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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내란 행위 공모자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이 전 장관은 심사에 앞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했느냐”, “대통령실 문건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21일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를 단행했다.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주도한 인물로,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피의자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이 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조성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특검은 그를 형법상 일반이적죄,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한 뒤 지난 18일 밤 긴급체포하고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 혐의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김 사령관은 18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된 상태다.김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명분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방부와 합참을 거치지 않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침투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특검팀은 이날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 이 전 장관 주거지, 소방청 등 7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세종시에 있는 허석곤 소방청장 집무실도 대상에 포함됐다.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전 장관을 상대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 전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번 조치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방안을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했다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4시13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하고 이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근 금지 결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모스 탄(Morse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실패와 관련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에도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검은 전날과 이날 두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실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는 특검팀 지휘에 서울구치소가 난색을 보이면서다.특검팀은 추가 출석 통지 대신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옥중 조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내란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 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하라고 구치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주재한 ‘무인기 대응 회의’에서 “북한이 무인기 5대를 보내면 우리는 20대 정도 대응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 도발을 고의로 유도했다는 의혹”의 시발점이라며 조은석 특별검사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2023년 1월 4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무인기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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