여 ㎡ 면적의 야산 내 불법 경작지는 오랜 시간 방치된 농업 폐기물 등의 불법 적치물과 비료 살포로 환경 훼손 및 미관 저해는 물론 생활 불편 민원도 지속됐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 3월부터 불법 경작 금지를 알리는 말뚝과 현수막을 설치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권고했다.이어 시 체육과 주도로 자원순환과 및 녹지산림과와 협업해 불법 경작물을 말끔히

생성형 AI 서비스인 챗GPT 등장 이후 음악, 미술, 소설 등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에 AI가 활용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생성형 AI의 활용 확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지만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는 자칫 AI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사회적인 편익을 지나치게 축소할 우려가 있다.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 법률인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

도유지 14만 필지와 건물 3700여 동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진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10월 말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유·훼손 등 불법사항을 점검하고, 오류자료 정비, 누락재산 발굴 등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약 14만 필지, 건물 3700여 동으로, 실태조사원 14명이 투입된다. 또한 제주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구리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대형 건축물의 공개 공지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공개공지’란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다중 이용 건축물 대지에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된 소규모 휴식 공간을 뜻한다.구리시는 롯데백화점 구리점 등 37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및 시설물 훼손 ▲출입구 차단·사적 이용 여부 ▲조경 등 수목 유지관리 ▲안내판

포항시 남구청은 이른 더위가 예보됨에 따라 보행자 보호를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그늘막을 이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올해에는 시민들의 수요와 유동 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에 접이식, 스마트형 그늘막 등 8개소에 추가로 신규 설치한 곳을 포함하여 총 119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해 오작동 또는 훼손 부분이 발견될 경우 즉각 보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태풍·강풍 등이 예보될 경우 그늘막 사용 중지 등 운영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정

김천시 농소면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 운영에 따라 산나물, 버섯류,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을 동원해 오는 5월 31일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농소면 단속반은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