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지방의회 운영 현실과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특례시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의견을 전했다.이번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는 사무기구 내 하부조직에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입법지원과 정책기능 강화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은 창원특례시의회를 제외한 4개 특례시의회에서는 복수담당관 설치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울산시가 기업들의 오랜 숙원 과제였던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전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그동안 건축법상 구조적 한계로 인해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을 미루거나 수정해야 했고, 이는 투자 지연과 생산 차질로 이어져 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울산 동구의 A사다. 이 기업은 암모니아 설비동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이
과도한 부담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로 납세자에게 큰 세 부담을 주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소득 발생 후 부담하는 세금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현물로 재산이 이전되어 그 재산 증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러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이며,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연부연납과
대통령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없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촉발지진 피해시민들의 권익보호와 특별법 개정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2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들과 함께 소송의 경과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범대본은 전날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과 가진 간담회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은 27일 예천교육지원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13명을 대상으로 ‘2025 정기회 및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에 대한 심의·의결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교권 침해 사례의 증가에 따라 위원회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에는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의 박준석 변호사가 강사로 초빙됐다. 박 변호사는 최근 개정된 ‘2025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중심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양주시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이 민원 대응 교육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특이 민원 대응체계 내용과 이에 따른 효과적인 조치 방안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이날 교육에는 일일 강사로 초빙된 국민권익위원회 조덕현 특별민원전문관이 ▲특이 민원 실태, ▲특이 민원 유형별 법적 대응 방안,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 등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중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후퇴와 관련해 “결국 거짓 공약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송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최근 들어 슬그머니 선별 지원으로 후퇴하는 모습”이라며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상법 개정을 밀어붙여 왔지만, 정작 지난주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증언대회’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에 경의를 표하며 “국가폭력의 상처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보상법 개정에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증언은 세상을 향한 용기 있는 행동이며, 그 용기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단지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미래를 담보하는 약속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그는 1
김천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무단 방치 금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할 수 있는 기계는 2개월 이상, 파손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는 15일 이상 방치 시 과태료 대상이 되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방치된 농업기계는 도심·농촌 미관을 해치고, 기름 누출이나 폐부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울산항만공사는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1주일 간, 울산항 주요 건설현장 네곳을 대상으로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이번달 1일부터 사업주의 온열질환 예방 및 보건조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이에 따라 울산항만공사는 현장별로 근로자와 안전관리자가 함께 참여한 합동 훈련을 실시해 건설현장 온열질환자 발생 시 대응역량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울산항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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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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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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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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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넥, 유상증자 금액 82억 축소…174억원 규모
확장현실 콘텐츠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1차 발행가액 산정 결과 운영자금 82억원을 줄인 174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스코넥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보통주 880만주를 주당 1979원에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134억1520만원과 시설자금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납입일은 다음달 3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정정 공시에 따르면, 1차 발행가액 조정으로 운영자금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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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춘런 마라톤 대회, 평화광장 열정으로 물들이며 성료
상암동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이 6월 8일 이른 아침부터 열정으로 물들었다. 약 4000명의 러너들이 함께한 ‘2025 청춘런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며 젊음의 도전과 희망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이번 대회는 런앤런이 주최·주관하고, 라멜린, 광동제약 비타500 ‘나의 굿럭 에너지’, 빙그레 더위사냥, 공덕마디탄탄의원, 씨랄라 워터파크&찜질스파, 한국해비타트가 공식 협찬사로 참여해 풍성한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10km와 5km 두 코스로 진행된 이번 마라톤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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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18일 오리온에 대해 러시아 법인의 가파른 외형 성장세에 주목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4만원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