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건축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충족과 선임 통보를 기한 내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선임기준 충족 기한과 선임 통보기한이 2027년 4월 17일까지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적용 대상은 시행 당시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캠프 현직 교사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도 선관위가 보낸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의혹은 도내 한 초등학교 A교사가 천호성 예비후보 캠프 측 모임에 참석했다는 내용으로 A교사는 전주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전북상담교사 간담회에 자신의 명패가
더불어민주당 전북 임실군수 경선에 나섰던 한병락 예비후보가 경선 참여를 포기했다. 서류 접수 마감을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서 ‘25% 감점 가능성’을 통보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경선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 예비후보는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경쟁자들에게 20% 가산점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군민과 당원을 믿고 경선에
경남남부세관은 27일 ㈜유경CM과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경CM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의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감사원이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부채 사후관리,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증여추정 검토, 사무장병원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관리 등 핵심 세정 분야 전반에서 다수의 관리 부실을 적발하고 총 23건의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5~6월 국세청 본청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주의 11건, 통보 12건 등 조치가 내려졌다.이번 감사는 최근 지속되는 세수 감소 흐름 속에서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제주시 용담1·2동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심 예비후보가 16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과정의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김 후보는 “3월 26일 민주당 제주도당으로부터 가산 10%가 적용된다는 안내를 공식적으로 받았다”며 “그러나 경선 투표가 진행 중이던 4월 13일 오후 6시31분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2014년 공천 불복 탈당’을 이유로 감산 25%가 적용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3월 26일부터 4월 13일까지 18일의 기간 동안 추가 심사 진행이나 해명
충남 금산군은 올해 하천 구역 및 국유지 내 불법 무단 점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위반 거점에 단속 예고 표지판을 설치한다. 군은 그동안 서면 안내나 유선 통보 위주였던 단속 방식을 개선해 불법시설물이 설치된 현장에 직접 단속 예고 표지판을 설치해 군민들이 무단 점유 사실을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표지판 설치를 통해 점유자에게 자발적인 원상복구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며 표지판에는 해당 구간이 국유지라는 사실과 무단 설치 시설물의 자진 철거 요청 및 문의처 등 정보가 담겨 있다. 또 국유지임을 명확히
부산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인 '만덕-센텀 대심도 도시고속화도로' 2공구를 둘러싸고 공사비 정산과 시공·관리 책임 논란이 동시에 확산하고 있다. 주관사인 GS건설이 공사 실행률 상승을 근거로 부산 지역 공동도급사들에 345억원 규모의 손실 분담을 요구한 데 이어, 준공 이후 지반침하와 정밀안전점검 누락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행정 관리 책임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지난 2월 10일 개통한 만덕-센텀 대심도 2공구에서 GS건설은 당초 88.94%로 예상했던 공사 실행률이 126.5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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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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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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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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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궐선거 연수갑 송영길, 계양을 김남준 전략공천
6일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천 연수구갑 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빈을 각각 전략공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연수구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한 지역구로 박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이곳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공을 많이 들였고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뜻을 가졌으나 송영길 전 대표 전략공천으로 귀결됐다.송 전 대표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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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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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강낙농축협 심 재 원 조합장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와 조합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장의 직을 수행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젊은 조합장에게 거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의 젊음과 열정을 강점으로 조합원들과 임직원들의 뜻을 깊이 헤아려 동진강낙농축협을 다시 곧게 세우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보궐선거를 통해 임기를 시작한 심재원 동진강낙농축협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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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독거노인 안부전화로 자산 찾고 사고 예방
Sh수협은행은 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취약계층 고령자를 위한 '사랑잇는전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랑잇는전화는 수협은행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원과 고령자가 1대 1로 결연을 맺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 사고를 방지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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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고물가로 제주 산업 전반 위기감 ‘고조’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유가·고물가 사태로 제주지역 전 산업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기름값 폭등으로 전세버스·화물차 등 운송업계의 시름이 깊고, 어업용 면세유 가격도 이달 들어 50% 이상 상승하면서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도 늘고 있다.농가들도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걱정이고, 아스콘 등 건설자재의 가격 폭등과 수급 불안으로 도로 공사들도 중단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도 1차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고유가 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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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마늘 수확기 맞아 농산물 절도 예방 방범활동 전개
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본격적인 마늘 수확기를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서귀포AI치안안전순찰대 특별방범 활동’을 전개한다.이번 활동은 마늘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생산량 저하와 최근 3년간 이어진 수매가 상승세로 수확기 농산물 절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장 상황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자치경찰단은 농산물 절도가 검거보다 사전 차단이 중요한 만큼 ‘현장 중심 예방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가시적 순찰에 역량을 집중한다.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범죄 취약시간대에는 3개 구역을 가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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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축협 농협손보 연도대상 대상 영예
전남 나주축협이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나주축협은 지난 4월 1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된 ‘2025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다음날 열린 개인 부문 시상식에서는 신지혜 직원이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나주축협은 겹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