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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1월 14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 결과,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으로 '청라하늘대교'가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앞서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2일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했다. 이후 인천광역시 중구는 명칭에 특정 지역명이 포함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같은 해 12월 22일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이에 인천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해 온 과정을 의견
보령시의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지역적 균형을 외면한 채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면서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이용자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북부지역은 인프라 부족으로 몸살을 앓는 반면, 이미 구장이 밀집한 남부권에는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9일 보령시와 지역 파크골프협회 등에 따르면, 시내 동호인 1500명 중 약 80%가 대천동을 비롯한 북부지역에 거주한다.그러나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단 한 곳뿐이어서 성수기마다 ‘예약 전쟁’이 벌어
감사원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산정이 법인별·연도별로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적용돼 과세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명확한 세법 해석 기준 마련을 통보했다.감사원은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을 포함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2021~2023사업연도 귀속 국가전략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동일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공제 산정 방식이 제각각 적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일반투자와 국가전략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양육비 지원, 중앙정부로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형 양육비 지원 체계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 2024년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지자체별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양육지원금 등이 제각각 운영돼 지역 간 지원 격차와 중복·누락,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수자원공사는 댐 지역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수에도 물값을 받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수십 년 동안 무심천에 유입되는 물값을 지불하고 있다.수자원공사의 청주 무심천 물값 징수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당징수 논란이 일었다.서울시와 수자원공사는 2004년 청계천 유입 물값으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중앙하천위원회가 물값 100% 면제 결정을 내리면서 물값 분쟁은 서울시 승리로 끝났다.중앙하천위원회의 물값 면제 명분은 공익목적의 물 사용이었다. 분쟁과정에서 수자원공사는 서울시의 물값 면제 요구를 청주 무심천 사례를
울산 울주군이 성실 납세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감면자를 대상으로 ‘2026년 취득세 감면물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은 일정 조건 준수를 전제로 시행되는 특례사항이며, 감면과 동시에 일정 기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은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생애최초 주택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감면받은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698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취득세 감면세액은 462억원이다. 군은 납세자가 감면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유예기간 내
제주시는 올해부터 방학기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그동안 지역아동센터 등 타 돌봄 시설과 달리 다함께돌봄센터는 급식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제주시는 돌봄서비스 간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방학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단가는 1식 1만원이다.급식비 지원은 현재 운영 중인 센터에 우선 적용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도 다가오는 여름방학부터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국내 미디어 산업 주권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넘어갔지만 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재편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기존 방송 매체 광고 매출 급감으로 재원 위기가 현실화했음에도, 국내외 OTT 간 역차별 논란과 통상 우려에 가로막혀 제도 개선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2024년 9월 법안소위 심사 후 1년 반째 계류 중이다. 방발기금 형평성 문제
인구 대책으로 "베트남과 스리랑카 여성을 수입해야 한다"는 망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이번에는 군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민원인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퍼부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이는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및 양성화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정에 대한 군민의 불만이 표출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진도군의 행정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지난 9일, 녹진면에서 열린 '2026년 군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김희수 진도군수는 민원인들과 대화 중 "애통터질 일이세"라고 발언했다.이에 한
섬 주민들의 유일한 의료 안전망인 병원선에 면세유를 적용하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경상남도의회의 목소리가 오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하동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구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 5일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무엇보다 타 선박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연안 여객선이나 어선 등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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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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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닉스, 中 뉴소닉과 파운드리 공급 계약 체결
첨단 필터 기술에 특화된 전문 파운드리 기업 쏘닉스는 중국의 뉴소닉과 Si-SAW 기술 중심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뉴소닉은 중국 단말기 제조사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신생 팹리스 기업이다.쏘닉스는 뉴소닉을 위한 TF-SAW의 일종인 고성능 Si-SAW 웨이퍼를 제조하는 특화 파운드리 역할을 수행하며, 뉴소닉은 완성된 필터 및 RF 모듈 제품을 중국내 티어 1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게 된다.이번 전략적 파트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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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에 피어난 설날 온기…어르신들께 전하는 ‘떡국 한 그릇의 정’
정선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명절 음식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정선군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정선군 여성회관 1층 연회장에서 ‘...
'희귀암 완치' 윤도현, 건강 악화로 울산 공연 연기
윤도현이 건강 악화로 콘서트를 연기했다.10일 윤도현의 소속사 디컴퍼니는 "YB Remastered 3.0 울산 공연을 손꼽아 기다려주신 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기다려주신 마음에 보답 드리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공연 연기 소식을 전했다.디컴
강릉시, 'AI 케어콜 돌봄서비스' 본격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2월부터 65세이상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독사 위험가구 20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케어콜 돌봄서비스’를 ...
“인구 감소 지역의 새로운 희망으로” 최명서 영월군수가 그리는 상동별곡의 미래
영월군은 상동읍 청년마을 공유주거 시설인 ‘상동별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밭멍을 수탁 운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횡성한우 사수, 방심은 없다”방역망 24시간 풀가동
횡성군은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우수사례 시군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어 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여받는 등 도내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