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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대구지역 ‘관리 미제사건’이 24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전국의 관리 미제사건은 463만2904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366만511건, 2021년 382만6647건, 2022년 403만8485건, 2023년 426만2453건, 2024년 448만6512건, 올해 8월까지 463만2904건 등 5년 새 97만2393건 늘었다. 또
제주에서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매년 수천건씩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제주경찰청의 관리미제사건은 7만9460건이다. 관리미제사건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이 안된 사건을 일컫는다.2020년 6만3302건이었던 관리미제사건은 2021년 6만6151건, 2022년 6만9422건, 2023년 7만3106건, 2024년 7만6800건 등 매년 3000건 내외 증가했다.전국 관리미제사건은 2025년 8월 현재 463만2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0년간 부실책임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허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예보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은 총 4,414만 7천달러였다. 그러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1,989만 3천달러로 발견재산의 45% 수준에 그쳤다.국가별로는 미국에서 1,096만 달러가 발견돼 가장 많았고, 캐나다, 뉴질랜드 등 북미 지역에 집중됐다. 아시아에서는
노년기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에서 기본적인 검사항목조차 제공받지 못해 건강권에서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받는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받는 국가건강검진에 비해 혈압측정, 혈액검사, 요검사, 간염검사, 구강검사 등 주요 항목들이 대거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차별은 이미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박 기자는 알아주는 ‘똥손’이다. 집에서 무언갈 만질 때마다 해결하지 못해, “도움!”하면서 부모님과 동생을 부르기 일쑤다. 손재주가 워낙 없다 보니, 집 주변에 그렇게 많은 공방 체험시설이 있어도 체험은 커녕 눈으로만 구경한다. 여기에 업무를 위해 IT기기를 만질 때마다 기기가 망가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행히 완전 ‘마이너스의 손’은 아닌 모양이다. 박 기자는 이번 추석을 맞아, 미뤘던 PC 청소와 함께 오래된 케이
속보=충북 음성군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설 국립소방병원의 개원 연기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국립소방병원 등에 따르면 의사직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오는 12월 개설허가 요건 충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애초 소방병원은 내년 3월 외래 시범진료를 시작하고 6월에 정식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의사 수 미달로 개원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앞서 소방병원을 위탁운영할 서울대학교병원은 9월 내과·외과·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 5개 분야 전문의 모집을 실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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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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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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