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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는 강릉, 원주 등 도내 마사지 업체 등을 범행대상으로 업주에게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및 의료법위반 등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총 14명으로부터 약 905만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한 피의자 A씨 를 검거하여 구속했다.A씨는 마사지 업체에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112신고하고 “컨설팅을 받으면 경찰이 와도 걸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협박하거나,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905만원 상당을 갈취했다.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생계침해형 생활주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초동마을에 거주 10여 년 전 귀어한 김모씨 의 상습적 민원 남용해 어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김모씨는 수년간 주변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서, 해남경찰서, 해남군청,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을 반복적으로 이용 이는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선 ‘상습적 민원 남용’으로, 어민들 사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또한 김모씨는 C모씨의 콘크리트 블럭 20개 를 하봉 선착장에서 선박을 이용해 갈취 의혹을 사고
제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송치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라이터와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분신하겠다”고 위협하며 가족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부터 가족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온라인플랫폼법의 도입을 촉구하며 28일 오전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직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전세계를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불법지대로 만들고, 국내 중소상인과 노동자, 소비자, 시민들을 약탈하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했다.또한 우리 정부와 국회에는 이러한 미국 측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온플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기자회견에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은 22일 청소년이 위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신분 확인을 방해한 경우, 업주의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유해업소 출입을 허용한 업주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업주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돼 형평성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초등학교 교직원 다수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학부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탄원 서명운동에 나섰다.제주교사노조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직원 등 12명을 상대로 100건 넘게 제주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주장했다.제주교사노조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교직원 전원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다”며 “현재 A씨는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충북 청주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1일부터 ‘악성민원 행정전화 종료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공무원들이 민원전화 응대 중 욕설, 협박, 성희롱 등 언어폭력이 발생할 시 통화를 즉시 종료할 수 있는 방식이다. 공무원이 행정전화기의 특정 버튼을 누르면 반복되는 욕설·협박성 언행으로 인해 즉시 통화가 종료된다는 안내 멘트가 송출된 뒤 자동으로 통화가 끊어진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 도입은 시민에게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현장에서 고충을 겪는 공무원들의 심리
제주에서 교사와 교직원 등을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 무더기로 고소했던 학부모가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교사노조가 이 학부모를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제주교사노조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고성 고소를 남발해도 엄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생활하는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없다"며 "가해 학부모에 대한 엄중 처벌을 탄원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18일 제주교사노조와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학부모 ㄱ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 교육청 직원 등 모두 12명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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