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노조는 2일 제주경찰이 지난 5월 숨진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았음에도 범죄 혐의점 없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교사노조는 "경찰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범죄 혐의 없음'의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6개월이라는 장기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범죄 혐의점도 확인하지 못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교사 개인을 죽음까지 내몰게 한 악성 민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겁다. 정부와 국회는 환자 선택권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특정 회사의 제품명이 아닌 약의 성분만을 기재하고, 약사는 그 성분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방식이다.
경기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은 10일 열린 제32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행사운영 대행용역 입찰 공고가 평가 직전 취소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미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평가를 불과 4시간 앞둔 상황에서 공고를 취
생후 2개월도 채 안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24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신속히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과 김문수·윤종군·이재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단은 “핵심 증언이 번복되고 증거 신빙성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10개월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의원단은 기자회견 직후 대법원에 촉구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 의혹이 아니라 검찰권 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보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청 업무보고에서 “젊은 세대는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한다”며 “탈모 치료제도 건보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탈모도 병 아니냐. 과거엔 미용으로 여겼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며 “유전성 탈모라고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비용이 부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11월 25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민사회국 기본정책 예산이 대거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정책이 사실상 존폐 기로에 놓였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최 의원은 특히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의 도비 8천 6백만 원이 전액 미편성된 점을 집중 거론하며 “시·군비가 이미 편성된 상태에서 도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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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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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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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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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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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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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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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美 당국과 합의 후에도 의심 계좌들에 자금 이동 허용"
바이낸스가 2023년 43억달러를 내고 미국 정부와 합의를 한 이후에도 의심스러운 계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지속적으로 허용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2일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했다.내부 자료에 따르면, 13개 사용자 계좌가 2021년부터 약 17억달러를 거래했으며, 이 중 1억4400만달러는 합의 이후인 2023년 11월 이후에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계좌는 KYC 문서, IP 및 기기 로그, 거래 내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브라질, 시리아, 니제르,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