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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이해민 의원은 침해사고를 의심할 수 있는 상당한 정황이 인지된 순간부터 기업이 관련 기록을 스스로 보존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정부가 자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생기는 공백을 메워, 피해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종결되는 조사를 막겠다는 취지다.이해민 의원은 26일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존 의무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대규모 침해사고가 잇따르면서
관세청은 8월 26일 서울세관에서 K-푸드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해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수출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등 식품 수입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에 우리 수출기업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서는 ▲중국의 식품 수입 관련 제도변화 동향, ▲수입식품 규정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수출 지원사업 및
충북 괴산군은 26일 괴산자연드림파크 라이프케어홀에서 지역 리더들의 자치 역량을 높이고자 괴산군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역 문제를 스스로 발굴·해결할 수 있는 실무 능력과 리더십을 함양하고자 마련했다. 행사는 이수현 부군수와 11개 읍면 주민자치위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맞춤형 역량강화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은 최근 주민자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와 주민
정부가 철도시설 긴급점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관리를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10월 6일까지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어제 밝혔다. 개정 철도안전법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신속한 철도시설 점검을 위해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출입·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을 말한다.우선 긴급한 시설물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원물품을 배부한다고 밝혔다.‘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영업소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면서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일반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는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이번 지원물품 배부는 제도를
디지털자산 거래소 간 자산 이전 시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이 폐지된다. 또 거래소 신고 심사 대상에 대주주와 최대주주 법인의 최대주주·대표자 등이 포함되고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도 강화된다.금융정보분석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난 2월19일 공포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과 심사 대상 대주주의 범위, 디지털자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는 도심 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경관설계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동구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경관설계지침’은 태양광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난 2023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이번 개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발전 이익금 일부를 공유화기금으로 내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상위법 충돌 우려가 불거졌다.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제주특별법 304조는 ‘도지사는 제주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됐을 뿐 공유화기금 의무 납부를 위한 설치 목적과 기금의 용도, 이익 분담비율을 비롯해 미 이행 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페널티 조항도 없다.도는 제주의 바람은 공공자원이라는 추상적 개
대구 남구는 지난 8월 25일 봉덕2동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대구시 지자체 중 최초로 추진된 사례로 대구 남구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에 맞춰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제도 개선에 나섰으며, 지난 4월 소화신용협동조합과의 업무협약에 이어 이번 봉덕2동새마을금고와의 협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로써 남구 관내 지방보조사업자들은 기존 구금고에 국한되지 않고, 관내 모든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간 우선매수권 경합 문제를 지적하고, 다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염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다수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앞서 지난 5월 12일 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이 강화됐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인 다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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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고성능 라라랜드 게이밍 PC ‘몬스타PC 카운터’
게이밍 PC 시장에서는 CPU와 그래픽카드를 모두 AMD 제품으로 맞춘 이른바 ‘라라랜드’ 조합이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두 제품을 같은 계열로 묶어 구성하는 방식이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냉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게이밍 PC ‘카운터’를 선보였다.카운터는 AMD 라이젠 7 7800X3D 프로세서와 라데온 RX 9070 GRE 12GB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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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클로드도 카플레이 지원…차량용 챗봇 5종으로 확대
애플 카플레이가 앤트로픽의 클로드를 추가로 지원하면서 주요 AI 챗봇 앱 연동이 5종으로 늘었다. 4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클로드 아이폰 앱은 이번 주 업데이트에서 처음으로 카플레이를 지원했다.사용자는 차량 화면에서 최근 대화 목록을 확인한 뒤 기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클로드 음성 기능으로 새 음성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카플레이는 iOS 26.4부터 대화형 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범주에는 AI 챗봇 앱이 포함된다. 현재 카플레이에서 쓸 수 있는 주요 챗봇 앱은 챗GP
인천항 중고차 수출 증대와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4일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에서 코트라 인천지원본부와 공동으로 '중고자동차·부품 수출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국내 화주들이 어려움을 겪던 지난 5월 '중고자동차 수출 대체시장 발굴 세미나'를 열어 동유럽, 아프리카 등 대체시장 정보를 제공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현지 유통 구조와 수출 실무 절차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인천지역 중고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기업 50개사가 참석한 세미나는 ▲자동차부품 시장동향·진출전략 및 관련 지원사업(코트라 조인상 전문위
도든아트하우스, 강정일 초대전 ‘HARMONIE’ 개최
인천 제물포구 개항장문화지구 도든아트하우스는 현실과 꿈, 인위와 자연의 조화를 통해 잃어버린 ‘원초적 감정’을 되살리려는 화가 강정일 초대전을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연다.이번 강정일 작가의 작품에는 말과 고양이, 새와 물고기, 꽃과 시계,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인물 등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한 화면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현실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이미지들이 함께 등장하지만, 작가는 이를 낯선 세계로 만들기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색채와 섬세한 표현을 통해 하나의 조화로운 풍경으로 만들어낸다.여러 상징적 요소를 조합해 마치
2026년 현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타는 건 어정쩡한 선택일까
배터리 전기차의 효율성과 정비 편의성은 여전히 강점이지만, 충전 환경과 이동 패턴에 따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운전자 사례가 나왔다. 5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는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모두 경험한 한 가족의 사례를 소개했다.글쓴이는 배터리 전기차가 일상 주행에서 더 편리하고 구조도 단순하다고 설명했다. 오일 교환이나 배출가스 검사 부담이 없고, 변속기와 배기계, 배출가스 제어장치 등이 없어 유지·보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반면 플러그
100m 달리기 휴머노이드 결국은 쇼…진짜 시험대는 일상 작업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는 화려한 기록 경쟁을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가늠하는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5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퀸즐랜드 공과대학교 로봇공학 교수 조너선 로버츠는 휴머노이드의 실용성은 달리기나 점프보다 일상 작업과 돌발 상황 대응 능력에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이 대회는 8월 22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렸다. 16개국 666개 팀이 휴머노이드 로봇 2056대를 출전시켜 51개 종목에서 경쟁했다. 출전 로봇은 몸통과 양팔, 양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