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할인 표시에 대한 소비자 오인을 해소하고자,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게 할인 전 기준가격에 대해 필수 안내하도록 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적용되는 최대 할인가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한편, 할인쿠폰 적용에 대한 주요 조건을 알기 쉽게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양한 할인행사가 핵심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할인가 및 할인율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 필요성
전세사기와 갭투자는 이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거시장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으로 자리 잡은 현상이다. 전세보증금을 한 번에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후 구제보다는 계약 전·중·후 단계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우선 전세사기와 갭투기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통상 전세사기라 함은 임대인이나 브로커가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과 제도를 악용해 보증금을 편취하거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내모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선순위 담보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주장한 ‘화장품 위탁판매 사업’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금 대여를 통한 고정수익 구조로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수취한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투자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부담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지난 8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환경영향평가 등 공식적인 검증과 결과가 다르다면 도민 사회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행정의 책임 아래 객관적 검증과 공개된 절차를 통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기 위해 ‘제2공항 쟁점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검증 자료와 회의 결과, 소수 의견까지 전면 공개하고 검증 기간과 보완 횟수도 명확히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해상 물류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이자 전략적 요충지가 될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극항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특별법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해 3월 발의된 이후 국회 심사를 거쳐 이날 최종 통과됐다.법안에는 북극항로와 연관 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항만·물류·선박 등
국민의힘 윤갑근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윤 예비후보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공천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사안은 매우 엄중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민주당 도지사 후보 출마자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이미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후보는 18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지역사회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해충돌 문제와 행정 공정성 논란에 대해 고의숙 후보와 김광수 후보는 공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후보는 고 후보를 향해 “교육의원 당시 활동 과정에서 남편이 공동대표로 있는 업체와 관련한 예산 편성 및 지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없었는지 도민과 학부모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후보는 또 김 후보를 향해 “태양광 사업 관련 공정성 논란 등에 대해 도민들은 의문
충남 금산군은 올해 하천 구역 및 국유지 내 불법 무단 점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위반 거점에 단속 예고 표지판을 설치한다. 군은 그동안 서면 안내나 유선 통보 위주였던 단속 방식을 개선해 불법시설물이 설치된 현장에 직접 단속 예고 표지판을 설치해 군민들이 무단 점유 사실을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표지판 설치를 통해 점유자에게 자발적인 원상복구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며 표지판에는 해당 구간이 국유지라는 사실과 무단 설치 시설물의 자진 철거 요청 및 문의처 등 정보가 담겨 있다. 또 국유지임을 명확히
인기기사
삼성전자 소액주주 대표 "파업시 노조원에 'N분의 1 손배소'... 평생 갚게 할 것"
"지금 노조는 선을 넘었다.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 할당해 명문화하라는 요구는 현행 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다. 노사 간에 어떤 관행적 면책 합의를 하더라도 주주는 그 협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연봉에서 평생 삭감해 나가야 할 수준의 강력한 'N분의 1'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노사 갈등의 관망자에 머물렀던 소액주주들이 직접 행동을 선언하고 나셨다.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화'를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인천에서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속출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5일 마감된 결과 인천에서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이 속출했다.이날 오후 9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역구 광역의원 2개 선거구와 지역구 기초의원 7개 선거구, 비례대표 기초의원 5개 선거구에서 등록 후보가 당해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넘지 않아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들을 당선자로 결정하게 된다.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되는 광역의원 선거구 및 후보는 부평구 제5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흥석 후보(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대위 구성 완료, 선거체제 돌입"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16일 책임캠프에서 확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대위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이날 구성한 선대위 조직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 중심으로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혀 나가는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췄다.선대위 고문단, 공동선대위원장단, 특보단에는 학교 현장 경험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뿐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종교계, 문화예술계, 복지분야, 노동환경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학부모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포진했다.상임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평균 1.8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총 2349개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총 7829명 등록해 평균 1.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총 2335개 선거구에서 7782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이 1.8대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총 14개 선거구에서 47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 3.4대1을 각각 기록했다.한편 5월 16일 현재 이번 지방선거의 무투표 선거구는 30
K조선 올해 대형 3사 누적 수주 28조원 넘어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대형 조선 3사의 올해 누적 수주액이 28조원을 넘어섰다. 17일 조선업계에...
최신기사
제주 학원가에 자치경찰 야간 순찰..."학생 귀갓길 지킨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주간 도내 학원 밀집지역과 초등학교 등 16곳에 경찰관 30여 명을 배치해 야간 집중순찰에 나선다.이는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와, 도외 지역에서 일어난 여고생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줄이고,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대 귀갓길을 지키기 위해서다.자치경찰단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요 학원 밀집지역과 초등학교 등 16곳에 인력을 분산 배치한다.이 가운데 학원이 집중된 6곳에서는 학생들이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오후 8시부터
코웨이, 욕실 공기까지 관리하는 ‘룰루 더매너 비데 플러스’ 출시
코웨이가 비데의 역할을 세정을 넘어 욕실 공간 관리로 확장한 신제품을 선보였다. 미세 물방울과 세균 확산을 줄이는 국내 유일 비산흡입 기능을 적용해 욕실 위생 관리의 범위를 공기 영역까지 넓혔다. 여름철 높아지는 기온과 습도 속에서 욕실 청결에 대한 고민을 겨냥한 제품이다.21일 코웨이는 욕실 공간까지 케어하는 ‘룰루 더매너 비데 플러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변기 물을 내릴 때 발생하는 미세 물방울과 세균을 강하게 흡입해 외부로 퍼지는 것을 줄이는 비산흡입 기능을 갖춘 국내 유일 비데다. 흡
법무법인 화우, '프로젝트리츠의 실무적 이슈 점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5월 2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프로젝트리츠의 실무적 이슈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특화된 제도로 지난 2025년 5월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도입됐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 제도 개선 방안과 맞물려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리츠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를 대체할 제도로 향후 부동산 개발 시장을 바꿀 핵심 동력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이에 따
22대 국회 전반기 AI 토론회 326건, 한 권의 '정책 지도'로 완성
22대 국회 전반기 AI 토론회 326건이 한 권의 '정책 지도'로 완성됐다. 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실은 2026년 5월 자료집을 펴냈다고 21일 밝혔다.자료집은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약 2년 동안 국회에서 열린 AI 관련 정책토론회·세미나·간담회를 전수 분석한 결과물이다. 김현 의원실은 그동안 국회 안팎에 흩어져 있던 방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각 토론회의 발제 핵심과 토론 내용을 추출·분류해 한 권
[위클리 디지털포스트] "맥북·윈도 있는데 굳이?"… 구글북 꺼낸 구글 속내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구글이 다시 노트북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으려 합니다. 이름은 ‘구글북’인데요. 제미나이가 들어가고, 사용자의 작업 맥락을 읽고, 커서 주변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기능을 제안한다는 식입니다. 이제는 흔한 컨셉인 ‘AI 노트북’이죠.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좀 다른데요. 단순히 “AI가 들어간 노트북”이라기보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PC 영역으로 넓히려는 플랫폼 실험에 가깝다는 반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