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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국회의원은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주택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김 의원은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일몰되면 자산 형성이
범서 하이패스IC 개통 이후 요금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3일 한국도로공사 측과 만나 범서 하이패스IC 요금 문제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의 해결책을 촉구했다. 최근 개통한 범서 하이패스 IC는 범서IC~울산TG까지 2.93㎞에 불과하지만, 1000원의 이용요금이 부과돼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를 만나 범서 하이패스IC 영업 현황을 보고받고, 과도한 요금에 대한 불만사항을 전달하며 통행료의 면제나 감면, 감면 시간 조정 등 한국도로공사의 해결방안
예산군은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우선 기 부과된 7월 재산세에 대해서는 납기가 임박함에 따라 피해 신고가 접수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직권 징수유예 조치 후 향후 신고 누락자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징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또한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점을 바탕으로 예산군의회 임시회에 감면 동의안
충남 예산군은 지난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기 부과된 7월 재산세에 대해서는 납기가 임박함에 따라 피해 신고가 접수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직권 징수유예 조치 후 향후 신고 누락자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징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점을 바탕으로 예산군의회 임시회에 감면 동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아 매입한 부동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 수입 등을 올린 사업장들을 적발해 5억6000만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시는 지난 2020∼2024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창업중소기업의 부동산 847건을 조사, 14곳을 적발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창업 후 부동산을 매입하면 4년 이내에는 취득세의 75%, 3년 이내에는 재산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적발된 업체들은 부동산을 매입한 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임대를 놓거나 해당 토
대구 남구가 지역 경제인과 주민들을 위해 실전형 지방세 해설서를 펴냈다. 8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지역 경제인과 함께하는 지방세 사례 & 연구과제 모음’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공무원들의 생생한 실무 경험을 녹여낸 24개 지방세 사례가 기업, 개인, 공통 3개 파트로 나눠 정리됐다. 특히 개인과 공통 파트에는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필수 정보가 담겼다. 기업 파트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나 법인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내용과 감면 제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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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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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얼음컵·아이스팩 제조 기업인 ㈜아이스푸드앤바인과 협업해 ‘노쇼사기’ 예방 홍보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이번 홍보는 기업에
3~4일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 예상··· 오후 7시 비상1단계 발령
3일 오후부터 4일까지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3일 오후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돌입한다.특히 이번 비는 7월 호우피해가 있었던 경기북부와 동부에 더 많이 내릴 전망이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각 시군에 “지난 달 20일 경기도에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또 다시 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기도 재난대응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철저히 대응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김 지사는 이날 공문을 통해 ▲ 부
수원시, 여권민원실 주변 지하철 공사로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여권민원실 인근에서 신분당선·동탄인덕원선 통합정거장 신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원시가 여권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신분당선·동탄인덕원선 통합정거장 신설 공사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진행된다.공사 기간에 차량 진입이 제한되고, 주차 공간이 축소돼 여권민원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수원시 여권민원실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여권민원실 중 여권 발급량 1위로 하루 평균 500여 명이 방문한다.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빛민원실 베테랑공무원들과 대책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서 최우수상에 광명시 선정
경기도가 1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열고 최우수상에 광명시를 선정했다.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시군에서 발굴한 지역 맞춤형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을 평가함으로써 정책 관심도를 제고하고, 다른 시군에 우수시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지난 7월 3~9일 7일 간 총 19건에 대한 시책의 사전심사를 거쳤으며, 이를 통과해 본선에 오른 6건의 사례 중 전문가 심사위원 점수를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최우수상을 수상한 광명시는 ‘정주하고 싶은 도시, 가족
GH,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316세대 첫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건설 중인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창업인 등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이다. 오피스텔 316세대로 건설되며, 오픈 라이브러리와 시네마 룸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갖췄다.입주자격은 우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직업·신분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하는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