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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등을 포함한 총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법은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확정된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형사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법안심사제1소위는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받게 되는 충격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그렇다 보니 그러한 정신적 피해를 준 외도 당사자들에게 대응하려 할 때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쉽다. 그러나 외도를 사유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상간녀소송 경험이 풍부한 가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다.외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할 수 있는 대응으로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이 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상간자에게는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많
발전소 설계 전문 기업 한전기술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상대는 두산에너빌리티이며, 계약금액은 3734억4942만6066원이다.계약은 2025년 12월 24일부터 2038년 4월 18일까지 체결되었으며, 계약금 및 선급금이 포함된 조건이다. 대금은 매월 대금지급 청구서를 발행하여 청구할 수 있다.공시에 따르면, 계약금액은 유로 214653247로, 2025년 12월 24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739.78원/E
발전소 설계 전문 기업 한전기술이 12월 24일 넥서스그린에너지와 신안 읍동 넥서스 ESS 발전사업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426억86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7.71%에 해당한다.계약은 공사수주 형태로, 국내에서 진행된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유효하며,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20% 한도로 청구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은 공사비 지급일정에 따라 규정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청구 가능하다.계약은 PF계약으로, PF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서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국 로펌 SJKP는 12월 8일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본사의 정보관리 실패와 지배구조상 문제를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경과 요약 날짜 주요 내용 ©창업일보SJKP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쿠팡 본사의 보안 투자 소홀 △개인정
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페이팔 구독 기능을 악용한 피싱 사기가 확산되며 사용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17일 IT매체 테크레이더가 전했다.페이팔 구독 기능은 기업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자동 결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고객이 한 번 등록하면, 페이팔이 이후 결제를 자동 처리한다. 문제는 해커들이 구독 취소 이메일에 피싱 메시지를 삽입해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메일에는 고객 서비스 URL이 포함되는데, 이를 조작해 피싱 메시지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고가 제품을 구매했다는 경고를 받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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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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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동절기 원거리조업선 유관기관 함께 합동점검 나서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속초항에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원거리조업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속초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속초시청 4개기관에서 약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 화재·기관 고장 등 중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겨울철 화재 노출 위험 요인 점검, 구명조끼·소화기 비치 여부 및 정상 작동 상태 확인, 어선 위치발신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속초해경 관계자는 “우리 어업인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
강원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2026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18개 과목에 1,070명이 지원했으며, 그 가운데 공립학교 267명, 사립학교 49명이 제1차 시험에 합격했다.공립학교 과목별 제1차 시험 합격인원은 △국어 26명 △수학 21명 △물리 8명 △화학 5명 △생물 12명 △지구과학 13명 △일반
장윤정 의원 "정쟁 아닌 민생, 도민 삶에 닿는 정치로 의회 마무리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11대 도의회 3년 6개월간 의정활동
정하용 의원, '우수의정대상·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동시 수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6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의원 종무식 및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7회 우
양양군치매안심센터, 경증치매 환자 위한 '쉼터'프로그램 성료
양양군 치매안심센터는 2025년 3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146회에 걸쳐 경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쉼터'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그간의 추진 성과를 밝혔다.경증치매 환자를 위한 '쉼터'프로그램은 치매의 중증화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낮 시간 동안 경증치매 환자를 보호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특히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경증치매 환자가 쉼터를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접촉과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예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