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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25일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소방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되는 공공의료기관이다.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상 국립소방병원은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명목으로 기부하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해 법인이 국립소방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6일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플랫폼·유통 등 기업 간 모든 거래로 확대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성과공유제는 기업 간 공동 혁신활동을 통해 원가절감, 신제품 개발, 공정개선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상생협력 제도다.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에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수의계약, 우선구매,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지난해 기준 등록기업·기관은 630개, 참여기업은 누적 2만2000여개사, 성과공유 실적은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배준영 국회의원은 지하개발 이후 모니터링, 책임보험, 정보공개 체계를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하개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반과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자 및 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지반침하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지하안전관리계획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 도민에 대한 항공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문 의원은 “제주도민에게 항공편은 병원 진료와 교육·생업·가족 돌봄을 위한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다른 지역의 철도나 고속도로와 같은 공공 교통망의 관점에서 항공교통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현재 여객선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항공료 지원 근거를 제주특별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15일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은 매점매석 행위자에게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
양돈업자 출신 제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정의 반대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양돈장 축사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인데, 규제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1일 제449회 임시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했다.이 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에 대해 악취 개선을 위해 일정
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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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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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서원보건소는 26일 한화포레나 청주매봉아파트를 청주시 제7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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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청남라이온스클럽은 지난 27일 청주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가정을 찾아 생활쓰레기와 고물 등을 정리·수거하는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했다. /청주시 제공
충북대 의대-국립소방병원, 지역의료 인재 양성 업무협약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26일 국립소방병원과 충북지역 의료 발전과 전문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협력, 임상교육과 현장실습 지원, 의료 전문인력 간 지식·기술 교류,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진료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임상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국립소방병원이 보유한 응급·재난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대학 관계자는 “교육과 연구
대구시교육청, ‘2026 중등 영어교사 수업 사례 나눔 Talk & Share’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6월 27일 오전 9시부터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중등 영어교사 및 교육전문직·원어민 영어보조교사·지역내 예비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2026. 중등 영어교사 Talk & Share」를 개최했다. 201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Inquiry to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