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①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②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 그 외 ③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④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 ⑤과징금 가중 한도 등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 에너지까지 하도급대금 연동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8월 4일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과 관련 없는 시행령 개정사항은 2026년 8월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국정과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과 연계, 정보공개서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도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3대 특검’에서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안을 다루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30일 더 연장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시행령 제정은 2.10.에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절차 및 지원내용,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운용·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먼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민선 9기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 참석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시는 최근 시장 동향과 시민들의 주거 고통을 자체 분석한 결과,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 기능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번 건의에서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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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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