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국민이 형사사건을 접수하는 방식과 수사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는 수사와 기소 기능이 완전히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본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 장윤기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와 관계자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기소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3일 광주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교사·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로 광산서 형사과 강력팀장 A경감을 구속기소하고, 팀원 B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이날 광
html,body{margin:0;background:#fff;color:#222}main{max-width:940px;margin:0 auto;padding:42px 48px;background:#fff;box-shadow:none}@media{main{margin:0;padding:24px 18px}}@media print{main{margin:0;padding:0}}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수사·검사 권한과 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후속 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성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고 추진하는 데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당 지도부의 한 축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먼지떨이 특검을 끝내자마자 공소취소 특검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 기어이 그 강을 건넌다면 이재명 정권은 훗날 또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며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헌정사 초유의 발상”이라며 “국민은 민생 경제를 살려달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울산 지역 정치권이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향해 일제히 국회의원직 사퇴와 시민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지역위원장들은 기자회견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 14일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윤상현·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며 “12·3 내란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헌정사의 씻을 수 없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종 사기·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추징해 피해회복을 실현하고, 범죄 유인을 차단해 범죄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범죄수익보전의 선행 단계인 자금추적수사를 강화해 범죄수익보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서 보전전담관 도입으로 범죄수익보전 수사체계를 두텁게 운영하는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범죄수익보전은 각종 범죄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범죄수익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법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피의자 명의의 재산을 처
NFT 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자 자금 수백만달러를 빼돌려 개인 생활비, 심지어 마이애미 콘도 대출금과 DJ 취미에 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타지 타르샤는 5일 증권사기와 전신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각 혐의는 최대 징역 20년형에 해당한다. 검찰은 타르샤가 자신이 운영하는 퓨앤드파리미티드를 통해 투자금 사용 계획을 두고 투자자들을 기만했다고 밝혔다.이 회사는 NFT 탈중앙화 마켓플레이스로 소개됐고, 향후 발급받을 토큰 권리를 투자자가 미리 사는 방식인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의결됐다. 이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중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전자는 보완수사 요구권이고 후자는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보완
대만 검찰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를 피하기 위해 고성능 인공지능 서버의 중국 반출 사실을 숨긴 혐의로 9명을 기소했다.24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 등에 따르면, 기소 대상에는 대만에 있는 엔비디아 고위 관리자 1명과 슈퍼마이크로 대만 법인 직원 2명이 포함됐다.지룽 검찰은 이들 중 8명에게 배임과 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1명은 사건에 연루된 유통회사의 자금 유출과 관련된 별도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슈퍼마이크로가 주문받은 B300 서버 130대가 대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4일 이들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난해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94기가바이트 분량의 당시 채증 영상, 그 안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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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몰아친 울산…침수·파손 등 19건 피해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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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울산 지역을 휩쓴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동구와 중구 일대에서 침수 및 도로 파손 등 각종 사고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동구 방어동·일산동·화정동과 중구 우정동을 중심으로 총 19건의 호우 피해 및 위험 신고가 확인됐다.접수된 현황은 상가·주택·지하 주차장의 침수 위험을 비롯해 도로 파열, 맨홀 덮개 열림 등이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77명을 현장에 투입해 5곳에서 총 19.6t의 배수 작업을 돕고 1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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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솔 하남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새내기 '시민 소방관'의 따뜻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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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제가 의용소방대에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직접 활동해보니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하남소방서 의용소방대 최연소 대원인 신현솔씨는 대원이 된 지 채 1년도 안 된 새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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