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도입될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는 어업인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6일 수협중앙회는 국회 박지혜·김태선 의원이 공동 주최한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 보급 가속화와 수용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의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발표는 유충열 수협 해상풍력대응TF팀장이 맡았다.수협은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여부와 이익 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
국민의힘이 24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뒤 '7800억 원 환수 필요'로 여론전을 펼쳐온 국민의힘...
안동시의회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산불 피해주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시행령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이번 결의안은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10일 열린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여수상공회의소는 4일 여수국가산단 내 회원사와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지역 상공업계와 함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조항이 빠진 데 대해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했다.또한“현장의 절박함을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여수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국회 석유화학특별법 공청회 발제와 산업통상부 장관
국회가 제정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경북도가 지역 철강산업의 구조 전환을 위해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을 공식 가동했다. 도는 지난 3일 경북도청 동부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특별법 시행에 맞춘 대응 체계 구축과 산업
BNK금융그룹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더불어 전사적 대응 전략 패키지를 가동할 방침이다.이번 특별법은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중심축으로 제도적 위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양수도 명문화 ▲해양수산부 및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주거·교육·근무환경 등 정착 지원 ▲부산 이전에 필요한 재정·행정 조치 등 광범위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BNK금융은 지난 2일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직후 ‘그룹 해양도시 전략 수립 TF’ 회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석유화학산업이 체질을 바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지난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이어 전남의 양대 기간산업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다.이번 석유화학 특별법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설비 전환과 구조고도화, 기술혁신 촉진, 연구개발
여야 의원들이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촉구하며 관련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민형배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를 공
청송군의회는 12월 12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청송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은 피해 주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국민적 관심의 결실이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위임된 시행령이 행정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해 220만 도민이 한목소리를 냈다. 충남도는 9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와 홍성현 도의장, 시장·군수, 민관협의체, 직능·사회단체, 도민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영상 시청, 기조 발언, 결의문 낭독 및 구호 제창,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이날 행사에선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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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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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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