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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입당 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사문서위조와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조씨는 2020년 2월 '브랜드뉴파티'라는 당을 창당할 당시 외부에서 확보한 베트남전 유공자 명단을 토대로 당원가입서 1162장을 위조한 혐의로 202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조씨에게 명단을 넘겨준 혐의로 함께 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시계는 초 단위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2024년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에 내려지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명운을 가르는 것을 넘어,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 중대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 기준이 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된다. 허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직계 후손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내고 유골까지 태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9일 자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임야에서 조상 분묘 1기를 개장하고 꺼낸 유골을 토치로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직계 후손들의 반대에도 조상들의 분묘를 한 곳에 모아 석관묘를 조성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묘업자인 B씨는 A씨의 의뢰로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가족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헤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어머니로부터 양주시의 한 임야를 상속받았다. 해당 임야를 처분하기 위해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했고, 5촌 당숙 등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야에 설치돼 있던 당숙의 부모 분묘 1기를 파묘하고 평탄화했다. 신동섭기자
군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이른바 ‘기절놀이’를 통해 실신시키고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해군 선임병이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8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해군 경계병으로 복무한 A씨는 병장이었던 지난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울릉군의 해군 부대 건물 앞과 당직실 등에서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인 상병 B씨의 목을 조르거나 기절놀이를 해 보자며 B씨의 동기를 시켜 코와 입을 막아 일시적으로 실신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을 하다 오토바이를 친 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동구 홈플러스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을 시도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대퇴골 경부 골절 등 전치 16주의 피해를 보았다.재판부는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얼음컵을 결제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다가 종업원 B씨로부터 “결제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얼음컵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4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
기초의원 출마 후보자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200만원가량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의원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지난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경선 기탁금과 선거 활동
자신들이 출산한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여성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과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2008년부터 내연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낳은 남아를 유기하고, 여아를
지난 2023년 여름 울릉군 현포어린이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2년 만에 공무원 4명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다.하지만 관리 책임이 사실상 울릉군 전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무원에게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희생양 만들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1명에게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준공 이후 시설 관리 책임은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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