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뒷돈을 챙긴 인테리어 업자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운영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2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포천시에서
경북도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근절 등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도는 최근 경산시청에서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시군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담당자 회의‘를 가졌다. 이번
10대 고교생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됐다.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고교생 ㄱ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ㄱ 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여럿 개설해 지난해 1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의 효율적인 감시와 시정을 위해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강화한다.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와 관련한 비방 유인물이 세무사들에게 연이어 살포되면서 선거판이 혼탁 조짐을 보이자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인물 살포행위 대처에 칼을 빼 들었다.12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회원 안내 공문에서 “개별 인쇄물 배포 등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강력히 중징계를 요청하겠다”고 공지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안내문에서 “최근 일부 회원이 특정 입후보자에 대해 허위·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별 인쇄물을 회원에게 우편으로 배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개혁신당은 31일 이준석 대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인용한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 표현을 두고 허위 사실 공표라며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에 나섰다.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민주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을 무고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을 전했다.하헌휘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 씨에 대해 했던 발언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허위 사실이라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신협중앙회 26일 일부 대선 출마 후보자의 경력 표기와 관련해 신협 명칭의 허위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신협에 따르면, 최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한 명이 선거공보물에 ‘현 한국연예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라는 경력을 표기하면서, 유권자 및 언론사들로부터 실제 신협 관련 여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이에 대해 신협중앙회는 “‘한국연예인 신용협동조합’은 신협법상 인가받아 설립된 조합이 아니며, 해당 명칭의 신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세무사회의 세무사 작성 서류에 대한 감리’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 “회원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을 현혹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16일 ‘감리 권한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 제목의 전회원 문자를 통해 “이미 회칙과 회규로 운영하고 있는 감리에 대해 세무사법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앞서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구재이 현 회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78페이지 분량의 인쇄물을 회원들에게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이 11일 밝혔다.신세계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조속히 확인해 대응하고자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그룹 측이 11일 밝혔다. 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사이버렉카는 유명인이 연루된 부정적 사건·사고를 핵심 소재로 콘텐츠를 만드는 이슈 유튜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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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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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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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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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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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소프트의 주가가 강세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이 이재명 정부의 첫 'AI미래기획수석'에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가 인공지능 사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스트소프트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협력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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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청년 고용 '한파주의보': 청년취업준비금(구직촉진수당), '희망'될까 '언 발에 오줌 누기'될까?
청년 '고용 한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청년 실업률은 6%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다 지난 3월에는 7.5%를 기록하며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취업난에 대응하여 정부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인 청년취업준비금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년취업준비금 확대가 고용 한파를 녹여낼 희망이 될 수 있을지, 혹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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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공병 러시아 파병에··· 대통령실 "우려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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