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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법원 재판에 대한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김 소장은 17일 헌재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997년 12월 헌재 결정을 언급하면서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하지만 재판소원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제기되는 ‘4심제 도입’ 논란에 대해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을 법원 심급을 연장한 4심제로 표현하는 건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라도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헌재는 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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