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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시 무허가건축물의 주거전용면적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서울의 한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서울 용산구에 무허가건축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21년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들어가자 2개의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2022년 7월 조합은 "A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료'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이런 내용을 설시했다.A씨는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을 2018년 1월 두 자녀에게 증여했다.A씨 자녀들은 증여세를 신고하며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임대료 환산가액' 62억여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표기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지난해 열린 대구퀴어축제와 관련,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최 측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퀴어문화축제 갈등과 관련한 첫 선고다.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은 지난 24일 퀴어축제 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축제 조직위는 대구시에 3000만원, 홍 시장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재판부는 “대구시가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제반 사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벌어진 공무원과 경찰 간 충돌과 관련해 대구시가 축제 주최 측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대구시와 홍 시장은 조직위에 7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선고했다. 안 판사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다. 다만 제반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는 70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다만, 재판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A씨는 그러다 202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에게 '편법 증여'를 이유로 부과된 140억원대 세금 중 23억여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2부는 17일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과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작년말 기준 구미시의 인구는 약 42만명이나 되는데,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되어 있다”며 구미지원을 설치하며 대구지방법원 소관 지원 법원들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 또는 검찰청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추가보상을 진행한 결과, 추가보상금 집행실적이 50%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가보상은 수용재결 취소 및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에 따른 토지주와의 토지반환소송 중 법원 조정에 의한 것으로, JDC는 법원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보상에 매진해 왔다.6월 11일을 기준으로 토지주 201명과 합의를 완료하여 추가보상금 총 740억원 중 371
부하 직원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는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그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식당, 룸살롱에 가서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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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안정농협과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추진
영주시는 오는 8월부터 안정농협과 함께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내실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지역농협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농가는 지역농협에 신청해 단기로 인력을 쓰는 제도다.이 제도는 농가가 숙식을 직접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고용하는 기존 고용 방식보다 부담이 덜하다. 특히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1일 단위로 인력을 사용해 소규모 영세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시는 우수 인력 선발을 위해 송호준 부시장 등 실무단 7명을 지난 9
배우 이태빈 홍콩 팬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나눴다 ... 연극 무대로 복귀 예고
이태빈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첫 단독 아시아 팬미팅 투어 ‘TAB in You ♡ PIT-A-PAT’을 통해 각국의 현지 팬들을 만나 가까이서 함께 소통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다. 마카오에서 첫 포문을 연 팬미팅은 서울 2회 공연에 이어 이번엔 홍콩에서 개최돼 이태빈의 글로벌한 인기를 실감케 했다.이태빈은 팬들이 보내주는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팬미팅 기획 단계부터 무대 구성까지 직접 참여해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매 공연마다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오직 팬들만
'배틀그라운드' 경쟁전ㆍSMG 총기 대규모 개편
'PUBG: 배틀그라운드'가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경쟁전의 보상을 높이고, 피로도를 줄이는 등 개편에 나선다. 또한 기관단총의 밸런스를 조정해 사용률을 높이며 유저들의 건 플레이 경험을 강화한다.크래프톤은 오는 12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에 신규 콘텐츠를 포함한 30.1버전 업데이트를 공개한다.'명예로운 경쟁전' 위한 대규모 개선 진행업데이트를 통해 경쟁전 시즌30이 시작된다. 유저들은 신규 시즌 경쟁전에서 ▲티어 프로텍션 ▲새로운 티어 및 플레이 보상 등으로 더욱 즐거운 경쟁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크
SK오션플랜트, 기업신용등급 BBB+로 상향조정
SK오션플랜트의 기업신용등급이 견조한 수주 경쟁력과 양호한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상향 조정됐다.12일 SK오션플랜트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10일자로 SK오션플랜트의 기업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으로 상향 조정했다.주요 등급 조정 사유는 △견조한 이익 창출 및 자본 확충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재무안정성 유지 전망 등이 손꼽힌다.특히 해상풍력 주요 수요처인 대만 지역에서의 추가 발주, 일본 시장 진출 등에 미뤄볼 때 향후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의 신규수주 증가와 외형
김해 인제대 학생들, 세계 3개국에서 K-브랜드 알려
김해시에 있는 인제대학교 학생들이 세계 3개국에서 K-브랜드를 알렸다.인제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은 태국 타이펙스,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뷰티엑스포, 베트남 프리미엄소비재전에 예비무역전문인력 33명을 파견해 K-뷰티·K-푸드를 전세계에 홍보했다.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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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기 육상대회 성료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울산 육상 꿈나무들의 축제인 ‘제28회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기 육상대회’를 열었다. 2년 만에 열린 대회는 울산 강남교육지원청 산하 초·중학교 일반 학생 280명이 참가해 초등 14종목, 중등 10종목 등 종별 경기로 펼쳐졌다. 대회 결과 남자 초등부 종합 우승은 온산초등학교, 여자 초등부 종합 우승은 무거초등학교가 각각 차지했다. 남자 중학교 종합 우승은 신언중학교, 여자 중학교 종합 우승은 장검중학교가 각각 거머쥐었다. 전인식 강남교육장은 “이번 대회 참가 경험이 즐겁고 행복한
울산 남구 아이돌봄 서비스, 응답자 97%가 “만족”
울산시 남구가 아이돌봄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16일 밝혔다. 남구는 ‘아이돌봄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난 3월4일부터 5월31일까지 관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서비스 이용가정 428가구 중 70.7%인 303가구가 조사에 응했다.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맞벌이 가정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용 요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에 대해서는 ‘보통’이 51.8%로 나타났으며 ‘매우부담 및 부담스
울산시, 건설기술 용역 입찰절차 개선 업체부담 완화
울산시는 건설기술 용역 입찰 절차를 개선해 지역 업체 입찰 부담을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7월부터 발주하는 10억원 미만 건설기술 용역은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2억2000만원 이상의 건설기술 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먼저 평가받고,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입찰 참여업체는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23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정을
전통시장 살리는 온누리상품권, 울산 회수률 저조
울산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홍보활동과 사용 편의 개선으로 지역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은 2021년 77.9%, 2022년 62.8%, 2023년 77.7% 등으로 3년 평균 72.8%를 기록했다.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고 있다. 애초 지류만 발행하다 회수율 저조 등으로 지난 2022년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 등이 추가되며 3종으로 발행되고 있지만,
울산 울주군, 내달부터 화장장 사용료 50% 지원
울산 울주군이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내달부터 군수 공약사항으로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화장장려금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지급한다. 지원에 앞서 울주군은 올해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된 자가 사망했을 경우 화장해 장례를 치른 연고자 △울주군에 체류지 신고된 외국인을 화장해 장례를 치른 연고자 △울주군민의 태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 영아를 화장해 장례를 치른 연고자 △울주군에 소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