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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8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이승우 의원이 시립도서관 추가 건립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3건의 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 ‘김천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장수축하금 지급 수단을 김천시 지역화폐인 김천사랑상품권으로 명확히 하고,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의 주요농산물인 양파를 지원대상 농축
김천시의회는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8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이승우 의원이 시립도서관 추가 건립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3건의 의안을 최종 의결했다.이 가운데 「김천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장수축하금 지급 수단을 김천시 지역화폐인 김천사랑상품권으로 명확히 하고,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의 주요농산물인 양파를 지원대상 농축산물에 추가하여 가격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각각 가상자산 및 예측시장 규제안 초안을 백악관 정보규제국에 제출했다고 5일 블룸버그가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정책이 가장 구체적인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SEC는 4일 특정 가상자산과 거래에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는 가이던스를 OIRA에 제출했다. CFTC도 3일 예측시장 규제안을 제출했으며, SEC는 토큰의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하는 '토큰 정의·분류'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은 25일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비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현행법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
지난 민선 7기 제주도정 당시 장기간 표류하다 무산된 이후 규모를 축소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어섰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열린 제447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행자위는 조례안에서 시설공단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부칙에서 제주도가 공단에 관련 사무를 인계하는 시점을 '이사장이 공단 설립 등기를 완료한 때'로 명확히 규정하는
경북경찰청은 기존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명칭이 각각 광역범죄수사대, 광역예방순찰대로 변경됐다고 24일 안내했다. 이번 변경은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것으로, 조직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조치다. 기존 형사기동대는 강력·조직·지능범죄 등 중요 사건을 전담하는 시도경찰청 단위 수사 조직으로 운영돼 왔으며, 앞으로 광역범죄수사대 명칭을 사용한다. 기동순찰대는 다중밀집지역 순찰과 범죄 취약지 예방 활동을 맡아온 조직으로 앞으로 광역예방순찰대로 표기된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정부가 농산물 의무자조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으로 ‘농산물 자조금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존 민법상 비영리법인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조금 단체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해 정책 실효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농산물의무자조금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정책설명회’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자조금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정재환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의무자조금은 품목 산업 발전의 주역이자 수급
충북 청주시는 16일 창의적인 시책 발굴을 위해 `2026년 청주발전연구모임' 발대식을 했다.이 모임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연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시정발전연구모임을 개편한 것이다.발대식에 13개 팀, 약 60명의 직원이 참여해 `착한 임대인 마일리지 제도' 도입 방안, 청주 특화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방안, 탄소중립 실현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주제를 발표했다.이들은 약 6개월간 연구 활동을 진행, 오는 8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형모 선임기자[email protected]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해 친환경 해양산업 지원 기능이 법률에 명확히 반영됐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상 대미투자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명시돼 해양산업 정책금융 수행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13일 밝혔다.공사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녹색경영’과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 대응 지원 업무가 법률로 상향 반영됐다.이에 따라 해진공은 친환경 사업에 대한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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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노버, 엔비디아와 실행 준비된 엔터프라이즈 AI 가속
레노버는 엔비디아 GTC 2026에서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첫 토큰 생성 시간을 단축하며, 개인용 기기부터 기업 및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 걸쳐 측정 가능한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도록 설계된 ‘레노버 하이브리드 AI 어드밴티지 위드 엔비디아’ 솔루션을 공개했다.레노버 테크 월드에서 선보인 추론 가속 기술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AI 실행의 다음 단계를 제시하는 이번 출시는 개인용 기기에서 데이터센터, 나아가 기가와트급 AI 클라우드 배포에 이르기까지 범위를 확장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시간 의사결정과 운
오등봉공원 위파크 141세대 '임대 공급'
제주시 오등봉공원 위파크 아파트 중 일부가 임대 주택으로 공급된다.20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따르면 2019년 오동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의 10%를 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임대 물량은 1단지 69세대와 2단지 72세대 등 총 141세대다. 단지 내 임대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 세대와 동일하게 동수와 층수를 배분했다.또한 소형 평수가 아닌 전용면적 84㎡, 108㎡, 129㎡, 펜트하우스 등 중대형 세대 임대 물량으로 공급해 동일 단지 내 분양과 임대 세대를 함께 구성했다.장기일반 민간 임대는 취
'AI 바라기' 환상 속 한국, 앞만 보고 달리다 이것 놓친다
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
인천시, 중동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인천시가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다.시는 20일 ‘중동 수출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를 냈다고 2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인천에 공장을 등록·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업체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중동지역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직접피해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동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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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주호영, 무소속 출마 수순인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그동안 사법적 대응 칼을 빼들었다. 사실상 무소속 출마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주호영 부의장 측에 따르면 주 부의장은 26일 오전 9시 서울 남부지법에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다. 전자신청이라 주 부의장은 법원에 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2시 20분 주 부의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에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하고 국민의힘 경선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
충북서 산림 화재 잇따라
25일 충북에서 산불이 잇따랐다.이날 오후 3시48분쯤 단양군 단성면 구담봉 인근에서 불이 나 1㏊ 면적을 태우고 1시간여만에 꺼졌다. 소방당국 등은 등산로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오전 11시25분 제천시 봉양읍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다. 이 불은 산림 1.5㏊를 태우고 40여분만에 진화됐다.산림당국은 야산 인근에 거주하는 60대 주민이 낙엽을 태우던 중 불티가 날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국힘 포항시장 경선 박용선 중심 ‘빅텐트’ 서나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경선에 나섰다 4인으로 압축된 경선에서 배제 됐던 공원식 전 경상북도 정무부지사가 24일 박용선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데 이어 공 부지사와 함께 배제됐던 이칠구 전 도의원도 박용선 예비후보 지지에 합류했다. 공 전 부지사와 이 전 도의원의 합류로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 4파전의 판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 전 부지사는 박 예비후보와 고교 선후배의 인연이 있지만 이 전 도의원은 경선 포함 4인 중 고교 후배 대신 박 예비후보 측에 섰기 때문이다. 박 예비후보는 25일 SNS를 통해 “공 전 부지사께서
이준석 vs 전한길 '난타전'…"하버드 맞아?" 의혹 제기에 "전유관 고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하버드대학교 졸업 학력에 의혹을 제기한 '윤어게인' 유튜버 전한길 씨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