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일간신문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9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법정 구속했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 사업체 직원들의 퇴직급여 2억원을 미지급한 혐의와, 또 다른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급여 1억14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일간신문 기자 및 직원들의 임금 1억7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고, 법원에서 관련 재판들이 병합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29일로 예정됐다.한편 해당 일간지는 최근 매각 공고를 내기도 했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
필리핀에서 빈곤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 운영 봉사를 한다며 후원금을 받온 50대 유튜버가 현지 10대 여중생을 임신·출산하게 한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체포됐다.5일 현지 언론 GMA 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필리핀 수사 당국은 지난달 11일 필리핀 북부 카가얀데오로시에서 한국인 유튜버 A씨를 아동보호특별법 및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필리핀 14세 소녀 B양과 생후 2개월 아기 등 2명을 구조했다고도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유튜버로 활동하며 필리핀 빈곤 아동에게 공부방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30대 남성이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달 24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택에서 그의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자신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B씨에게 이별 전 마지막으로 만남을 요청했고, 그의 집으로 찾아온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르면서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지난해 8월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 중 발생한 파편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튀어 SUV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 등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담당 경찰들이 불송치됐다.이에대해 노동계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경남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천경찰서 A 경정 등 4명을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 경정 등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사천 채석장 발파 사고'를 처리하면서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내부 수색
경북 안동 한 고등학교에서 자녀의 과거 담임교사와 행정실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학부모A씨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C씨가 구속 송치됐다.안동경찰서는 23일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학부모 A씨와 범행을 도운 행정실장 C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의 자녀인 딸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C씨에게는 야간주거침입 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방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
검찰이 대포통장 유통에 협조한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2일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통장을 만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의 1심 양형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 온상에 유통된 대포통장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졌고, 금품 수수까지 있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국민 금융 신뢰를 뿌리째 흔든 중대범죄”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전 새마을금고 전무 A씨는 징역 4년, 전무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이 전 학년 성적 0점 처리와 함께 퇴학이 의결됐다.A양은 시험지를 건네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지난 14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선도위원회는 A양의 1·2·3학년 성적을 전면 무효화하고 퇴학을 결정했다. 최종 확정은 교육청 결재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직 기간제 교사 B씨는 학부모 C씨의 요청을 받고 A양에게 시험지를 넘겨준 뒤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이미 건조물침입·부정처사후수뢰·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5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기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장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위메이드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었다.◆"위믹스는 가상자산…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아냐"재판부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시험 기간 중 한밤중 무단 침입한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안동경찰서는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에 대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며, 함께 침입한 학부모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께 해당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침입 사실이 적발됐고, 이를 통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시험 문제지를 유출하려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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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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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축제] '제23회 울릉도오징어축제' 8월4일 개막...낭만의 3일 
홍종오 기자 = 울릉도 대표 여름축제인 제23회 울릉도 오징어축제가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울릉군 일원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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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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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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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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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 대심도 지하도로' 제4경인고속도 건설 내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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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도심과 서울을 지하로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제4경인고속도로 건설 여부가 다음 달 판가름 날 전망이다.인천시는 지난해 7월 롯데건설 등 민간이 제안한 이 사업의 적격성조사 결과가 다음 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제4경인고속도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서울 구로구 오류동 18.7㎞ 구간에 지하 70∼80m를 통과하는 왕복 4∼6차로 규모로 계획됐다.총사업비는 1조8천억원, 공사 기간은 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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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천제는 정당의 권력 도구가 아니다
전국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3일 실시된다. 1995년 시작된 '풀뿌리 민주주의'는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현재까지도 '지방의회 무용론'은 진행형이다.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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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해야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취임 후 첫 상견례 형식이었지만,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과 만남은 이런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고물가 등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중앙·지방정부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이 대통령도 이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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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전기차 화재 1년] 미래형 재난…지하공간 소방 인프라 법제화 필요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를 덮친 전기차 화재 직후, 정부와 지자체, 소방 당국 등은 지하 공간에서의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 차원의 대책을 바삐 내놨다.도심 속 부족한 유휴 부지 탓에 대부분의 주차 공간이 지하에 몰린 구조, 기술 발전과 친환경 차 보급 정책 등에 따른 전기차 수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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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인천구치소 재소자 인권침해 여부 밝혀지나
지난 3월 인천구치소에서 발생한 60대 재소자 A씨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3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3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보호실에 수감 중인 A씨가 쓰러져 숨진 과정에서 교정기관의 적절한 대처와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