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3일 국민의힘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자, 이날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국회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 수사권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이번 법안 통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은 기존과 다른 구조로 전환되며, 형사사법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국회는 지난 31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안 처리는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진행됐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 끝에 표결이 이뤄졌으며,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2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두고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당론 채택을 했으니 민주당에서는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에서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는 대신에 7가지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예전에는 피해가 발생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로 다시 수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권한이 폐지되니까 그러면 전건송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
집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야의 이러한 미묘한 입장 차이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기싸움은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고 내부 논쟁도 격화하는 만큼, 법안의 완성도
민주당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입법을 강행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여론은 싸늘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수사권을 몰아주기로 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검찰보다 더 낮은 걸로 나타났다.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18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새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의 핵심 방향인 ‘수사와 기소 분리’에 힘을 싣는 행보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중대한 헌법적 문제가 있는 법안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그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 차이만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며, 삼권분립과 헌정질서를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을 다시 한번 예고했다.이 경우 여야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 당 공식회의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날선 설전을 주고받았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의 결탁 증거"라고 공세를 펼쳤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국민이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과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과 국민 신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22일 열린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대응을 질의했다.◇질의 핵심 구분 주요 내용 자료: 제437회 국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질의·답변 전문 ©창업일보 정성호 장관 “검찰
유시민 작가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 개혁 방향을 둘러싼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유 작가는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실제로 완전한 분리를 원하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검찰 개혁 추진이 지연되는 배경을 대통령의 의중과 연결해 해석한 것이다.그는 민주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등을 포함한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상황과 정부 차원의 법안 추진 변화 등을 언급하며,
인기기사
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최신기사
김왕규 양구군수, 국회와 농어촌 발전 정책협력에 나서
양구군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와의 정책 협력에 나섰다. 김왕규 양구군수는 1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만나 양구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면담에서 김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비롯해 2027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공모사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등 지역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 사업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특히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 인력 부족
'100일 등재' 내걸면 뭐하나…윈레브에어, 550일 넘게 약평위도 못 갔다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100일'까지 줄이겠다며 새 신속등재 제도를 가동했지만 정작 기존 신속등재 트랙에 올라간 폐동맥고혈압 혁신
단순 영상판독 시대 끝, 의료AI 다음 단계로…병원업무 흐름 잇는 '연결성' 승부
CT나 MRI 영상에서 암과 뇌졸중을 찾아내던 의료 인공지능이 진료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특정 질환을 발견하고 의료진에게 결과를 제시하는 ‘진단 보조’에
구글, 신형 스마트폰 픽셀11 시리즈 공개... 분실물 찾는 '픽셀 태그'도 출시
구글이 '메이드 바이 구글 2026' 행사에서 픽셀11 시리즈와 픽셀 워치 5, 분실물 추적기 '픽셀 태그'를 공개하고 기기 전반에 제미나이 기반 기능을 확대했다.12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기본형 픽셀11은 이전 세대보다 40% 이상 얇아진 카메라 바와 가로폭 전체를 덮는 유리 표면dl 적용됐다. 기본 저장공간은 256GB로 늘었고 가격은 899달러부터다. 픽셀10보다 100달러 오른 수준으로128GB 옵션 제거와 램 공급 부족이 반영됐다. 색상은 프로스트, 히비스커스, 피스타치오, 옵시디언으로
백악관 뜯어고치는 트럼프… 1조3000억원 투입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백악관 개조 사업의 규모가 당초 알려진 수준을 훌쩍 넘어 최소 9억27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회장 신축뿐 아니라 헬기 착륙장과 방문객 보안검색시설, 주변 공원 정비까지 백악관 일대를 전면적으로 손보는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80여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백악관 개보수가 될 전망이다.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계약·계획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현대화 프로젝트’ 명목으로 추진 중인 공사의 예상 비용은 최소 9억2700만달러다. 백악관 이스트윙 자리에 들어설 대형 연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