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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대학교 소속 교직원들이 보수 문제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학교 측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는 충청대 교수 5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총 20억93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 부장판사는 “교직원 보수규정상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보수를 책정하는 당시 시행 중인 해당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주4.3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 직접 출석해 근거가 미약한 '김일성 지시설'을 되풀이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15일 오후 3시 40분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그동안 재판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태 전 의원이 직접 출석했다.그는 법원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3은 명백히 김일성과 박헌영 지시를 받은 남로당이 5.10단독선거를 반대하며 일으킨 무장반란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오는 15일 오후 3시 40분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 기일을 갖는다.이날 변론 기일에는 원고 측에서는 김창범 유족회장과 양성주 부회장이 최후 진술을 요청했다. 피고 측에서는 피고인 태 전 의원과 4.3 유족 1명이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피고가 최후 진술에 나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오모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불법재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촉구했다.대책위는 "지난해 5월 오 전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25년 3월 27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오 전 부장판사가 최후진술이 끝난 뒤 방청객들에게 발언이나 탄식 등을 하지 말라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일 성명을 내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의 판결로, 전국의 교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제주교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을 위해 평소 교육하고 노력했음에도 학생 간의 장난, 돌출행동 등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그 자들이 무슨 짓들을 했는지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서 의원은 "조작기소 이 모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것들이 밝혀졌다"며 "그때 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 2차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법정에 나란히 출석했다.두 사람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1부 심리로 열린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에 대리인단과 함께 나왔다. 이들의 법정 대면은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인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었다.오후 1시 47분께 법원 앞에 도착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2년 2개월만에 법정에서 대
제주의 한 숲에서 후박나무 수백 그루의 껍질을 벗겨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ㄱ씨는 지난해 5~6월 4~5명의 인부를 동원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대 임야를 비롯한 도내 숲 곳곳에서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낸 뒤 이를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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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노조, 삼성 초기업노조 탈퇴…내달 1∼2일 노사 협상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한다.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28일 초기업 노조 탈퇴를 염두에 두고 조합원을 상대로 투표에 부친 노조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조직 형태 변경과 규약 개정 등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조직 형태 변경 안건에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4005명 중 2479명이 투표했고, 그중 2392명이
[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제주FTA통상진흥센터, 中장춘시 시장개척단 운영
제주상공회의소 FTA통상진흥센터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장춘시에 ‘2026 중국 장춘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제주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이번 시장개척단은 제주FTA통상진흥센터와 제주관광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제주지역 중소기업 7개사가 참가해 중국시장 진출과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현지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시장개척단은 한·중 교류회 개막식에 참석해 양 지역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이어 장춘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양 지역 간 교류를 확대
박찬대 인수위,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좌초 위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와 KDI가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 지표인 B/C 비율이 약 0.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송도달빛축제역에서 미송중학교까지 1.74㎞를 연장하면서 정거장 2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시는 지난 2023년 3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2024년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했고 이후 보완을 거쳐 지난해 4월 예타
산도 구르는 재주가 있을까 × 응봉산
바람 바람 바람본격적인 여름 날씨에 접어들기에 앞서 부모님 집의 에어컨 덮개를 열고 온 날, 선풍기는 집에서 이미 영업 중이었다. 이름은 사랑벌레인데 기피 벌레로 낙인찍힌 러브버그가 계양산에서 올해 첫 출몰했다는 기사로 오싹해진 마음은 선풍기 바람 못지않았다. 화석연료의 증가, 즉 인간 활동의 확대로 인한 결과치가 더위 몸체로 내 눈앞에 정체를 드러내니 충격이 크다. 이보다 더한 지난 6·3 지방선거 후폭풍도 거세게 불어와 마음이 시릴 정도다.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는 만큼 예술가로서 1, 2분기를 되돌아보게 된다. 여태까지 순풍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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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도 ‘휴식’ 보장…대체인력 지원사업 눈길
휴일 없는 한우농가, 전남 ‘대체인력 지원’ 눈길 연간 최대 10일 지원…노동 공백 줄이고 삶의 질 높여 한우농가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휴일 없이 축사를 지켜야 하는 농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우농가는 흔히 ‘365일 출근하는 직업’으로 불린다. 소는 명절도, 주말도 없이 매일 먹
위성곤 지사, 서귀포 빌라 석축 붕괴 현장 점검…"신속한 안전조치"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4일 오후 건물 하단 석축 일부가 붕괴한 서귀포시 송산동 사고 현장을 찾아 주민 대피 상황을 살피고 안전조치를 점검했다.이날 사고는 오전 9시 58분께 송산동의 한 3층 빌라 건물을 지지하던 석축에서 발생했다. 건물을 받치던 석축 가운데 길이 5m, 높이 3m 규모가 붕괴한 것으로 파악됐다.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위 지사는 현장에서 대피 주민들의 안전과 응급조치 상황을 확인한 뒤 신속한 안전성 평가와 대피 주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
이재명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대도약 선도하도록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최근 반도체, 조선 등과 같은 분야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영역이 생겨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우주항공 분야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안귀령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된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했다는 소식을 전달했다. 국가우주위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우주개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범정부 우주개발 사업을 조정한다. 2
배재고 동문들 "성숙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
배재학당총동창회가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김동연 제39대 배재학당총동창회장은 3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층 로비 쪽으로 가서 협회 우편함에 탄원서를 집어 넣었고다.김동연 회장은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발생한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광주제일고 학생 선수와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거듭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후배들은 아직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잘못을 깨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