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 손실 보상 기준·절차 명확히 제시사례 중심 가이드라인, 보상 판단 자의성 최소화·속한 피해 지원 기반 마련민원 부담 요인도 줄여… 소방공무원 적극 현장 활동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 앞으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아파트 도어락 강제 개방, 차량 유리 파손 등 국민 손실이 보상받게 된다.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소방 손실보상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화재·
중부뉴스통신 = 적법한 소방활동 중의 피해,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소방 손실보상제도란?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등 현장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중부뉴스통신 =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중부뉴스통신 =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22일 성명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관한 월권적 개입을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연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금감원이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계전문가 간담회를 비공개로 연 것에 대한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현장 활동 중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한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제정했다. 현장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산 손실 등에 대해 명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반발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또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행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지시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이어 "일반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이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
울릉군은 지난 21일 읍·서·북면을 시작으로 8월 27일 군청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난해 개정된 민원처리법 시행령과 2025년 행정안전부 민원 대응지침을 반영하여 악성 민원 상황에 대비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그동안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은 직원 개인의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달의 시네마·공연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커스문화] 제주현대미술관서 미리 만나는 '가을'
신홍관 기자 = 제주현대미술관은 9월 9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미술관 분관에서 박광진 화백의 가을·겨울 풍...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새마을금고, 소상공인 720억 지원 완료…저금리·지자체 이자 혜택 강화
새마을금고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지자체 협력 금융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 금융사업으로, 새마을금고가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며, 시·군·구 등 지자체가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연 단위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기존에도 새마을금고와 지역 새마을금고 협의회는 유사한 저금리 대출 사업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나은행·하나카드, 임영웅 사진 담은 ‘HERO 체크카드’ 출시…적립·기부 혜택까지
하나은행과 하나카드가 고객들에게 다양한 적립 혜택과 특별한 기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가수 임영웅의 사진을 담은 ‘HERO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HERO 체크카드는 일상 생활 속 카드 사용을 통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분야별로 다양한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멜론·유튜브·넷플릭스 등 구독 서비스 결제 시 10% 적립 △대형마트·슈퍼마켓·백화점 등 쇼핑 결제 시 5% 적립 △통신요금·관리비 등 생활 요금 결제 시 5% 적립 등, 월 통합 최대 2만 하나머니가 적립된다.또한 이번 카드 출시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층간소음·건강·에너지까지…현대건설, 주거 패러다임 전면 전환
현대건설이 주거용 헬스케어 도입과 층간소음 저감 등 차별화된 기술로 미래 주거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입주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4대 솔루션 개발과 실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7일 현대건설이 공개한 4대 솔루션은 ▲올라이프케어 하우스 ▲H사일런트 홈 ▲네오프레임 ▲제로에너지다.올라이프케어 하우스는 유전자 분석을 기반으로 입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미래형 주거 모델이다. 개인의 유전자 정보와 건강 상태, 생활 습관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테크노파크-경주융합회, 관광산업협력 업무협약 체결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은 지난 5일 제주벤처마루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경주융합회와 지역경제 발전과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제주TP와 경주융합회가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세부 내용은 지역 중소기업 공동사업 발굴 및 육성지원, 지역기업에 대한 관광 관련 사업의 공유 및 협력활성화,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및 지원교류 등을 담고 있다.경주융합회는 제조업과 정보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1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고)친절과 배려, 행정의 온도를 높이는 힘
공직자의 업무는 언제나 법과 규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과정에 따뜻한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행정은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 나는 ‘친절과 배려’는 행정의 또 다른 언어라 생각한다. 작은 행동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행정의 온도를 높이고 주민과 동료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친절은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다. 주민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 복잡한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 바쁜 동료를 향한 작은 배려가 모두 친절의 실천이다. 때로는 몇 분의 관심과 도움으로 주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