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성 의원은 “현재 지방은 저출산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어린집들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주변 상권 변화에 따라 동반되는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절차가 앞으로는 한결 빨라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현행법은 전통시장 구역 지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구역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주변 상권 변화, 주차장·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경미한 수준의
여야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격한 설전을 벌이며 연일 격돌하고 있다.민주당은 검찰 수뇌부의 정당한 지휘 명령에 친윤·정치검사들이 집단 항명하고 있다며 '반란' '국기 문란사태'로 규정하고 '엄벌' '분쇄'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전반하장' '위헌정당' 프레임을 씌우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를 외압으로 규정하고 연일 이재명 민주당 정권 규탄대회를 이어가며 여론전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등 역사왜곡 논란을 빚은 도서에 실명으로 추천사를 쓴 현직 교사들에 대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별다른 징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수사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노동계가 홈플러스 사태를 정부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4일 성명에서 정부가 홈플러스 회생에 공적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홈플러스는 사모펀드 MBK에 2015년 인수됐다. MBK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올 3월 기업회생절차에
인천세무사회가 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규정하고, 세무사의 모든 직무를 회계사 직무 범위에 확대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반발해 시위에 나섰다. 최병곤 인천세무사회 회장 등 임원과 지역 회장들은 지난 12일부터 인천 계양구 유동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삼양식품이 36년 만에 우지를 사용한 라면을 부활시켰다. 3일 서울 중구 보코서울명동 호텔에서 열린 신제품 '삼양1963' 출시 발표회에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우지를 "삼양라면의 풍미를 완성하던 진심의 재료이자 정직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신제품을 공개했다.이날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여야가 10일 크게 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하고 내부 반발을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며 고강도 대응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이재명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이 기후변화로 인한 사과 열과 피해를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농민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4일 도의회에서 ‘경북도 사과 열과 피해 농민 지원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올해도 이어진 고온과 이상기후로 경북 사과의 주요 품종이 심각한 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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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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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싸게 판다’…피해자 유인해 돈 가로챈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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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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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우리자산신탁 2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은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with우리하우징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 보수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리자산신탁은 이번 협약에 따라 2억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노후주택 보수, 도배·장판 교체, 주거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 특화’ 사회 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전농동 청년주택 리츠 사업과 정릉동 385-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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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중소기업 뷰티플러스가 기능성 속옷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매출 100억 원 규모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일본에서 재단자동화 기술을 직접 배워온 엔지니어 출신 이종석 대표의 기술력과 해외 중심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체형보정 속옷 제조업으로 창업했다. 앞서 기능성 속옷 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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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항 해상서 낚시어선 엔진고장··· 승선원 6명 구조
경북 포항신항 인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멈춰 선 낚시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과 승객 등 6명이 무사히 구조됐다. 2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분쯤 포항시 포항신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6t급 낚시어선 A호로부터 “엔진 고장으로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연안 구조정과 경비함정 등을 급파했으며, 사고 선박에 있던 승객 5명 중 4명을 연 안구조정으로 구조했다. 이후 A호에 남은 선장, 승객 1명과 함께 예인을 진행했다. 해경 조사 결과 A호 선장의 음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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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값 4주째 상승··· 대구·경북 경유 가격 1600원대 진입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효과가 지속되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4주 연속 상승했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ℓ당 25.8원 오른 1729.7원이었다. 10월 넷째 주 이후 4주 연속 상승 흐름이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1주일 전보다 25.1원 상승한 1799.1원,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인 부산은 24.7원 오른 1705.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구는 30.8원 오른 1706.5원, 경북은 27.2원 오른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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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기반 프라이버시 스타트업 0xbow, 350만달러 투자 유치
이더리움 기반 프라이버시 스타트업 0xbow가 350만달러 규모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최근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이번 라운드는 스타블룸캐피탈이 주도했으며, 코인베이스벤처스, BOOST VC, 발라지 스리니바산 등도 참여했다.0xbow는 이더리움 재단 코하쿠 월렛 프로젝트에서 핵심인 '프라이버시 풀'을 개발 중이다. 프라이버시 풀은 사용자 자금을 익명화하면서도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프로토콜로,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이 공동 연구한 '어소시에이션 셋(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