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등 이른바 '사이버레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온라인 정보에 대한 중재 절차를 신설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언론보도에만 한정됐던 언중위 조정·중재 대상을 전파력이 큰 온라인 정보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온라인 정보 게재자를 상대로 정정·반론·추후정보 게
도내 마산출신의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김장겸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자체로 정정보도 청구 등 관련 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정복 시장 “제2경인선·인천2호선 논현연장 연계 추진”
6일전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경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논현연장선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유 시장은 23일 남동구 연두 방문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달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제2경인선을 연장하면 인천2호선과 연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이어 "노선 관련해 타 지자체하고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진하는 것은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제2경인선은 청학~인천논현~서창~은계를 연결하고 은계에서 분기해 각각 목동역과 신림역으로 향하는 노선이다.민간사업 제안자인 대우건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간 적격성 재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혁신도시 교육여건 개선 촉구…원주시 "학교 신설 전향적 결단 필요"
원주혁신도시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인구 증가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한 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원주시는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 이후 약 5만 명이 거주하는 독립 생활권으로 성장했지만, 교육 인프라는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도시 내 남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이나 원치 않는 학교 배정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원주시는 “이 문제는 단순한 학교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형평성,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Generic placeholder image
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교육부
▷국립외교원 일반직 고위공무원 △교육부 운영지원과 박지영 ▷국방대학교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현주 ▷국방대학교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대림 ▷교육자치협력과장 부이사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글로벌 시장 누비는 (주)거평산업, 지역 미래에 온기 전달
경산시장학회는 28일 ㈜거평산업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윤형순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는 데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산악문화체험센터 리뉴얼 오픈
29일 서울시는 도심 속에서 짜릿한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는 산악문화체험센터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산악문화체험센터에는 실내 볼더링장, 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도권 신공항 '혁신 로드맵'] 5-1. 하늘길 분산, 경제권 확장…베트남의 신공항 전략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국가 경쟁력과 지역 성장의 핵심 원동력으로 '공항 확장'에 주목하고 있다. 집중되고 있는 항공 수요를 분산하고, 공항과 산업·물류·도시 구조를 연결하는 이른바 '광역경제권' 전략이다.그 중심에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연 6~8%대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는 베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 신규 주택 2만8000호…과천 9800호 최대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경기 지역 2만800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 내 공공부지와 노후청사를 복합 개발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2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남구, ㈜영남전기공사와 함께 “안전 빛 나눔 사업”으로 안전과 희망을~
대구 남구는 ㈜영남전기공사와 지난해 5월 협약을 맺고, 전기안전이 취약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전기보수공사를 지원하는 ‘안전 빛 나눔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5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전기시설 교체, 조명 개선,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생활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