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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수백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 검찰을 통해 수사를 다 할 수 있다”며 “내란 특검의 경우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야당일 때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관련기사 2면.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우선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새 정부 장관 인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다수 참석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회의장을 찾았다.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석인 만큼 김범석 1차관이 대신 참석했고, 전날 사표가 수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서는 김석우 차관이 회의에 나왔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등 전날 임명된 청와대 비서진도
27일 밤 열린 제3차 대선후보 토론회는 정책보다 비방과 공방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정치 교체’나 사회 현안보다는 서로의 비방에 열을 올리면서 유권자에게 뚜렷한 비전은 보여주지 못했다.토론회 초반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격돌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전시·사변도 아닌데 국무회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국회를 침탈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했으나, 김 후보는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일괄 사표를 제출한 전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경제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성재 장관 외 나머지의 사표는 반려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일일 브리핑에서 밝혔다.이에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국무위원들이 낸 사표를 모두 수리할 경우 당장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국무회의 정족수도 모자랄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 인선을 완료할 때까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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