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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심사위원에게 돈을 건넨 건축설계 업자들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A씨 등은 LH가 건축물 설계안이나 설계자를 설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때 심사위원을 미리 정하고 명단을 LH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점을 파악해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들의 작품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기로 공모했다.이들은
로맨스스캠으로 20대 여성에게 무려 100억원을 가로채고 그 중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6일 또래 여성에게 연인 관계를 가장한 심리적 지배로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또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2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1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2023년 12월, 서울북부지법은 사람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다툼 끝에 담배 불씨를 방치한 뒤 화재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방화는 그 자체로 공포와 재산 침해 위험이 극히 중대하다”라고 판단했다.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방화·실화 혐의 1심 재판 중 **679건 중 351건**이 집행유예 없이 실형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방화죄에 대한 형사 기조가 점점 엄격해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을 불어 넣으며 거부하고,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친 50대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50m를 운전해 주차장 요금을 결제하려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응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들에게 “야이 XX들아”라고 욕을 하며 밀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
성관계를 가진 술집 손님에게 “성폭행 당해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커플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계기로, C씨에게 연락해 “성폭행 당했다”고 협박하며 낙태 수술 비용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C씨와 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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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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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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