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 지정 제도를 정비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규정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CCM 인증 제도의 명칭이 ‘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되고, 심사 신청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심사 업무 수행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지난 3월 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현행과 마찬가지로 12억 원으로 유지된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통해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무기한'으로 바뀐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한 달 만에 후퇴한 모습이다.재정경제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
충남 천안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점용 행위 2075건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등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 2월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월부터 김석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장점검을 벌여왔다. 점검반은 광덕산 일대와 주요 하천에서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 경작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특히 상습 불법 경작이 이어진 입장면 신두리 입장천 일원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원상복구를 마쳤다. 천안시는 불법 재발을 막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산출 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유 중심 과세에서 거주 중심 과세로의 전환이다. 이에 따라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에 이르기까지 산출구조 전반에 걸쳐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그중에서도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다만, 이 개편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었을 뿐, 아직 정기국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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