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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에 대해 “각종 법 기술과 꼼수로 수사·재판을 거부하고 석방을 노렸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윤석열은 이제라도 사죄하고 성실하게 수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그는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불법 계엄과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에 가담한 대통령실 참모들, 국무위원들, 계엄군 지휘부, 내란 정당 역시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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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
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UN 공인 국제리더십학생협회인 아이섹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제주삼다수, 네이버 해피빈과 온라인 기부 캠페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광복 80 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소비와 진정성 있는 나눔을 결합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적 기념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광복 80주년 추진단과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한정판 라벨을 선보인 바 있다.이에 더해 사회적 나눔으로 의미를 확장한 참여형 기부 캠페인도 마련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한모금, 나라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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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윤석열 두고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고는 믿을 수 없는 해괴한 작태 벌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두고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를 벌였다"라고 강하게 비...
‘초크포인트 3.0’ 도래?... a16z, 암호화폐 겨냥 은행들 압박 전술 경고
미국 대형 은행들이 핀테크와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고, 비용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경쟁을 억압하는 ‘초크포인트 3.0’을 실행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2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벤처 투자 회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츠 알렉스 램펠 파트너는 핀테크 뉴스레터를 통해 전통 금융권이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같은 플랫폼들에 계좌 데이터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램펠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암호화폐 기업을 금융망에서 배제하려던 ‘초크포인트 2.0’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종
해외여행 모기매개감염병 확산 주의보...예방 수칙은?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치쿤쿠니야열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해외에서 모기매개 감염병이 확산해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철 휴가기간 해외여행객들이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3일 전했다.치쿤쿠니야열은 숲모기가 매개하는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 함께 대표적인 모기매개감염병이다.특히, 인도양 국가 및 중국 남부 광둥성 지역에서 유행이 확산하고 있어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치쿤구니야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
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8개소 추가 설치 운영
제주시는 올해 총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활용도움센터 1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새로 운영을 시작하는 재활용도움센터는 그간 설치되지 않았던 농촌 지역인 금악리, 한림리, 봉성리, 유수암리, 고성리와 주택·상가 밀집 지역인 이도2동, 외도동, 오라동에 조성됐다.이번 추가 설치로 제주시 지역에 설치된 재활용도움센터는 총 108개소로 늘었다. 현재 공사 중인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재활용도움센터는 시간과 요일에 제약 없이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제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실태 현장 점검
제주시는 올해 3월부터 추진 중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설치 완료 농가와 미착수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2억 9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24농가를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제주시는 이 가운데 시설 설치를 완료한 94농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와 실제 설치 내역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30농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