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 선언으로 12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은 불발됐다.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관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 통과시킨 것이 원인이 됐다.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대법원과 법조계, 학계에서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파괴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했다. 또 민주당 친명계 80여 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를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4심제’라며 반발했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재판소
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대법원은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3대 사법개혁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당내 위헌 우려에도 수정 없이 본회의에 올리기로 중론을 모았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법사위를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친 결과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처리 대상은 형법 개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 재판소원제 도입안, 법원조직법 개
인기기사
박진영 '샤이닝'에서 열아홉 소년에서 지하철 기관사까지 또 다른 얼굴
박진영이 따뜻함을 품은 연태서 캐릭터로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오는 3월 6일 첫 방송될 JTBC 새 금요시리즈 ‘샤이닝’은 둘만의 세계를 공유하던 청춘들이 서로의 믿음이자 인생의 방향을 비춰주는 빛 그 자체가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김정환 제7대 회장 취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제7대 회장으로 김정환 금빛연구소장이 취임했다.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0일 제14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6대·7대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여협은 지역 내 여성단체들이 규합돼 조직된 공동체로 여성계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다. 김정환 취임 회장은 “제7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하에서 성장해
강권종, 제주 연동갑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스마일 연동' 만들 것"
강권종 전 제주도청 메시지팀장이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다.강 예비후보는 ‘강권종은 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일 잘하는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지역언론사 기자 출신인 그는 민선 8기 도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메시지팀장을 지냈고, 제21대 대선 이재명 제주선대위 공보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등을 역임했다.강 예비후보는 “대학시절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행정가로서 도민
"평창군,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영어·중국어 8개 강좌 무료 개설"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최신기사
춘천시, 청년 참여 정책 공식 출범… "청년이 도시 성장을 이끈다"
춘천시가 9만 5,000여 명의 청년을 도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청년 주도 정책 참여 구조를 공식 출범시켰다. 춘천시는 27일 커먼즈필드 안녕하우스에서 ‘2026 춘천시 청년네트워크 발대식 및 청년포럼’을 열고 제1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춘천시의 청년 인구는 9만 5,000여 명에 달한다. 시민 세 명 중 한 명이 청년인 셈이다. 시는 청년을 더 이상 도시의 ‘미래’가 아닌 ‘현재’를 지탱하는 중심으로 보고 있다. 청년 정책을 특정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도시 구조를 설계하는
의령군산림조합, 장학금 1000만원 기탁
의령군은 지난 25일 의령군산림조합이 의령군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의령군산림조합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의령군장학회에 장
남해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위촉
남해군은 지난 25일 군수실에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읍면 단위 인적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현장 중심
강원고용노동부, 벌목작업 안전 강화 나선다…임업재해 예방 결의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북부지방산림청은 27일 오후 2시, 임업재해예방 결의대회와 안전교육을 열고 강원 지역 벌목작업 안전 강화에 나섰다.최근 전국적으로 벌목작업 중 작업자가 나무에 깔리거나 전도되는 나무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산림이 많은 강원지역에서도 유사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이번 행사에는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산림조합, 영림단, 한국원목생산업협회 강원 영동·영서지회,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강원 영동·영서지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강원 지역 벌목작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협
[오늘의 유통街] 동서식품, 강원 삼척 도계 탄광마을 아동 초청 문화체험 봉사활동 진행 外
유통업계는 27일 동서식품의 ‘강원 삼척 도계 탄광마을 아동 초청 문화체험 봉사활동 진행’, 현대백화점의 ‘고객과 함께 도심 녹화 활동’, 하이트진로의 ‘한정판 두쫀쿠향에이슬 출시’, 이랜드리테일의 ‘태양광 기반 친환경 포장 박스 도입’, 파리바게뜨의 ‘990원 한입 브레드 라인업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