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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22년 후보자 모친에게 2억231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매년 100만 원가량의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7일 배포한 자료에서 후보자가 국회에 낸 2022년 재산변동신고서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가 장모, 즉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건넨 자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인 이 후보자는 지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특례 축소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두고 정부에 정책 신뢰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등록임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27일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축소 문제를 먼저 꺼냈다. 장기간 임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 비거주 1주택 과세 방향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존 정책에 대한 신뢰와 재산권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 중심 주거문화와 거주자 인센티브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27일 열린 제438회 국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부동산·주택·농업 정책의 일관성을 잇달아 따져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당초 내세운 ‘과세 정상화’와 달리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에서 제기됐다.참여연대는 26일 국회의원 및 주거·조세 관련 시민사회단체, 학계와 함께 오는 27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과 보유세 정상화 촉구 국회·시민사회·학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을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규정하고 과세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법인 명의 고가주택 가운데 1,097채가 사주일가의 거주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국세청 전수점검에서 확인됐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를 1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넘고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주택 2,639채를 점검했다.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약 42%가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거주형 28곳·별장형 17곳·투기형 5곳조사 대상은 사주일가 거주형 28개, 별장형
인천 남동구는 오늘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26년 정기분 개인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남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한 외국인에게 부과된다.주민세 사업소분은 2026년 8월 기준 남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등이 신고‧납부 대상이다.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이며, 법인의 경우 남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
울산 중구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84,016건, 10억 4,000여만 원에 대한 고지서와 주민세 사업소분 8,533건에 대한 신고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울산 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주민세 개인분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당 12,500원으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인 사람, 미성년자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울산 중구에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직전연도 부가
참여연대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금융과세 정상화,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등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참여연대는 이형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10일 정책질의서를 보내 경제·재정·세제 정책 운영 방향을 비롯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AI 집중 투자 ▲공직자 윤리 ▲부동산 및 금융 과세 정상화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특히 조세 분야에서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개편이 후퇴했고 금융과세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확대한다. 2027년 2월 제도 시행과 함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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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11조·대기업 투자·AI 데이터센터… 강원의 경제지도가 달라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과 경제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비롯해 대기업 및 대규모 관광 투자 유치,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 AI 데이터센터 유치, 교통망 확충 등이 잇따르면서 민선 9기 강원도정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9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두 달여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도정 방향을 설명했다.우 지사가 제시한 도정의 핵심은 단순한 기업 유치나 개발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투자를 지역산업과 연결하고,
한미일 훈련에 엄포 놓는 北… "군사적 대결 시도 땐 강력 대응"
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30년 만에 고도완화...40층 이상 고층건물 들어선다
30년 만에 건축 고도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도 완화를 담은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1일 안건을 심의한다.현재 고도 지구는 1996년 제주도 경관 고도 규제계획이 수립되면서 적용됐다.이번 고도 완화는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기존 도심에 주거·상업·복지 기능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압축도시를 실현하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완화 내용은 ▲상업지역 최고 40층 ▲준주거지역
자산 67조 ‘통합 발전 본사’ 신축한다…1800명 상주 예상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합친 ‘㈜한국발전’이 내년 10월 출범한다.정부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갖는 매머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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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독감 의심환자 급증…7~12세 가장 높아
전국에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울산에서도 독감 의심환자가 최근 한 달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올해 36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인 12.9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 6.6명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울산의 경우 36주차 의사환자 분율은 21.9명으로 집계됐다. 32주
울산시농업기술센터, 한우 수태율 향상·번식우 개량 교육
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6일 오후 1시30분 언양축산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한우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우 수태율 향상 및 번식우 개량’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올여름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한우 번식에 어려움을 겪은 농가의 사양관리와 번식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온 스트레스는 한우의 발정 발현과 수태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농업기술센터는 폭염 이후 번식 성적을 회복할 수 있는 사육·관리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또 우량 번식우 선발과 개량 방법 등을 함께 교육해 농가
해안노인주간센터에 제주산 한돈 전달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7일 제주시 해안동에 위치한 해안노인주간센터를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제주산 돼지고기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주양돈농협은 해안노인주간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폭염·구제역 대응 3차 방역물품 지원
전남 영암축협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줄이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3차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영암축협은 지난 8월 21일 영암가축시장에서 조합원들에게 스트레스 완화제와 사료첨가제, 방역약품 등 가축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배부했다. 이번 지원은 폭염으로 저
울산시 신임 국제관계대사에 정우진 전 주르완다 대사
울산시는 정우진 전 주르완다 대사를 11일 자로 신임 국제관계대사에 임용했다고 12일 밝혔다.정 신임 대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1994년 외무부 외무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이후 주베트남 1등서기관과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 동남아과장, 주호주 참사관, 주베트남 참사관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23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르완다 대사로 재직했다.정 대사는 앞으로 해외 투자유치와 통상 지원, 국제교류 확대 등 울산시의 대외협력 업무를 맡게 된다.울산시 관계자는 “정우진 국제관계대사는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