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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장한은 지역 내 의뢰인들에게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판사로 재직하며 고법판사,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의 중책을 역임해온 조민석 대표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조민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를 역임하며 수많은 재판을 지휘해왔다. 공직 퇴임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가 28일 아름동에 있는 대법원 등기정보센터를 찾아 화재 취약요소와 초기 대응체계를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9월 대전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역 내 유사 전산시설의 화재 위험요인을 선제로 살펴보고자 추진됐다.주요 내용은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리튬이온배터리 설비 △전산실 및 비상 발전설비 △가스계소화설비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방재실의 화재감시체계 △자위소방대 구성 및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25년 국정감사 첫날,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 주요 기관을 상대로 감사에 돌입했다. 대선개입 의혹 증인 신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의 첫 일정으로 대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및 철회 안건을 의결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
롯데지주는 1일 박정화 전 대법관을 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선임했다.박정화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았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이자,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으로서 재임기간 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롯데 관계자는 “박정화 신임 위원장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원고들은 격일로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겪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5만4000건이 넘는다”며 “전원합의체 강화와 함께 대법관 증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재심리를 받게 됐다.대법원 1부는 1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2심이 인정한 약 1조3천8백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 관장에게 제공한 300억 원 규모의 금전 지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회장이 제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을 둘러싼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대법원 1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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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만장일치로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의 주인공으로 한화 이글스 폰세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제12회 최동원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발 25경기 이상 ▲12승 이상 ▲평균자책점 3.0 이하 ▲180이닝 이상 ▲150탈삼진 이상 ▲15퀄리티스타트 이상 ▲35세이브 이상 등 엄격한 선정 기준 아래 각각 선정위원들의 1, 2, 3 순위 결과표를 합산해
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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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출범한 김건희·내란·해병대 등 ‘3대 특검’이 오는 11~12월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잇단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이 잇따르고 특검 내부의 이견과 강압 수사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복잡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최근 검찰청 폐지 추진 등으로 특검 내부 반발이 적지 않아 수사 동력이 주춤한 데 대한 불안감이 포착된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경우 4개월째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판단 아래 당 강성 지지층 결집력이 약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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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총 서귀포지회은 최근 제28회 이중섭예술제에서 실시한 이중섭 학생 그림그리기대회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이중섭예술제는 이중섭 화가의 예술적 유산을 재조명하고 지역 미술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이중섭예술제에서는 ‘이중섭학생그림그리기대회’가 현장 그림그리기로 진행, 부대행사로 2024년 수상작 그림 전시 및 미디어 아트, 페이스페인팅, 서귀포와 이중섭 벽화그리기, 체험프로그램, 예술놀이마당, 어린이를 위한 마술공연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이중섭학생그림그리기대회는 제주도
제주 월동채소 재배면적 조사, "드론으로 정확하게"
제주 월동채소 재배면적 조사에 드론이 투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드론 항공영상을 활용해 도내 전역 농경지 5만 6000ha의 작물 재배면적을 정밀 조사한다.'월동채소 재배면적 드론 관측사업’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팜맵을 기반으로 드론 촬영 영상을 분석해 품목별 재배면적을 산출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방식이다. 팜맵은 고해상도 항공·위성영상으로 농경지의 실제 경계를 구획한 전자지도를 말한다.드론 촬영은 2회 실시된다. 1차는 이달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2차는 12월 1일부터
광주시, 전세사기 대응 종합지원센터 운영
광주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주전세피해지원센터’를 시청 1층에 마련, 오는 11월3일 개소한다.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법률·주거·금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거점 기관이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꾀할 계획이다.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시민들에게 전세사기 피해 관련 소송,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금융 지원(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금
싱가포르 '2025 제주의 날' 행사 열린다...대규모 홍보전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한 대규모 홍보 행사를 싱가포르에서 연다. 30개 제주기업과 아세안 지역 바이어 30여 명이 참여해 수출 상담과 제품 판매, 문화 교류를 펼친다.'2025 제주의 날’ 행사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싱가포르 전역에서 열린다.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중심으로 싱가포르 현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제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행사는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