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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전달된 탈세 제보라도 제보자의 고발이 세금 추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단순히 ‘수사기관 통보자료’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국세청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평가된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주세무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국세청의 세액 추징 간 연관성을 재조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22년 4월 피제보자의 양도
고위직 인사 지연 및 추석 연휴,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실시여부가 불투명했던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가 실시된다.국세청은 10월 31일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방향 및 소관별 지시사항을 시달할 예정이다.임광현 청장은 지난 16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5 국정감사에서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조세정의 실현 ▲AI 혁신세정 전환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보고했다.이를 위한 중점추진과제로 치밀한 세수관리로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출범한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이 5대 과제를 중심으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미래혁신추진단은 국세행정 혁신을 위해 준비된 민·관 조직으로 임 청장의 각별한 관심 속에 각 분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위원 16명이 위촉된 조직이다.국세청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미래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이 추진단은 국세행정의 AI 전환, 조세제도 개선, 조세정의 실현, 민생지원, 국세정보 혁신 등 5대 분과로 구성돼 있다.이 추진단에서는 분과별 정기·수시회의를 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쌤157·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부실신고와 납세자 피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지난 16일 실시된 국세청 국감에서 조승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장애 및 신고오류로 약 2만9천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국세청이 민간 플랫폼 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자
민주원 제50대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취임했다. 9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민 신임 청장이 지난 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민 신임 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행시 41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이후 국세청 조사국장, 개인납세국장, 인천지방국세청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1국장 등을 지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수출 및 투자에 어려움이 계속되는 등 세정 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함께 마음을 모아 더 나은 방향으로 국세행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징계한 소속 직원수가 총 3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금품수수가 34명이고, 기강위반이 252명, 업무소홀이 32명이다. '기강위반'은 근무지 이탈, 복무규정 위반 등이 해당하는데, 복무규정 위반이 대부분이며 '업무소홀'은 고지 잘못, 징세 누락 등이 해당된다.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징계 받은 국세청 소속 직원이 총 40명이다. 금품수수가 5명이고, 기강위반이 33명, 업무소홀이 2명이다.2024년은 징계 받은 직원이 총 64명인데, 금품수수가 12명,
국세청은 안정적 세입 확보와 민생회복 지원, 납세자 중심 세정, AI 혁신, 조세정의 확립,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 체감형 세정지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국세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악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 조달국세청은 올해 8월 기준 국세청 소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아 고가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검은머리 외국인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을 추징당했다.검은머리 외국인 甲은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아파트 처분대금 수십억 원은 형식상 자금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거주이력 등으로 보아 실제로는 아파트 처분금액 전부를 본인이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대상에 선정됐다.국세청 조사 결과 갭투자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며 부친으로부터 수억 원을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징수 실패와 과세 오류로 약 33조 원의 세입이 누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징수 역량 부재와 부실과세로 발생한 세입 손실이 정부의 증세 정책으로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이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세금 납부 없이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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