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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21일, 고배당성향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해 장기·가치투자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구조는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을 저해하고, 투자자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에 관한 질문에 "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며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수석부대표는 "최근 세수가 덜 걷힌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90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세목별로 재산세 739억원, 도시지역분 54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75억원, 지방교육세 149억원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건축물 1099억원, 주택 659억원, 항공기‧선박 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 부과 1810억원 대비 93억원 증가한 수치로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지역 내 공동주택 준공 증가, 건축물 신축기준가격 상승, 항공기 신규등록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시군별 부과액은
오산시는 지난 7일, 2025년도 7월분 재산세 11만 건, 28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 공시가격의 증가와 5천5백여 세대의 세교2지구 공동주택 및 세마역 일대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해 전년도 부과액보다 8.5%가 증가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의 1/2씩 7월과 9월에,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과세된다.재산세는 고지서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을 거론하며 "'민심 역행, 증시 역행' 세금 인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미국 관세협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증시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 국장 투자자들께서 걱정이 크실 거"라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이 국장 투자자들한테 '증권거래세'까지 지금보다 올려 받겠다고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한 전 대표는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에게 이익이 안 나도 매번 주
수원시는 오는 11월 26일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복지·주택·선거·과세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비대면 또는 방문 조사 방식으로 한다. 비대면 조사는 8월 31일 자정까지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면 된다.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동 공무원과 통장이 9월 1일부터 10
매년 7월이 되면 많은 사람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든다. 그런데 막상 고지서를 받아 보면 ‘재산세’와 ‘재산세’가 각각 따로 배송되는 데다 심지어 과세 대상이 같은데 다른 금액으로 고지서가 한 장씩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나” 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기회를 빌어 두 재산세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한다.먼저 재산세은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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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납세자 중심의 공정 과세 행정을 실현하고 공직자의 청렴 실천 의지를 시민과 나누고자 7월 재산세 고지서에 청렴 문구를 삽입했다. 고지서 상단과 안내문의 주요 위치에 ‘청렴세정은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의 시작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공직자는 스스로 청렴 의지를 다지고, 시민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는 이번 청렴 문구 적용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발송되는 지방세 고지서와 납세자 안내문에 계속해서 청렴 문구를 삽입할 계획이다. 정영옥 포천시 세정과장은 “청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15일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기반 붕괴를 지적하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특히 “윤 정부의 대규모 부자 감세로 인해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수결손은 저성장 고착화와 맞물려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로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운 상황에서 올해
포천시는 납세자 중심의 공정 과세 행정을 실현하고 공직자의 청렴 실천 의지를 시민과 나누고자 7월 재산세 고지서에 청렴 문구를 삽입했다.고지서 상단과 안내문의 주요 위치에 ‘청렴세정은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의 시작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공직자는 스스로 청렴 의지를 다지고, 시민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는 이번 청렴 문구 적용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발송되는 지방세 고지서와 납세자 안내문에 계속해서 청렴 문구를 삽입할 계획이다.정영옥 포천시 세정과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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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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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형소 안전보건공단 사업이사, 평택 재건축 현장 긴급 방문
하형소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는 가운데 오늘 경기도 평택 재건축 현장을 긴급 방문, 폭염 대응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와 최고기온 경신으로, 폭염은 이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이날 점검에서는 폭염 취약 근로자에 대한 안전 확보와 보호조치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하형소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는 “폭염은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라며 “특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광복 80주년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2025년 광복 80주년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프로그램은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4종의 체험·전시·이벤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출동! 돌멩이 삼총사’에서는 동화작가 박혜랑과 함께 동화책 ‘용감한 돌멩이 삼총사’를 읽으며 화성시의 3·1운동사를 배우고, 함께 ‘태극기 모자이크’를 만들며 광복절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다.15일 오후 1시와 3시에 2회차로 운영되며,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회차
광명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현장실습 연계 취업 결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는 소속 훈련생 3명이 7월 한 달간 진행된 현장실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광명 인근 대학교에 취업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취업한 발달장애인 3명은 센터의 직업 적응 훈련을 거쳐 지난 7월부터 해당 대학에서 현장 중심의 실습에 참여했다. 이들은 실습 기간 동안 ▲환경미화 ▲우편물 분류 및 전달 직무에서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태도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발달장애인 훈련생들의 노력과 센터의 체계적인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시너지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단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시 현장검증 촉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 중 실제 경작면적을 인정받지 못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생활대책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한 주민은 “농작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한 햇빛을 피해야 하는 도라지, 더덕과 같은 작물을 벚나무 아래에서 재배해 왔는데 항공촬영사진에 나무
화성시, 수해 피해지역에 성금·물자·인력 총력 지원
경기 화성특례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과 경남 합천군에 대한 종합 지원에 나섰다.화성시는 피해지역의 수해 복구를 위한 인력 260여 명, 물품 4700만 원 상당 구호물품, 굴착기 등 수해복구 지원 장비 19대, 성금 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7월 21일 재난지역의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즉시 정구원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해 지원 대책단’을 구성하고, 이웃도시 가평군과 자매도시인 경남 합천군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시는 재난 복구 활동 능력을 갖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