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징역 23년형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을 공식 인정한 법원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가운데,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및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계엄 실패 이후 관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오는 6·3 지방선거 때까지를 수사기간으로 하고, 수사대상에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엄 동조 혐의를 적시한 이른바 '내란 2차 종합특검법'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젠 신공안통치를
법원이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측이 구형한 15년보다 8년 많은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한 행위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
12·3 비상계엄 전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해 온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조사 결과 보고가 마무리됐다. 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인력을 투입했던 경기남부 경찰 지휘라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후속 인사와 징계 여부 등을 두고 조직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경찰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횄던 지난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실업자수는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실업률이 두달째 4%를 기록했다. 한파 등 영향으로 고령층 고용 여건이 불안정했고, 청년층 취업난도 지속된 영향이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고용동향'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내란 혐의와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는 내란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체포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헌법 파괴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 도내 일부 지자체의 청사 출입 통제를 ‘내란 동조’로 규정하며 특검 고발을 예고한 가운데, 완주군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전북 완주군은 12일 “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군청 출입 통제는 정치적 판단이나 단체장 결정이 아닌, 평소 유지해 온 통상적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시·군 청사를 폐쇄한 조치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북도지사와 일부 시·군 단체장을 상대로 특검 고발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비판 없이 이행한 지방정부의 판단 역시 책임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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