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1심에서는 인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늘 구인자가 채용광고 단계부터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채용과정에 변경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서면으로 개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채용광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 미국이 전자여행허가로 입국한 경우에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우리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며 "미국 측은 장비 설치, 점검, 보수 등 활동을 B-1 비자 및 ESTA로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
호주가 디지털자산 규제를 강화하며 스테이블코인과 래핑토큰을 금융상품으로 지정했다고 더블록이 29일 보도했다.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래핑토큰, 토큰화 증권, 디지털 지갑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가이드를 발표했다.ASIC는 기업들이 해당 상품을 제공하려면 금융서비스 면허가 필요하며, 2026년 6월까지 면허를 확보할 시간을 주는 한편, 일부 스테이블코인·래핑토큰 배포자와 디지털 자산 보관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호주는 최근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하는 움직임을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공동이용 송배전 설비 건설을 법제화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자는 소위 ‘전력망 확충 3법’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해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자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28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서 도시개발과를 대상으로 백운호수공원 잔디광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설계 및 시공 과정의 기술적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 절차 전반의 투명성과 시공관련 사전 검토 강화를 촉구했다.김 부의장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당초 축구장으로 설계됐다가 잔디광장으로 변경됐는데, 의왕도시공사와 도시개발과가 설계기준조차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설계 변경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김 부의장은 배수층의 적층 깊이와 자갈층의
한미 양국이 통상 갈등의 핵심이었던 관세 협상에서 전격 합의했다.특히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국 측 대미 투자 중 2000억달러는 현금으로 집행하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투자 상한선을 200억달러로 설정하기로 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우리 외환시장이 연간 200억달러 수준은 감내할 수 있다”며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상업적 합리성도 양해각서에 명확히 반영됐다”고 밝혔다.그는 “현금 투자는 일시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진척도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12월 17일로 예정된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공식 안내설명회를 개최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2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중앙회 본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후보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설명회에서는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
인도 마드라스 고등법원이 암호화폐를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 자산이 물리적 형태는 아니지만, 식별 가능하고 양도 가능하며, 개인 키로 통제된다는 점에서 자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26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이번 사례로 인도 법원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으며, 향후 디지털 자산 규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X의 사이버 공격 사건에서 비롯됐다. 한 투자자가 2024년 와지르X에서 3532개
영국 정부가 오픈AI와 협력해 챗GPT 사용자 데이터의 영국 내 저장을 허용하며, 인공지능 데이터 주권을 강화한다.23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2025년 10월 24일부터 영국 사용자와 개발자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자국 내 서버에 저장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영국 기업들이 데이터 저장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주는 한편, 미국 저장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새로운 챗GPT 워크스페이스는 사용자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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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중도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야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60년 추진하는 일은 성사되고 기쁨이.72년 부동산 일 좋고 여성 협조 있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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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위, "제주 제2공항 건설 전제한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반대한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 요구했다.성명은 "원희룡 전 도정이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또다시 오영훈 도정이 보완 용역으로 추진 중"이라며 "올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차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제2공항 주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제2공항 계획지역
JDC,제주 사회공헌 네트워크와 우도 봉사 동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 사회공헌 네트워크 참여 기업들과 제주특별자치도 푸드뱅크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다시 또 우도 이야기, 웰컴 투 우도 리턴즈’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제주 사회공헌 네트워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주관으로, 제주 지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는 제주대학교병원, 제주관광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등 16개 기업과 단체들이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7년째 활
[속보] 시진핑, APEC 연설문서 "다자 무역체제 함께 수호해야"
시진핑, APEC 연설문서 "다자 무역체제 함께 수호해야""최혜국대우·비차별 원칙 수호…개도국 권익 보장해야""무역·투자 자유화 지속 추진…공급망 안정성 수호"
에이서,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서 강력한 게이밍 노트북 선보여
글로벌 PC 제조사 에이서가 10월 30일 서울 코엑스 K-POP 광장에서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 파트너사로 참가해 관람객들에게 강력한 게이밍 노트북을 선보였다.에이서는 이번 행사에서 고성능 게이밍 브랜드인 ‘프레데터’ 부스를 운영하며, 최신 GPU인 지포스 RTX 50 노트북 GPU와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탑재한 지포스 RTX AI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을 전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