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예비 시어머니를 청산염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부산고검 창원지부는 20일 “최근 언론에 방영된 청산염 살인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과 이날 총 2회에 걸쳐 진주경찰서에 7개 항목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이 요구에는 기존 DNA 감식과 관련한 일부 누락된 부분과 새로운 관점에서 DNA 분석을 해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부산고검 창원지부는 “억울한 죽음과 살인자가 존재하는 이번 사건에서 진주경찰서와 적극 협력해 항소심에서 진실을 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5일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이날 총회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교육감 의견 제출 사건에 대한 검찰 불송치 제도 도입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마련 등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도성훈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제헌절에 국회 대신 국민 참정권 침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모여 있는 올림픽공원을 찾은 것을 맹비난하자 19일 "제헌절에 헌법수호와 참정권의 가치를 외치는 청년과 국민이 계신 곳을 찾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고 반발했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나눈 참석자는 사비를 털어 기념품을 손수 제작, 나눠주는 청년이었댜"며 "이 사람이 음모론자이냐"고 반문했다.민주당은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에 분노하며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한 달 넘게 '
세종시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된 장애인 학대사건 관련, 경찰의 재수사와 행정처분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4일 김예지 국회의원이 세종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해뜨는집’에서 발생된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수사를 통한 피의자 입건과 행정처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월 해뜨는집에서 40대 발달장애인이 전치 12주의 폭행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쳥찰의 이 같은 결론에 피해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인멸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친족 관련 사건에 대한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임 의원은 지난 10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형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수사 정보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법상 적용되는 친족 간 증거인멸 처벌 면제 규정을 수사기관 종사자에게는 적용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과거사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사실조사가 진행된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진화위가 지난 2월 26일 출범한 이후 상반기 동안 제주에서는 진실규명 신청 20건이 접수됐다.6월 30일 기준 진실규명 신청은 전국에서 모두 5585건 접수됐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접수는 2442건이며, 제주는 20건으로 집계됐다.제주 지역 신청 사건은 인권침해·조작의혹이 15건, 올해 법 개정으로 새로 포함된 집단수용시설 관련 사건이 5건이다.집단수용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이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송 의원은 의장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태경 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권력의 핵심과 밀착해 공무원 조직을 사유화하고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도민들에게 더 큰 배신감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송영훈 의원은 이처럼 지연과 학연을 매개로 한 위법 의혹과 일탈의 중심에 서 있었음에도 반성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 7월 1일 피심인에게 송부함에 따라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등이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
구의회 워크숍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인 계양구청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국민의힘 계양구의회 여재만 구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와 자치재정연구소는 계양구의회 여재만 구의원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하며, 구민의 대표로서 자질을 상실한 여재만 의원의 즉각적인 제명을 촉구한다고 28일 밝혔다.여재만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인천 강화군 리조트에서 열린 계양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의회 사무국장을 폭행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사무국장은 지난 7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27일 예정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다만 선거비용 반환은 1심 판결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 최종 확정판결을 전제로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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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과 대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다시 짜는 논의가 전면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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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고래, 2톤 개복치 들이받아 '폭발'…사냥인가 놀이인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가 거대한 개복치를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는 새로운 행동 방식이 포착됐다.해양 보존 비영리단체 '비니스 더 웨이브스' 소속 과학자인 캐서린 에어러스 박사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동물행동학 프론티어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연구팀은 캘리포니아만에서 범고래 무리가 이전에 관찰된 적 없는 방식으로 개복치를 사냥 처리하는 모습을 두 차례 확인했다. 한 범고래가 개복치의 꼬리지느러미를 물어 고정하면, 다른 범고래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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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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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킹 오브 파이터 AFK', 신규 개조인간 파이터 '앙헬' 전격 합류... 무한 경쟁 메타 돌입
넷마블이 자사의 간판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앙헬’을 전격 추가하고, 게임 내 핵심 콘텐츠의 최대 단계를 일제히 확장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23일 공식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게임 내 전투 생태계에 새로운 변수를 창출하고, 유저들에게 끊임없는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단연 신규 파이터 '앙헬'의 합류다. 멕시코 출신으로 설정된 앙헬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개조 인간'이라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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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필리핀 마닐라 먼바다에서 2026년 제12호 태풍 노을이 발생했다.12호 태풍 노을은 24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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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소 등록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폭염특보 발효와 기온 상승에 따라 온열질환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여름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2인 1조 전담반을 구성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안부 전화를 통해 혈압과 혈당 등 기초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여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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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에 채무조정부터 자금지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개소돼 본격적 운영에 들어간다.29일 개소한 김해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김해대로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에서 개최됐다.이날 개소된 김해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이 한자리에 모인 통합형 현장 거점으로 전국에서 52번째 개소된 셈이다.개소식에는 정영두 김해시장, 신용회복위원회 민영안 사무국장,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사장, 조종현 김해시의회 의장을 비롯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 지역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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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집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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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 우선’현장·소통행정 본격 추진
창원시는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시민 우선’현장·소통행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읍면동 중심의 현장행정과 주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생활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청별 ‘시민 우선사업’ 10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시민 우선사업’ 구청별 100대 과제는 구청별 5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이동 편의, 생활 안전, 환경 개선, 여가 확충, 문화, 경제 6개 분야에서 일상과 밀접한 ‘시민 우선사업’을 발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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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선원 기초안전 재교육 체계 마련…교육 접근성 높이고 선원 안전 강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선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해변의 청정함을 회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9일, 강원도립대학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협중앙회 강릉어선안전조업국과 함께 ‘강원권역 선원 기초안전 재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선원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섰다.그동안 강원지역에는 선원 기초안전 재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교육시설이 없어, 20톤 이상 어선의 선장과 기관장들은 법정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부산에 위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