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6일에 세종학생건강센터에서 ʻ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연수ʼ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청소년 마약류 실태와 약물 중독 사례를 중심으로 한 체감형 교육으로 구성되었다.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가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방법 ▲약물 중독 및 재활·회복 사례에 대해 강의했으며, 검찰청 담당자는 ▲청소년 마약류 확산 실태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연수에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찰청 분리 개혁 입법 예고 법안과 관련, 중대범죄 수사대응역량 강화와 검사 직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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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협회는 “이번 개정은 협회가 지난 10여 년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실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회원사의 대금지급 안정성이 크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 지급보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불합의 등을 통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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