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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공정한 시장질서 향한 국민 기대 부응 위해 노력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산업에서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부당 대금지급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 혁신적 투자와 효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외청장 회의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외청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불철주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또한,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
미성년자 대상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세대생략 증여가 크게 늘고 있지만 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할증과세 등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조부모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 받은 이른바 세대생략 재산가액은 총 3조8천3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에 달하는 규모이고 물려받은 재산의 1건당 평균 금액도 1억4천만원으로 미성년자 일반증여 1건당 평균 금액인 9천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원고들은 격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시장 급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중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입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금액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 거래액을 연도별로 분류해보면 2021년 7638억원, 2022년 6986억원, 2023년 6849억원, 2024년 6771억원이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2136억원이 거래됐다.다만 이 수치는 개인 간의 현금 거래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은 "게임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위 10% 투자자의 거래금액이 매도·매수 합계 기준으로 6555조원에 이르며 전체의 9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비트코인·리플·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의 경우, 상위 10%의 거래 비중이 95%에 육박해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거래소별 상위 10% 투자자의 거래 비중은 ▲업비트 88.7%, ▲빗썸 97.5%
제주상공회의소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제주 경제성장전략'과 관련, "'알찬 성장' 비전에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상의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복합적인 지역 경제 위기 속에서도 민생경제의 안정과 산업구조의 혁신, 청정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도민 중심의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성장 전략이다"며 지지를 표명했다.금융지원·소상공인 보호대책으로 제시된 저금리 융자지원과 중소건설업체 특별보증,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에 대해선 "민생경제의 숨통을 트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미분양 해소 인센티브와 착한가격 주택제
고양시의회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집행부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이번 특위는 오금동, 향동동, 덕이동, 문봉동, 식사동 등 고양시 관내에 건축 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건축 허가가 나간 10개소의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구성됐다.주거 지역 인근에 건립되는 데이터센터는 전자파·소음·열섬현상 등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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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감금·폭행 사건이 이어지면서 현지에 본거지를 두고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 사기 행각을 벌인 한국인 부부의 국내 송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체포·구금돼 국내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던 30대 A씨 부부가 또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A씨 부부는 당초 올해 2월 초 현지에서 체포된 후 지난 6월 초 한 차례 석방됐다가 우리나라 법무부가 지난 7월 말 수사 인력을 보내 현지 경찰과 함께 다시 체포해 구금했다.그런데 이후 다시 풀려난 것이다. 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복합 경제 난관을 돌파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4대 전략 18개 중점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서민과 소상공인의 저금리 융자지원, 이차보전,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저금리 특별신용보증도 지원한다.2025년 기준 제주시 원도심, 서귀포시 이중섭거리·명동로 등 2개소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 골목형상점가를 2026년 20개소까지 확대한다. ‘탐나는전’은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13일 소래역사관에서 ‘10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4일 전했다.회의는 인천시 10개 군·구 단체장, 황효진 시 글로벌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간 협력 강화와 공동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강화군 공공하수도 지원 요청 ▲인천광역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옹진군 바다골재 사용확대 협조 건의 ▲영종구 임시청사 확보 및 운영 예산 지원 ▲문학경기장 주차장 등
부탄이 국가 신분증 시스템을 폴리곤에서 이더리움으로 이전한다. 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야 미야구치 이더리움 재단 회장은 체링 톱게이 부탄 총리, 지그메 남기엘 왕축 왕세자와 함께 참석한 출범식에서 2026년 1분기까지 모든 주민 신분증을 이더리움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80만명의 주민이 신원을 확인하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블록체인 기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4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14개 도 출자·출연기관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가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과 핵심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 지사와 김 교육감의 업무 수행 능력 평가도 직·간접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상봉 의장과 김경학 전반기 의장을 제외한 도의원
NH투자증권은 글로벌 사모펀드 어드벤트 인터내셔널의 ‘Reckitt Essential Home’ 사업부 인수 거래에서 약 2600억 원 규모의 해외 인수금융을 주선한다고 14일 밝혔다.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48억 달러 규모의 Reckitt 사업부 인수 건으로, 전체 인수자금 중 28억 달러가 금융조달을 통해 마련된다. NH투자증권은 이 가운데 1억9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일정기간 고정금리 중장기
AI스페라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싱가포르 Sands Expo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 보안 컨퍼런스 ‘GovWare 2025’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AI스페라는 자사의 대표 플랫폼 Criminal IP를 통해 공격 표면 관리와 위협 인텔리전스 분야의 혁신적인 보안 전략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할 예정이다.Criminal IP는 AI 기반 탐지 기술과 OSINT 기반 데이터 수집 역량을 결합한 보안 플랫폼으로, 현재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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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의령 솥바위, 깊어가는 가을 정취 물씬
2025년 10월 9일, 경남 의령군의 대표 자연 명소 ‘솥바위’가 깊어가는 가을빛에 물들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부자 1번지 의령’ 문구를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해 축제장 곳곳에 풍성한 가을 분위기를 더했다.관광객들은 솥바위 부교를 건너며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달아 ‘부자 기운’을 기원하는 등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한편,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솥바위와 의령군민공원 일대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2025 i리그 챔피언십, 광주에서 25일 개막...총 72팀 참가,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열전 예고!
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추석, 제주도민 민심은 "어려운 민생경제부터 살려야"
추석 밥상 민심을 놓고 제주지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경제 회복과 내년 6·3지방선거 등이 화두가 됐다.아울러 도민 피로도가 누적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9일 “동문시장 상인들은 관광객은 오는데 물건은 많이 사지 않아서 불경기를 호소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늘어났지만, 지갑을 열지 않아서 여전히 경기가 나아지지지 않았다”며 “많은 도민들이 민생을 좀 더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이어 “도민들은 정치인들이 정쟁에만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 10월 문화의 달 맞아 3회 공연 개최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경북 온마을 열차 12호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총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경북문화재단·예술마을사람들이 주관하며, 청도군과 협력해 진행된다.공연은 오는 12일 청도박물관 잔디광장을 시작으로 19일 와인터널 야외공연장, 다음달 2일에는 바우 행복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해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문화복지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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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 원짜리 예술서, 대구 아트도서관에서 공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티베트 사원의 벽화를 실제 크기와 해상도로 담은 초대형 예술서가 대구에서 일반에 공개됐다.대구 아트도서관은 세계적인 예술서 전문 출판사 타셴이 발행한 토머스 레이어드의 ‘티베트 벽화(Murals of Tib
송옥주 의원, 수입검사 강화로 감염병 억제 시급
송옥주 민주당 국회의원이 장출혈성대장균 및 E형 간염 환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대해 도축시설 현대화 및 수입 축산물 검사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즉 법정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위생 검사 실시를 비롯해 도축시설 현대화와 수입 축산물 검사를 철저하게 해야된다고 촉구한 것이다. 소·돼지의 분변으로 인해 오염된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이 감염원으로 꼽히는 장출혈성대장균과 E형간염 환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 대해 국내외 축산물에 대한 위생 검사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문경시, 2026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문경시가 민선 8기의 성과를 완성하고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문경시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현국 시장 주재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한 부서별 역점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고양시데이터센터조사특위, 첫 업무보고 실시
고양시의회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집행부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이번 특위는 오금동, 향동동, 덕이동, 문봉동, 식사동 등 고양시 관내에 건축 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건축 허가가 나간 10개소의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구성됐다.주거 지역 인근에 건립되는 데이터센터는 전자파·소음·열섬현상 등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
귀일중, 아프리카 부룬디 학생들에 볼펜 900자루 후원
제주 귀일중학교는 14일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이 주관한 아프리카 부룬디 교육지원 프로젝트에 동참하며, 현지 학생들에게 전달될 볼펜 900자루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제주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였던 최정숙 선생의 뜻을 기리는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의 기회를 나누는 데 뜻을 함께 하고자 귀일중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학생회장은 "이번 활동은 우리가 단순히 물품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 세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작은 정성이 모여 지구 반대편 학생들의 배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