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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자신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행사까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배준영 국회의원은 지하개발 이후 모니터링, 책임보험, 정보공개 체계를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하개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반과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자 및 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지반침하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지하안전관리계획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 도민에 대한 항공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문 의원은 “제주도민에게 항공편은 병원 진료와 교육·생업·가족 돌봄을 위한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다른 지역의 철도나 고속도로와 같은 공공 교통망의 관점에서 항공교통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현재 여객선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항공료 지원 근거를 제주특별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15일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은 매점매석 행위자에게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 상한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
양돈업자 출신 제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정의 반대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양돈장 축사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인데, 규제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1일 제449회 임시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했다.이 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에 대해 악취 개선을 위해 일정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안’에 관련 산업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김주영 의원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주영 의원은 “기후테크를 연구개발 정책을 넘어 산업육성 핵심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을 장려하고, 관련 공급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특별법안은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육성 전담기관 지정,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보름 일정으로 제11대 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열어 86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이번 제336회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등 모두 86건의 안건이 접수돼 있다.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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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오는 15일 열린다. 이날 두 사람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대면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오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연다.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가능성이 커다는 전망이다. 한 달여 전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 가능한 날짜로 다음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삼성물산, 6538억 ‘방배신삼호 재건축’ 수주… 래미안 르페리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 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규모의 총 7개동, 92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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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립도서관, ‘구의 증명’ 최진영 작가 북콘서트 개최
충남 보령시는 7월 2일 오후 7시 보령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 베스트셀러 ‘구의 증명’의 저자 최진영 작가를 초청해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2024년을 시작으로 3년째를 맞는 보령시립도서관 북콘서트는 그간 김호연, 황보름, 윤정은, 천선란, 루리 등 국내 유명 작가들을 초청하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북콘서트에서는 ‘어떻게, 왜 쓰냐구요?’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최진영 작가는 2006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해 스테디셀러 ‘구의 증명’을 비롯해 ‘단 한 사람’, ‘어떤 비밀’ 등 다양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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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소방서 중문의용소방대는 20일 천제연폭포 광장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역량강화 한마음 회원대회'에 참여해 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며 행사 안전관리에 힘을 보탰다.이날 의용소방대원들은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초기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행사장 순찰과 안전관리 지원 활동을 펼쳤다. 또한 플로깅 활동 구간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김영호·강봉희 대장은 “앞으로도 지역 행사와 각종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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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6.3지방선거 뒤 격화하고 있는 여권 내부의 이른바 '명-청대전'과 관련해 20일 "남탓 말고 스스로 거울앞에 서서 본인의 말을 되새겨 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만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물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욕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진짜 죽일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민주당에만 혼내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돌이켜 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위해 개헌안 발의?...“헌법이 부여한 권한행사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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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새마을작은도서관 20주년 기념 독서문화 한마당 성황
새마을문고중앙회서귀포시지부가 주최하고 새마을문고표선면분회, 가시새마을작은도서관이 주관한 '가시새마을작은도서관 20주년 기념 독서문화 한마당'이 지난 20일 가시리문화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즐겼다. 행사장에서는 다이타이 염색 체험을 비롯해 페이스 오일 만들기, 구슬 키링 만들기, 달고나 만들기, 삼각김밥 만들기, 미니햄버거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가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올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