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임의제출한 압수물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환부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게 돌려주는 일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해안가에서 수석을 채취한 행위를 단속한 경찰관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소유자에게 환부하라고 시정권고 했다.지난 4월 18일 수석수집가 ㄱ씨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보호 및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거제시 28건, 하동군 14건 등 총 65건의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점유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무단점유는 적법한 절차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위법행위로, 무단점유자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는 물론 훼손된 국유림의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보호 및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거제시 28건, 하동군 14건 등 총 65건의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점유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무단점유는 적법한 절차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위법행위로, 무단점유자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는 물론 훼손된 국유림의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가 집행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23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된다.시스템 장애로 조세심판 청구 기한을 지키지 못한 납세자도 내달 6일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적법한 청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조세심판원은 20일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전자심판청구시스템과 홈페이지의 시범가동을 17일부터 진행했으며, 안정성 검증을 마친 뒤 23일부터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스템 장애는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 일부가 마비되면서 발생했다.이로
광주광역시가 문제없다며 추진해 온 주요 현안들이 수사와 현장에서 동시에 경고등을 켜고 있다. 영산강 익사이팅존 공모 및 설계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며 시 공무원과 업자 등 9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도로 복구 작업도 속도를 높이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은 공모 절차의 공정성 논란이 초기부터 제기됐다.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는지 여부를 조사해 관련자 9명을 송치했다. 법원의 판단은 남아 있지
주한미군 측이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 실시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SOFA를 위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에 따라 출입 승인 권한이 있는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발급받았고,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 하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속초시, 한국관광공사 ‘트래블리더’ 초청 팸투어 성료
속초시는 지역 주요 관광지와 로컬 미식 콘텐츠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대학생기자단 ‘트래블리더’를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했다.이번 팸투어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공식 SNS 채널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대학생기자단 12명의 개인 SNS를 통해 속초의 관광지와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취재한 내용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트래블리더’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학생 온라인 기자단으로, 청년층의 시선에서 지역의 관광지를 직접 체험하고 MZ세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판문점 동행 나선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는다.한미 국방장관이 나란히 JSA를 찾는 건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 이후 8년 만이다.해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첫 일정으로 안 장관과 함께 JSA를 찾아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할 예정이다.이번 동반 방문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미 국방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새농민회 60주년…“혁신 씨앗 농업 미래로”
한국농업의 근간을 이뤄온 한국새농민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농협중앙회는 새농민중앙회가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 대운동장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1965년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새농민회는 자립·과학·협동의 3대 정신 아래 지난 60년간 농업 발전과 농촌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왔다. 현재 회원 수는 1만2800여명에 달하며, 각 지역의 핵심 농업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KAIST, LTE 네트워크 취약점 발견…미인증 메시지로 통신 마비
국내 연구진이 LTE 핵심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규명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KAIST는 김용대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팀은 코어 네트워크에서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라는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탐지하는 도구인 'CITesting'도 공개했다.기존에 수행한 보안 연구들은 주로 '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공격'
최신기사
경기농산물로 만드는 김치 축제 '경기 김치페스타' 개최
경기도는 오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 1전시장에서 ‘2025 경기 김치페스타’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경기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김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축제로,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경기 김치페스타’에서는 전국김치경연대회, 김장나눔행사, 이색김치체험전, 어린이 김치피자체험, 명인김치판매전, 전통주판매전, 농특산물 판매전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특히 전국김치경연대회는 경기농산물로 만든 이색 김치를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출자들이 자신만의 독창
갤러리박영, 소장품전 ‘知 & 紙’展 진행
가을, 사유의 계절에 갤러리박영이 소장품전 ‘知 & 紙’展을 선보인다.이번 전시 기간 동안에는 2년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올해 오픈한 ‘박영사 역사관’이 함께 개방돼 한국 출판문화의 발자취와 박영사의 70여 년 역사적 기록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관람객은 이 공간에서 출판의 역사와 예술의 현재를 함께 체험하며, 책과 종이가 이어온 과거와 미래의 여정을 사유하는 특별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역사관에는 고 안원옥 박영사 선대 회장의 소장품인 청전 이상범, 운보 김기창 등 동양화 거장들의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서
중랑문화재단, 무장애 청소년 문화예술축제 ‘2025 중랑 틴즈 별 페스티벌’ 개최
중랑문화재단은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에서 ‘무장애 청소년 문화예술축제 - 2025 중랑 틴즈 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중랑구 장애·비장애 청소년들이 축제의 주인공인 ‘별’이 돼 직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 중심의 문화예술축제로 기획됐다.특히 이번 축제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 해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문자 통역, 저시력자를 위한 큰 글씨 안내판 등 모두를 위한 접근성을 강화해 진행된다.축제는 ‘틴즈 별 주간’(11월 10~14일
경기도, 간부공직자 대상 AI행정전문가 교육 진행
경기도가 오는 12월 19일까지 총 8회 과정으로 ‘경기도 간부공직자 AI 행정전문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첫 강의가 지난 5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번 교육은 AI 시대를 선도할 지방정부 AI 행정전문가 리더 양성을 목표로 마련됐다.공공행정 분야의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와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역량 강화, AI 기반 의사결정 능력 함양, 산업현장의 AI 전환, AI 법·제도·윤리 까지 AI 행정에 꼭 필요한 과정으로 구성됐다.서울대학교 AI기업교육센터와 협력해 AI 분야 전공 교수진이 참여해 ▲ 최신 AI
경기도, 기후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서 의왕시 최종 선정
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서 의왕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층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곳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특화지역은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