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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통업계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쿠팡, 컬리 등 직매입 기반 이커머스는 물론 다이소 등 오프라인 강자까지 유동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1분기 내 대규모유통업에서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은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앞서 공정위가 실시한 대금 지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매입 기반 유통업체 62곳 가운데 9곳이 법에서 정한 지급 기한에 매우
공정거래위원회 동료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작년 9월 16일 취임 이후 저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한 시장질서, 착취적 관행 등 다양한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기술탈취 근절 대책',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 7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영업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34개사가 사용하는 약관 68건, 총 1천754개 조항을 심사한 결과 이 중 281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 2020년 8월 27일부터 2025년 3월 7일까지 제·개정된 약관 가운데 현재 영업 중인 온투업자의 약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공정위는 매년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실시해 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다시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에는 기업집단국과 시장감시국, 유통대리점국 소속 조사관들이 동시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회원 탈퇴 절차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쿠팡 본사를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이날은 당시보다 조사 인력을 확대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업집단국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동
13일 일부 언론이 '김범석 동일인 지정 왜 못하나... 쿠팡 괴물 키운 정부의 뒷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했다. 이 언론은 이날 “공정위가 김 의장의 총수 지정 판단을 사실상 유예하는 사이 쿠팡은 시장 장악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 의장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등으로 보도하자 공정위가 이를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엄
고철 구매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이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법원은 담합행위가 있었으나 공정위가 과징금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과징금 부과명령은 취소했다.공정위는 2021년 1월 현대제철을 비롯한 제강사 7곳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원료인 ‘철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누리집 주소·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왔다.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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