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7일 화우연수원에서 ‘수사구조 대전환: 기업 형사리스크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 확대 등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에 대응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형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외 기업 사내변호사 100여 명이 참여해 변화하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강남일 화우 대표변호사의 환영사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맞춰 군사법경찰관리 대한 검사 수사지휘 폐지중수청장과 4급 이상 수사관을 병역사항 신고 대상에 추가… 10월 2일부터 개정안 시행김병주 의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군 수사 현장에 자리매김토록 역량 집중”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검찰청 폐지 후속법안 가운데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심의·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권·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중수청·지
원격제어 앱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를 장악해 검찰청·금융감독원 번호까지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구미경찰서는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 등 일당 11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둔 이들은 지난해 8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검사·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가로챈 11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피해금은 국내 대포통장을 거쳐 가상자산으로 모습을 바꾼 뒤 조직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청 폐지 논의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확대될 수 있는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후 2시부터 5시1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독립조사기구 등 논의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독립조사기구 설치, 경찰청장 외부개방형 제도와
조상호 세종시장이 “행정·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조 시장은 1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기관 규모와 시기에 맞춰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통해 △내년 상반기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검찰청·경찰청 신사옥 완공 이후 이전 △2029년 8월 대통령 집무실·2033년 국회 완공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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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라인게임즈, 주주배정 유상증자 철회…"시장 상황 종합 고려"
라인게임즈가 추진하던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회사는 내외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라인야후와 룽고엔터테인먼트 간 소송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15일 관련 공시에 따르면 라인게임즈는 이날 유상증자 결정 철회에 따른 정정공시를 냈다. 이에 따라 앞서 추진하던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중단됐다.라인게임즈 관계자는 유상증자 철회 배경에 대해 "내외부 시장 상황을 감안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 추진을 철회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일각에서 제기되는 L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공백 1년 눈앞…"이번 사이클은 더 빨라질 수 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지 않은 채 365일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포스트는 13일 비트코인이 ATH를 경신하지 못한 기간이 곧 1년에 도달한다고 짚었다.핵심은 기존 반감기 사이클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크포스트는 과거 사이클에서는 반감기 직후 ATH 갱신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패턴이 흔들리고 있다고 봤다. 그는 비트코인이 'ATH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채 곧 3
유락, AI 기반 데이터 등급 자동 분류 솔루션 ‘디파스 아크’ 공개
AI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업 유락이 국가망보안체계 전환과 데이터 중심 보안 환경에 대응하는 AI 기반 데이터 등급 자동 분류 솔루션 ‘디파스 아크’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디파스 아크는 AI가 데이터의 의미와 맥락을 분석해 CSO 등급으로 자동 분류하고, 판정 근거와 승인 이력부터 암호화·삭제·감사 기록까지 데이터 관리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유락은 N2SF 전환 과정에서 대량 데이터를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는 현장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수
[데일리 사회 진단] (9월 15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노동·돌봄·성평등·산업안전이 묻는 ‘선제적 책임’
9월 15일 사회 진단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조정에 들어간 노사,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극단적 아동학대로 보고 사회안전망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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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실감형 콘텐츠’가 바꾸는 교육과 현장
산업현장에서 안전교육은 반복된다.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설명한다. 그럼에도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질문 하나. 산업재해의 위험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누출, 폭발, 화재와 같은 산업재해는 실제로 경험하기 어렵고, 경험하지 않아야 하는 일이다. 문제는 사고가 얼마나 빠르게 발생하고 작은 판단 하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실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러한 안전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 ‘실감형 콘텐츠’다. 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해 산업현장의
[경상시론]국립대 무상등록금, 정당한 정부 개입은 ‘반쪽’으로는 완성안돼
2027학년도 대입 수시원서 접수가 마감되었다. 접수과정에서 발생한 민간 원서접수 대행사 시스템 ‘먹통’사태로 인해 국가차원 공적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수시원서 접수 이후 가장 핫한 이슈는 지방 국립대 무상등록금이 지방 국립대 경쟁률 제고에 미친 영향이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에게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학년은 2028년 2학년, 2029년 3학년, 2030년 4학년으로 순차 확대되
[이지원의 등대이야기(6)]마침표를 찍다, 옹도등대
충남 태안 신진도항에서 옹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옹도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장마가 막 시작되던 7월, 이곳까지 왔다가 기상 악화로 배가 뜨지 않아 발길을 돌린 적이 있다. 육지의 길과 달리 바닷길은 날씨와 파도에 따라 열리고 닫힌다.신진도항에서 약 12km 떨어진 옹도는 면적 0.17㎢, 높이 약 80m의 작은 섬이다. 섬의 모양이 옹기와 닮았다 하여 옹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가파른 해안과 숲이 어우러진 이 섬은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하며, 산등성이에는 동백나무 군락도 자리한다. 오랫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옹도는 20
추석연휴 울산항 항만운영·보안 강화
울산항만공사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을 대비해 ‘울산항 항만운영 및 항만보안 강화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UPA는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울산항의 정상기능 유지와 안전·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반 및 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기간 중 액체화물 취급 부두는 휴무 없이 정상 운영 되고, 컨테이너터미널은 추석 당일만 휴무한다. 일반화물의 경우 추석 앞뒤를 포함한 3일은 하역을 하지 않지만, 긴급화물의 경우 미리 부두운영회사 등에 요청하면 작업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운항만물
[현장의 시각]고령화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의 고민
“젊은 문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협회의 지속가능성 문제까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울산문인협회가 최근 개최한 ‘젊은 문인 유입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갈수록 회원 연령대가 고령화되고 젊은 문인들의 신규 유입이 사실상 끊기고 있는 현실에 위기를 느낀 지역 문인들의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지역 문인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세대 단절’에 대한 우려감이었다. 발제를 맡은 이호상 소설가는 “10~30대 회원의 부재 및 40대 회원의 극소수화로 인해 젊은 문학인의 시각이나 현대적 문학 트렌드가 협회 운영 및 창작 활동에 반영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