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23일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한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
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한 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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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동일 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 사건을 병합 수사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28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 당시 “전세사기 피의자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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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화성 전용기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예결소위는 국토교통부 예산 약 60조원 규모를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핵심 기구로, 위원장은 각 사업 예산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예산 사용 방향을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전용기 의원은 26일 “예결소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여야 의원들과 함께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개항이 1년 이상 지연되게 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전문가들과 여러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다만 새 정부 장·차관이 인선돼야 하는 상황이라 답변에 제한이 있다면서 "현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객관적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잘 다듬어 놓는 것"이라고 밝혔다.부산 가덕도 신공항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수석부본부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용갑 의원은 대전 중부 모범운전자회를 방문해 경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통안전 봉사자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전국적으로 약 2만 3,276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모범운전자회는 교통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15억 원 수준으로,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6만 4,000원에 불과하다.이날 간담회에서 대전 중부 모범운전자회 측은 “사무실 임대료 등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전국 곳곳의 지반침하 사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24일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조치 및 이행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반침하 탐사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 설치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때 발견된 공동에 대해서는 국토
정부가 포항과 영덕을 연결하는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과 관련해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닌 보다 적정한 노선과 대안을 찾기 위한 '재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지난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과 관련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올해 1821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하루아침에 전액 삭감됐다”면서 “삭감 이유도 공사비 불용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연내 착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영일만대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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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전국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 약관 중 소비자에 불리한 내용 확인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많은 소비자가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체육시설업을 이용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구제로 접수된 사건이 1만3807건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다발하는 전국 체인형 체육시설업의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등 모든 계약서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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