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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진위를 따지며 강하게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논쟁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중재 속에서 이어졌다.12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은 “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진실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이라며 “1심 판결문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 수뇌부라는 표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무려 401번 언급됐다”며 “87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 사퇴한 노만석 전 대검 차장검사의 후임으로 임명된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7일 첫 정식 출근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구 대행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도착했다. 현안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고,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직원들과 기자들을 향해 세 차례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후속 징계 논의 등 민감한 사안이 산적한 가운데, 첫 출근부터 신중한 행보를 택한 것으로 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 하락한 54.5%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까지 2주 연속 상승했다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부정 평가 비율은 41.2%로 직전 조사보다 2.5%p 올랐다. 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 포기 란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와 정치 공방이 국민의 피로감을 높이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회동을 갖고 ‘대장동 항소 포기’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두 야당 대표는 상호 간의 협치 가능성과 정치개혁, 민생 개선에 대한 공동의지를 드러냈다.조국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일당과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극우 세력 및 내란세력과의 단절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시점에, 야당끼리도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화답하며 토론 개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이날 양당 대표 간 대화
법무부가 1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임명했다.법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대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21일이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 하루 만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한 것은 “대검 예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서 의원은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형종이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항소하도록 명시한 대검 예규 제14조를 검찰이 어긴 셈”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의 항소 포기, 정당했나?…예규상 명확한 기준 존재기자회견에서 서 의원은 검찰의
국민의힘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전을 펼친다.정희용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2월 2일까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11개 지역에서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지역의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는 독자 행동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를 문제 삼아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에는 김용민·김기표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도 참여했다.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이라고 주장했고, 김기표 의원은 “엄단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져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
정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이 이뤄진 만큼 검찰 조직의 안정을 우선시하겠다는 판단에서다.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역시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10일,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지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의 자정 노력이며, 비판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절차적 논란과 내부 반발을 외면한 채 결정을 포장한 것일 뿐,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주장이다.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과거 사례를 끌어와 이번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과거의 일부 사례로 현재의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 결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는지,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 책임 소재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일이다. 이를 정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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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 정기검사, 안전을 위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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