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1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21조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데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40조의2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장의
6·25전쟁 참전유공자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4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매년 10월 24일은 ‘한식의 날’로 지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조의2제1항은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하며, 한식의 날부터 1주간을 한식 주간으로 정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 법률안의 공소 취소 부분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는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에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같은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절차 등 복잡한 사법 절차를 처음 마주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센터는 최근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4회에 걸쳐 맞춤형 설명회를 이어간다.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전문 변호사 강사진부터 교육 원고까지 지원한다. 1·2차 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권리구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가축방역관이 핵심 방역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임 의원은 30일 가축방역관이 전문업무에 집중하고 현장 방역업무 책임체계를 명확히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가축전염병 발생 때 병원체 전파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현장 방역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출입 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기준 확인, 시료 채취 등 반복적 확인·점검 업무까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이 때문에 한정된 가축방역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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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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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중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선박화물검수원 양성사업' 1기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취업 알선을 위한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난 2024년 6월 체결된 '선박화물 검수원 양성사업 수료생 우선채용 업무협약'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일자리 수급이 필요한 항만·검수 분야 우수 기업들과 실무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을 다이렉트로 연계해 수료생 전원 취업을 달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구인 수요가 있는 국보기업, 범아상사,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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