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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군민들의 생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울진군이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정책을 본격 추진한다.울진군은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민생안정지원금은 울진군민 전체 를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을 울진사랑카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와 지방소득세
충북 증평군은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다국어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은 외국인 체납자 205명에게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두 2900만원 규모의 체납액을 고지했다.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가장 많고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치는 이달 말까지 운영하는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에 맞춰 외국인 납세자의 체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징수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군은 해마다 늘어나는 외국인 체납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부터 다국어
인천광역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비 7조 863억 원이 반영돼 역대 최대 규모로 7조 원대를 돌파했다고 9월 4일 밝혔다.이번 확보액은 당초 목표치인 6조 9,000억 원을 1,863억 원 초과 달성한 것으로, 올해 확보액 대비 6,128억 원 증가했다. 연말 보통교부세 반영분을 합산하면 국비 8조 원 시대가 예상된다. 이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분야별 주요 반영 사업을 살펴보면 4대 핵심 전략사업으로 ▲블록체인 거점 조성 및 자율
양양군의회가 속초·인제·고성군의회와 손잡고 양양군의 접경지역 신규 지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양양군의회는 설악권 4개 시·군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양양군 접경지역 신규 지정 건의문’을 오는 25일, 이양수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접경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보통교부세 특별지원과 국고보조율 상
양주시는 지난 11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58억 원 보통교부세 페널티 해소! 적극건의로 기준인건비 제도개선 이끌다’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1년 이후 5년 만에 본선에 진출해 거둔 성과다.이번 경진대회에는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이 제출한 총 58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8개 시군과 10개 공공기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온라인 여론조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선정됐다.양주시는 지속적인 인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울산 동구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등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 확충 방안 등을 찾는다. 김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동구 재정 진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공무원 인건비 2개월분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할 만큼 어려워진 동구의 재정 여건과 세입·세출 구조를 진단하고, 현행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제도가 지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조상호 세종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국가 성장축을 넓히기 위한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하나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필요성을 역설하고 특별법 제정 지원과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전국 각 시도지사에게 2분씩 주어진 ‘지방정부 주도 성장 성공전략’ 발표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추진 방향을 제언했다. 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정책 협력과 주요 현안 조정을 논의하는 공식 협력 회의체로, 지난 2022년 1월 처음 개최된 이후 이번에 10회째를 맞았다.이 회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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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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