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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비리 혐의로 기소된 영동군청 공무원 전원이 지난 26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영동군이 이들에게 사전에 부과한 징계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군 공무원 4명 전원에게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현직 공무원 4명은 1심에서 모두 혐의를 벗었으나 수사 단계인 지난 2022년 이미 징계가 집행돼 그 불명예가 회복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하위직 공무원 2명은
군수 재임 시절 관광지에 조경수를 심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박세복 전 영동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부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영동군 전·현직 공무원 4명, 감정평가사 2명 등 총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 전 군수 등은 2021년 4월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에 심을 조경수 100그루와 조경석의 구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를 허위 작성·결재하고 이를 군의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이 기소된 ‘채상병 수사외압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 중인 곳으로, 두 특검 사건이 동일 재판부에서 다뤄지게 됐다. 사건 배당이 인접 재판부로 집중되면서 공소 유지와 재판 운영의 연속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재판부 배당과 함께 법정 질서 문제也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내란특검은 최근 공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일부의 소란 및
스토킹 끝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6월 10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A씨의 집에 침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27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위메이드 주식과 위믹스 가격 사이에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 "위믹스-위메이드 주가, 실질적 영향 관계 없어"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의 법적
지난 4·10 총선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전·현직 정치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모두 원심을 유지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창원시의원, 국민의힘 이영국 산청군의원, 새누리당 김정권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병영 경남도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이종화 시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이 시의원은 지난해 1월 제22대 총선에서 진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30대 부부가 법원에서 선처받았다.다른 자녀의 양육문제를 고려한 법원의 배려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녀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
지난 2023년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수협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수협 조합장 ㄱ씨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조합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부터 어촌계장 ㄴ씨 등에게 전복 상자, 현금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조합 소속 조합원이라도 실제 어업에 종사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공동매수인이던 3명에 대한 항소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강 전 시장 등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항소심 선고일을 11월 20일 오전으로 지정했다.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면서, 내년 1월 15일 오후를 공판기일로 지정했다.변론 재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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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열 중부대 교수,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추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교원교육학회는 6일 박균열 수석부회장을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으로 인준하고 추대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회장은 지난해 차기 회
농협경제지주, 쌀 소비촉진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 개최… 아침밥 먹기 캠페인 SNS 인증 1,500건 달성
협경제지주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라이스모닝챌린지, 쌀 기부 행사, 아침밥 먹기 SNS 캠페인 등 다양한 성과가 공유됐다.5일 농협경제지주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쌀 소비촉진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을 열고, 지난 6개월간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보고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서홍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학생 서포터즈 50명이 참석했으며, ▲성과 보고 및 활동 영상 시청 ▲우수활동자 시상 ▲수료증 수
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장인화의 포스코그룹, 조직개편·임원인사…안전·투자·DX 전환에 '주안점'
포스코그룹이 5일 2026년도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조직 개편은 예년보다 이르게 이뤄진 것으로, 안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해외투자 및 미래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포스코그룹은 안전 문화 재건을 위한 안전 조직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룹 차원에서는 안전 경영 체계 고도화를 위해 안전 전문 자회사인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을 설립하고, 포스코에 '안전보건환경본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안전기획실'을 각각 신설해 안전 기능을 강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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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기 위한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도의회에서 김진경 의장을 비롯한 의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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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다.당국은 인명 구조 작업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이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성과·안정·미래혁신 중심 인사” NH농협은행, 2026년 부서장 인사 단행
NH농협은행이 조직 안정과 미래 혁신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26년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 금번 인사는 성과 중심·조직 안정성 확
“대학 연구가 지역경제가 된다”…전북대 산학협력단, 지역 혁신 구조의 한 축으로
전북대 연구실에서 출발한 기술창업기업 ㈜시지트로닉스는 현재 시가총액 238억 원 규모의 코스닥 상장사로 성장했다.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이 산업으로 전환되고, 이 성과가 다시 지역경제로 환류되는 구조가 일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흐름을 지역 차원에서 연결하고 조율하는 기관이 바로 전북대 산학협력단이다.
산학협력단의 지난해 연구비는
최병규 부사장, 한빛레이저 주식 매도 보고
한빛레이저의 최병규 부사장이 2025년 12월 11일 공시를 통해 주식 매도 사실을 알렸다. 최 부사장은 한빛레이저의 등기임원으로서 2025년 12월 9일 기준으로 특정증권등의 수는 66만9500주, 지분율은 2.86%로 보고됐다.12월 4일과 12월 11일에 각각 4만주와 3만주를 장내매도하여, 주식 수는 16만4500주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주권 비율은 0.7%로 줄어들었다.한빛레이저의 주가는 12월 11일 오후 2시 3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30원 상승한 512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