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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공사 발주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이다.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국민체감형 보험업권 제도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당초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관련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개정해 세부 보험종목 및 보험금 한도 등을 규정했다. 이로써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28일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TV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특검팀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총 32시간 분량이지만,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편집한 뒤 파워포인트에 정리한 것이다.공개된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늘공식 출범했다.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이라는 비전을 책임있게 이행하기 위해 기후정책 총괄 기능과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수단인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자로 공포, 전격 출범을 알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령’은 9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기후부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편제하고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질 개선, 기후재난 대응 등 기후·
“일방적 밀어붙이기에 국민 피해 컸다…의료개혁 포기한 것 아냐”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의료대란'이 공식 종료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 해제됨으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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