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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회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음을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비서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임명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선관위 의혹 특검’에 검사 출신인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특검은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등을 지냈다.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이 특검은 앞으로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를 진행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가 지명됐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10여년 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석 사태가 해소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 대책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공급 물량 확보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3일 오전 11시30분 귀국한 뒤 청와대로 출근해 비공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실무진이 참석한 회의는 오후 3시부터 10시30분까지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대법관 제청·임명 규정인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제청과 임명은 3권분립의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의 원리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절차적 완결성과 후보자 적합성, 두 가지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먼저 절차 문제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이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다가, 지난 18일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에서 3개월 전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매우 참담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실종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분의 시신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을 접한 후 대통령께서 매우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하셨다"고 말했다.또, 이 대통령은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건 종결, 지휘 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이와 함께 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도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또 강 수석대변인은 후속 장관 인사를 포함한 개각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만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정 장관은 지난 1년여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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