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가 13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축산, 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설명회를 개최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16건에 대해 논의했다.입법설명회는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규칙안을 최종 발의에 앞서 의회 자체적으로 입안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으로, 대표 발의할 의원의 조례 취지 설명 및 의원 간 질의와 답변, 개선사항에 대한 토의와 의견 수렴의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입법설명회에서 논의한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안으로는 ▲김재헌 의원의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박명서 의원의 ‘이천시 경로당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 30 일,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지역정치 활성화를 통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정치개혁을 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역당 부활이 금

과세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4일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을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년간 활동했던 장 의원은 "조세법률 심사 과정에서조차 필수적 과세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대기업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의 경우 과세정보 제공 거부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효세율이나 감세액 규모조차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은 24일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을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년간 활동했던 장 의원은 "조세법률 심사 과정에서조차 필수적 과세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반도체 대기업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의 경우 과세정보 제공 거부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효세율이나 감세액 규모조차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한 채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과세정보 제공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

이천시의회가 축산, 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설명회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이천시의회는 13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제244회 정례회를 앞두고 입법설명회를 개최해 의원발의 조례안 16건에 대해 논의했다.입법설명회는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규칙안을 최종 발의에 앞서 의회 자체적으로 입안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으로, 대표 발의할 의원의 조례 취지 설명 및 의원 간 질의와 답변, 개선사항에 대한 토의와 의견 수렴의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입법설명회에서 논의한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안

법안 발의 → 신속처리안건 지정 → 본회의 단독 표결 → 재의요구권 행사 → 재의결 무산 → 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몽골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전북자치도 정읍시의회가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22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정...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가 수정 가결됐다.이 조례는 안동시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 저렴한 임

김재욱 기자 = 의성군의회 김현찬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조례안'이 제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