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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 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예견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의한 장난, 관리 소홀 등 문제를 형사적 범죄로까지 다스리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은 당연하다"며, "전국의 교원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을 위해 평소 교육하고 노력했음에도 학생간의 장난, 돌출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17전투비행단 소속 전직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9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숙소에서 나와 울면서 동료와 상급자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했는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얘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배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숙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교사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교사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체육관 추락사고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교사노조는 "지금 교육 현장에는 '법대로 하자'는 말이 어디서나 들려온다"며 "‘법대로 하자’라는 말 속에는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계까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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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 개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앞에서 ‘서광석 열사정신 계승! 원청교섭‧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를 열고 원청교섭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대회에서는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면세점업종본부 한영숙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JDC파트너스지회 김동구 지회장의 원청교섭 투쟁발언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몸짓패 ‘혼디어우러정’, 서비스연맹 몸짓패 ‘탐나고’의 몸짓 문화선동,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제주합창단지회, 서귀포합창단지회 조합원 ‘
충북 ‘장애인 건강소득’ 첫 시행…참여형 복지로 호응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은 도가 시군과 함께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건강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이를 건강소득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참여 장애인들은 팔 들어올리기, 휠체어 타기, 뒤집기, 버티기, 고무밴드 당기기 등 간단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월 12회, 회당 30분 이상 수행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달성군 단수 추천
오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구 달성군 공천 결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단수 추천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차 발표를 통해 경선 및 단수 추천 지역을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공천 결과 대구 달성군 선거구는 이진숙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공관위는 "예리한 시각과 흔들림 없는 원칙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검증된 오피니언 리더"라며 "달성군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힘 있게 전달할 훌륭한 대변자가 될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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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추홀구4 인천시의원 후보에 강경선 동구·미추홀구을 청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후보로 강정선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선출됐다.민주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후보 경선 결과를 7일 오후 늦게 공고했다.6~7일 이틀간 치러진 2인 경선에서 강정선 후보는 이은주 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장에게 승리를 거둬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설욕할 기회를 잡았다.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정선 후보는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45.54% 득표에 그쳐 54.45%의 지지
국민의힘 비례 순번 6명 발표 "당선 목표 5명 이상"
국민의힘 제주도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 6명의 순번을 7일 발표했다.국민의힘 도당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 당선 목표는 5명 이상이다.비례 후보 순번을 보면 ①김효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②김태현 제주시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③이정한 ㈜세렌 대표이사 ④박왕철 전 제주도연합청년회장 ⑤김경애 국민의힘 제주도당 부위원장단 간사 ⑥고경남 국민의힘 제주도당 자원봉사단장이다.2순위 김태현 후보는 청년 공개 오디션 제주지역 우승자이며, 3순위 이정한 후보
김성범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4·3입법 과제 완수"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등 4·3 관련 입법 과제들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7일 밝혔다.김 후보는 “이 대통령의 국가폭력 시효 폐지 약속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즉각 뒷받침하겠다”며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와 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등 대통령의 약속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적 지위 부여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 확충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4·3 왜곡과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행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일 회의실에서 출범 2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기념식은 자치경찰 발전 유공자 27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주요 활동 경과보고, 영상 시청, 위원장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제2기 위원회는 지난해 56회의 회의를 열고 193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치안 드론 구축, 전국 최초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등 선제적 치안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2.7%, 5대 범죄 12.8% 감소의 성과도 거뒀다.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생명안전기본법안 국회 통과, 모든 국민의 안전권 보장 국가의 책무로 규정
생명안전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생명안전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3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이란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관련기준’이란 사람의 안전과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