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씨가 향년 93세로 30일 별세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인의 빈소는 포항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으며, 장지는 경주시 강동면 선산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가족과 함께
21대 임기 만료로 폐기…22대 발의된 2건도 법사위 계류대구변호사회 추진위 출범 예정…법원행정처는 신중론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자는 정치권의 법제화 시도가 반복됐음에도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를 거듭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 대법원 2026.6.24. 선고 2025두3572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991년~1996년경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10억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원고는 2018.9.30. 주
TV홈쇼핑을 운영하며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반품·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담을 떠넘긴 GS리테일에 과징금 10억2700만원이 확정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7월9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2022년 1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 사은품 행사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자 5·18기념재단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재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의안 통과는 역사 왜곡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라는 공적 공간을 악용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내란 군부를 정당화한 행위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역
울산지역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30분으로 단축한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여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역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총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내고 나머지 초과수입과 기본급을 챙기는 ‘정액사납금제’로 일해왔다. 이들의 기본급 지급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4시간에서 2014년 3시간30분으로 줄었고, 2016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영화관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 보장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1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내 영화관의 장애인 관람석 대부분은 맨 앞줄에 배치돼 있다. 장애인석이 아예 없는 상영관도 있으며,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1~2석에 그쳤다. 휠체어 이용자는 좌석 선택이 제한된 데다 앞줄에서 큰 화면을 올려다보며 관람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도 사정은 비슷하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4개 멀티플렉스 장애인 관람석 5987석 중 4182석이 맨 앞
경상북도는 9월 8일 구미컨벤션센터에서 도내 반도체 기업과 대학·특성화고,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상북도 반도체 인재 플랫폼-매칭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경북의 우수 반도체 인재와 지역기업을 연결해 함께 성장·도약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반도체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는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은 9일 울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회관 1층 공연장에서 울산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제21회 한사랑은빛가요제’ 본선 무대를 개최했다.올해로 21회를 맞은 한사랑은빛가요제는 울산지역 어르신들이 노래를 통해 자신의 끼와 재능을 펼치고, 함께 어우러지며 활기찬 노년문화를 만들어가는 실버 가요제로 마련됐다.올해 본선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8명의 어르신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과 실력을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이날 행사에는 울산지역 주요 내빈과 관람객 등 350여명이 참석해 참가자들의 무대를 함께 즐겼다.
영주시보건소는 가을철 농작업과 등산, 산책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치명률이 12~47%에 이르는 진드기매개감염병으로,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염되면 고열과 오심, 구토, 설
칠곡군은‘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11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칠곡군 청년센터에서 ‘2026년 칠·청 라운지’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인사이트를 넓히고 진로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생각을 공유하는 한편, 청년간 소통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에서는 청
대구남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1일 여름철에 추진한 자원봉사활동을 돌아보고 주요 성과와 개선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여름철 자원봉사활동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다양한 활동의 성과를 공유했다. 센터는 관문시장, 봉덕시장,
대구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인사·복무 전반을 아우르는 ‘사립유치원 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따라 4·5세 무상교육과 2027년 3세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한층 강조되는 가운데, 전문가 TF팀 운영과 상시 모니터
대구 북구보건소는 지난 9월 15일 저녁, 팔거천 산책로 일원에서 건강 걷기 동아리 회원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거천 달빛 걷기, 심뇌혈관 건강 동행」행사를 개최했다. ‘심뇌혈관 건강관리는 지금부터! RED-MOON* 달빛 걷기’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선선한 가을밤을 맞아 이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