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전지법에 회생파산 사건 전문법원인 대전회생법원이 설치된다. 대전지법은 19일 기존 대전지법 민사신청과 파산부와 개인회생과의 업무를 독립시킨 대전회생법원이 다음달 1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파산과 개인회생 사건에 인적·예산·정책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보다 전문적인 도산업무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대전지법은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개인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채무자의 소재지 등이 대전·세종·충남인 사건을 관할하며 충북인 경우에도 회생·간이회생·파산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과징금 부과 규모는 4083억원으로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5개 석유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 삼으며 국제투자분쟁 절차에 참여할 것을 추가로 예고했다.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추가 투자자 3곳은 쿠팡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삼는 취지의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미국 투자회사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또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
부산 덕성원·형제복지원 등 집단 수용 시설의 과거사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관리·지원이 보건복지부 총괄 체계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특별법도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부산 덕성원·형제복지원 등 노숙인·아동복지시설 및 해외입양 관련 과거사 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부산 덕성원 사건은 1952년 부산 동래구 중동에 세워진
인천 정치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인천 국회의원들은 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당장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 대통령 사건은 당선으로 재판을 모두 중지했지만 조작 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만든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장동 사건은 정치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허위 진술 뿐”이라며
‘러브캐처1’ 출신 인플루언서 김지연 측이 남편인 롯데 자이언츠 소속 야구선수 정철원과의 파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일 김지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든의 이재희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많은 분들께서 김지연 님의 가정사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셨고, 김지연 님께서도 큰 힘을 얻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그와 동시에 현재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루머가 난무하고 있고, 그중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다수 확인된다”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신 바와 같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 관련 위법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로 예정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하나금융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즉각적인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한 비상 승계 계획을 마련해 금융 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29일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2018년 기소 이후 약 8년 만에 결론을 맞게 된다.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공
경찰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선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이다.최근 정부가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함에 따라 경찰은 별도의 전담 조직을 꾸리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동 수사를 맡았던 부산경찰청을 지휘·보고 체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오는 26일부터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TF는 2개 수사대 45명 규모로 꾸려졌으며, 정경호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단장을 맡는다. 사무실은 부산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 검토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유감 표명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부의 대북 기조를 둘러싼 공방은 안보 책임론으로까지 확산되며 거칠어지는 양상이다.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을 “국가 자존을 스스로 내던진 처사”로 규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유감을 표명했다”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한 마디에 저자세를 취하는 모습은 국민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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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박물관운영본부 산하 3개 시립박물관에서 2월21일~4월30일까지 문화행사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는 ‘2026년 대구시민주간’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구시립 3개 박물관에서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지킨 대구, 대구 정신!’을 주제로 열리며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으로 대표되는 ‘대구 시민정
서귀포시, 설 연휴 맞이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7개소 및 대형마트 2개소를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비롯,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점검 ▲시장 건축 구조물 상태 ▲전기 설비 노후 상태△가스용기 보관 상태△시설의 전반적 관리상태 등이 포함됐다.점검에 따라 발생한 송수구
경기도청 컬링팀, 2026 밀라노-코르티나 7차전 석패⋯남은 2경기 결과가 본선 관건
한국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인 ‘경기도청5G’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본선 진출 가도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랭킹 3위 한국은 18일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위스와의 대회 라운드로빈 7차전에서 5-7로
[장덕진 특별 기고] 개념이 명확하면 오류가 보이고 지능이 깨어난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 문해력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다오늘날 대한민국 교실은 ‘글자는 읽지만, 뜻은 모르는’ 실질적 문맹, 즉 문해력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수많
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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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역 당원과 국민이 결정하는 것"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과 상의할 문제지만 "당권과 국민이 결정하는 것 아니냐"며 출마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송 전 대표는 24일 MBC라디오 에서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오랫동안 살았던 인천 계양구 병방동 A 아파트로 다시 왔다. 정치적 고향으로 돌아왔다"며 "복당이 승인되면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를 만나서 상의 하겠다"고 했다.인천 계양에서 5선 의원을 지낸 송 전 대표는 역시 계양을 출마 의사를
영덕군, 신규 원전 2기 유치 신청 공식화… 군의회 만장일치 동의
경북 영덕군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유치 신청을 공식화했다. 군의회가 관련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면서다.영덕군의회는 24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영덕군이 제출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후보 부지 유치 신청 동의안을 재적 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월 30일 ‘신규 원전 건설 부지 유치’ 공모를 발표하자, 영덕군은 지난 9~10일 이틀간 군민 14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6.18%가
이재명 대통령,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 AI 영상 선물…“우리는 형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두 사람의 어린 시절을 담은 영상을 선물하며 각별한 친분을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두 소년공이 대통령이 되어 다시 만났다”는 글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한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에는 어린 시절 노동 현장에서 일하던 두 인물이 서로를 껴안는 장면과, 현재의 정상으로 성장해 다시 포옹하는 모습이 담겼다.이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상처는 있었지만 흉터로 남지 않았고, 노동은 삶의
제주도, 공항소음 피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첫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공항소음대책 및 인근지역 11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 20만 원을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입학축하금은 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로 입학생 보호자에게 지급되며, 공항소음 피해 주민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도리초, 도평초, 물메초, 백록초, 제주북초, 제주서초, 신광초, 외도초, 월랑초, 하귀일초, 한천초 등 11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약 740명이다.신청은 3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해당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학교 확인 절
[속보] 법사위,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통과…경북대구·충남대전은 연기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 소속 각 광역단체장과 각 시도의회에서 통합의 반대가 적지 않다는 이유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의 체계·자구 심사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법사위 심사를 마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