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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도축·출하 장려금, 경영개선자금 지원, 생산 기업의 참여 제한 및 협력계획 마련 의무 등을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살처분 가축 보상금을 기존의 소유자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대거 발의했다.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강준현·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은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법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발의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가지다. 핵심 내용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
과기정통부가 AI데이터센터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과기정통부는 6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기업 간담회에서 AI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AI시대 고속도로' 정책에 AI데이터센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방침이다.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이같은 혜택을 확대하고,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논의 과정에도 적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6월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과 함께 24건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우수법률안』 책자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입법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기 위한 제도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입법활동 부문 평가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중 국회의원 추천 161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종 2
국회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중견 지역 언론인 연구단체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법무법인 대륜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법률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 협력, KLJC 회원사를 위한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 다각도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 대표는 “법률 정보는 국민 권리를 지키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법무법인 대륜의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과 한국지역언론인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이다.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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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이 19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가천재로 중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가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만찬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소속감과 애교심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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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혁명, 사회대개혁과 한반도 평화통일로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 한 달도 채 안 되었는데 한국 사회 전체에 점점 더 활기가 차오르는 느낌이다.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작이나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 진정 사람을 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