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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목기술사단체연합회는 지난 2일 대한토목학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 신임 연합회장으로 윤재준 토질및기초기술사회 회장을 선출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날 이사회에는 한승헌 대한토목학회 회장, 김상귀 한국기술사회 회장 등 토목 및 엔지니어링 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연합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한승헌 대한토목학회 회장은 올해 학회의 핵심 과제인 ‘국가인프라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한 회장은 “국가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
충북농축협발전협의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과 관련한 건의문을 채택했다.이번 건의문은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 존중 △입법 추진 과정에서 농협 측 의견에 대한 충분한 수렴 △농협 개혁 적극 동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협의회에 참석한 한 조합장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은 헌법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이 보장하고 있는 핵심 원칙이다”며 “향후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 이 가치들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명섭 충북농축협발전협의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은 4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해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제주에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의 기반을 닦겠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위 의원은 현재 700여 개 수
30년 넘게 피패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생활화학제품 피해의 공소시효를 연장해 형사책임 공백을 해소하자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인명 사상이 발생한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를 통해 해당 위반 행위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국세청은 4월 17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해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해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 이양과 개별 이양 과제 등 111건을 담고 있다.제주도는 기존의 개별적·단계적 제도개선보다 국가필수사무 등을 제외한 국가사무를 법률 단위로 포괄적으로 이양받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법령에서 특정 사안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제주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는 것은 관광진흥법,
도시가스 패키지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도시가스 배관 시설 설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사는 곳이 어디라도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토지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혀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지방의원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관련 법안 개정이 시급히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헌법재판소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2025년 11월 26일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이 최고 20년까지 상향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6년 제정된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 사기의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보다 엄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2025년 12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형법'이 개정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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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4월 초순, 수출 252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152.5% 급증
전홍선 기자 = 최근의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4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관세...
한국가스공사 ‘2026년 온누리실버 나눔사업’ 시행, 노인 일자리 마련
한국가스공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2026년 온누리실버 나눔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온누리실버 나눔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노인들로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건강 체크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스공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가스공사는 올해 사업 추진을
김상동,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본격화…“위기 학생 촘촘 지원”
경북의 모든 학생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교육 복지 안전망 구축에 지역 교육계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김상동 경상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횡성군, 2026년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도약’ 총력 대응 체제 돌입
횡성군이 202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휘부를 중심으로 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횡성군은 지난 14일 군청 회의실에서 최태영 부군수 주재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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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도민 경청투어' 재개..."현장 목소리 듣겠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위성곤 국회의원은 오는 21일부터 ‘도민 경청투어’를 재개한다고 밝혔다.앞서 위 의원은 지난 2월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하고 민생 현장에서부터 새로운 제주의 길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도민과 함께’ 1차 경청투어를 진행한 바 있다.‘2차 경청투어’는 서귀포시 서부지역을 시작으로 43개 읍면동을 비롯해 제주 전지역을 순회하고 각계각층의 도민들과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등 정책 제안도 받을 예정이다.위 의원은 이번 경청투어를 통해 농어민과 소상공인, 노동자 등 현
광명시, 시민생활시설 77곳 집중 점검... 안전사각지대 제로화 추진
광명시가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시민 생활시설 77곳을 집중 점검한다.광명시는 20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직접 찾아 안전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시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민생 중심 시설과 안전 취약 계층 이용 시설을 포함한 20개 분야 77곳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등 시민
ICC JEJU, 대포 해안가 정화 활동 실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일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약 60여 명과 함께 해양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기후변화주간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응 인식 제고와 탄소 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기간이다.이번 해양정화 활동은 대포해안 주상절리대와 대포포구 일대에서 실시됐으며, ICC JEJU 인근 해양 쓰레기 수거를 통해 지역 해양 환경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 실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와 함께 ICC JEJU는 지구의 날인 4월 22일 하루
"위성곤 의원, '제2공항 도민결정' 방식.일정 입장 밝혀야"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 위성곤 국회의원이 선출된 것에 대해 20일 논평을 내고 "제2공항 도민결정의 원칙을 넘어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비상도민회의는 "위성곤 의원이 도지사 후보로 당선된 배경은 무엇보다 오영훈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실망"이라며 "오 지사는 2000년대 들어 민주당 계열에서 배출한 첫 도지사로서 큰 기대를 받았으나 과거 도정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제2공항 도민결정권 공약마저 허언으로 만들고 윤석열 정권의 제2공항 강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2026 곶자왈 생태체험학교' 개강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곶자왈 생태체험학교’가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돌입했다.생태체험학교는 지난 9일 신촌초등학교 5학년 45명에 이어 18일 제주중학교 과학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 4년차를 맞게 되는 ‘곶자왈 생태체험학교’는 교래자연휴양림과 곶자왈생태체험관에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상반기에는 총 10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올해 프로그램은 ‘곶자왈 H₂O 생태학습’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