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가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마을기업은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지침과
김미애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2013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번 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해녀증을 발급하고, 국가와
중부뉴스통신 =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행정안전부는 23일 마을기업 지정과 육성, 행·재정적 지원 등을 담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
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은 7월 28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
중부뉴스통신 = 14일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3개 법률
요즘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가운데 혹시 가장 눈에 띄는 법률안이 있었습니까?노란봉투법 꼽으시는 분 많으실텐데요. 이에 못지않게 형법 개정안을 걱정하시는 분 많을 듯합니다.이름조차 껄끄럽습니다. 이른바 ‘법 왜곡죄’입니다. 요약하면 검사나 법관이 증거와 사실관계를 조작해서 판결할 경우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0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지난 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이틀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다음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2025년 제정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 안팎에서는 법의 실효성과 후속 조치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안 자체는 포괄적이지만, 세부계획을 통해 구체화 될 핵심 쟁점들이 산업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
대한한돈협회 2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기홍 후보가 지난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돼지가격 보고제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기홍 후보는 이번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입법 발의한 ‘축산물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돼지가격 보고제 도입이 포함되면서 한돈농가들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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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전자발찌 채운다.... 가해자 주변 기동순찰대 배치,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7. 29.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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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단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시 현장검증 촉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 중 실제 경작면적을 인정받지 못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생활대책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한 주민은 “농작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한 햇빛을 피해야 하는 도라지, 더덕과 같은 작물을 벚나무 아래에서 재배해 왔는데 항공촬영사진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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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권 도전' 안철수·주진우, 대구서 표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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